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1	제출연월일 : 2017. 6.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나.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증원인력 인건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7. 5. 12. ~ 6. 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2명”을 “5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49명”을 “55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66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6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3	20	2	3	8
6급 이하 계	526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6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9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66명---, ---- ----------. 1. ---------- : 553명 2.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6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560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2	19	2	3	8
6급이하 계	523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6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56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3	20	2	3	8
6급이하 계	52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정원 4명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7년 해당 직급 기본급 기준 산정

∙ 5급(성과급적 연봉) : 73,770천원, 6급(22호봉) : 월3,648,700원 기준

∙매년 기본급 인상분은 3% 증액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4명)	282,374	290,845	299,571	308,558	317,814	1,499,162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A+B)	5급(A)(1명)	6급 22호봉(B)(3명)
총 계	282,374	73,770	208,604
◦ 인건비			176,579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131,353 24,272 4,680 13,135 3,137
◦ 물건비			5,58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0 0 5,580 0
◦ 이전경비			26,445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건강보험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9,851 10,836 5,403 353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육성두 241-710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계		282,374	290,845	299,571	308,558	317,814	1,499,162
국비	국비보조금	30,000	30,000	30,000	0	0	90,000
구비	일반회계	252,374	260,845	269,571	308,558	317,814	1,409,162

2. 재원조달방안 : 국비 총 90,000천원 지원, 구비 1,409,162천원 확보

※ 사회복지 인력 1명(1인당 연간 30,000천원, 3년간 지원)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 협의(예산주무관)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육성두 241-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