제16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관련 법령의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제2항(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 중『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단서 조항을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내용과 같이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시 상위 법령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제4조)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관련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임.

- 다만, 근거법령인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맞게 “어느 한 쪽의 성”을 “특정 성별”로 통일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