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06월21일(토)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기획감사실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63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63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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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기획감사실장 김찬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3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20대를 또 구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지 몰라서 추경예산에 일단 20대 정도는 확보해야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프린트기는 각 과에 몇 대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각 실․과별로 2～3대는 있는데,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프린트는 컬러프린트로서 업무보고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각종 보고회가 상당히 많은데 컬러프린트가 없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2대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럼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 3대, 4대가 더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구입을 많이 했는데, 80만원짜리는 컬러입니까?

지금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작은 게 한 대 있는데 A4용지밖에 안 돼서 보통 A3용지의 컬러프린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전산실에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북구청에 컬러프린트가 몇  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컬러프린트기는 각 과․별로 한 대씩 구입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고 용량이 큰 것을 중앙에 한 대 정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각 기업체를 봐도 컬러프린트기는 전산실이나 큰 부서에 한 대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사용서를 써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각 과에 1대씩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프린트기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1대 있고, 전산실에 1대 있는데, 저희들도 보고 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진영 컴퓨터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100%는 안 되지만 최소 숫자를 올렸습니다.

○이재경의원 37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민선2기 취임1년 평가용역 7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민선2기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성과나 구민의 소리를 진정으로 들어서 향후 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주민들에 대한 학술용역, 그러니까 여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재경의원 매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매년은 아닙니다.

현재 1년 됐는데 구민의 소리를 듣고, 앞으로 3년 동안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구민들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어떻든 좋은 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1명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지역정보센터의 일용인부임은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 심의회에서 지역정보센터의 일용인부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금 있는 분이 공공근로였는데 일시사역인부로 바꾼다는 겁니까?

공공근로자가 몇 월까지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6월로 끝이 납니다.

○의장 김진영 지역정보센터 강사보상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 공무원에 대한 강사수당예산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PC활용도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수당이 없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당초에 5만원해서 1년치를 잡았는데, 공무원 강의하는 것을 따로 잡았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주민 강사용이고, 공무원 강사는 5층에 있는 전산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강사는 지금 정보센터에 있는 강사를 안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사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영된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강사료 잡혀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지, 다른 강사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주민 강사하고 공무원강사는 다른데, 공무원 강사는 일과 시간 이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강사는 매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건의원 삼포개항 기념공원 조성은 염포동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의원 3억원이 책정됐는데,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삼포개항은 염포 뒷산을 공원화하고 공원내에 시설물울 갖추려는 사업비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농림수산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본인도 농림수산과장님과 대화를 해 봤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그린벨트 안에도 공원조성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류재건의원 건물은 못 짓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전망대나 화장실은 공원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전망대와 그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린벨트지역을 공원화해서 전망대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예.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니까 조금 의아한데,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염포동에서도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서로 맞아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추경 재원 중에서 예비비 10억원을 전용해서 쓰고 있지요?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체 예산이 승인됐더라면 추경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김재근의원 경상적경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최대한 당초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변동에 따라서 생길 소요 외에는 하지 말자 고 그랬는데, 또 100억원이 넘는 돈으로 추경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는 5억원 채 안 됩니다.

만약 예비비마저 10억원 전용을 안 했더라면 추경을 할 수도 없었잖아요.

이럴 바에야 굳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원이 확보되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을 달아서 조사용역, 실시용역 다 갖다 주는 것처럼 비치고, 굳이 앉아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민선2주기 취임1년 평가용역을 한다는데, 구청장만 1년 살림을 살아 온  것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왔고,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는 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은행창구 직원들도 아니고, 돈 있으면 돈 갖다주고 결과만 받아보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소모라고 봅니다.

차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 낭비라고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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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