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12월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3호) ○ 계수조정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44호) ○ 계수조정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면 1면

(10시 개의)

(제223회-예결특위제3차)

(제223회-예결특위제3차)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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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질의·토론 시간을 갖고 이후 계수조정을 한 후 안건별로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선경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강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3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5,390억7,515만 원보다 57억7,840만4,000원이 증액된 5,448억5,355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5,386억4,867만8,000원, 특별회계 62억487만6,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4억9,800만 원, 세외수입 19억3,284만4,000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4억2,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1억4,151만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5,70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17억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7억7,24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국·시비보조금 59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 사업 10억7,300만 원, 천곡본동 일원 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농소운동장 시설 개선사업 7억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3억5,000만 원,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5,000만 원, 연암족구장 시설개선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24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1,200만 원 및 예비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용주차장 확충 2,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기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 개요는 책자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진흥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 총액은 2회 추경 대비 4,930만 원이 증액된 111억7,058만9,000원입니다. 금번 변경안에 포함된 대상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입니다.

1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4,93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2,336만1,000원이며 15페이지, 지출계획은 과징금 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1,972만 원, 2023년도 11～12월 귀속분 52만 원, 일반 예치금 2,906만 원을 증액하여 총 4,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4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과 기준을 일부 개정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5년 지나면 삭제되는 것을 전부 정리해 주기 위해서 전액 편성한 것이고요. 올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는 5년 차부터 소멸되기 전에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소멸 규정 변경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과 기준을 이번에 변경하셨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통장님들 대상으로 점수가 다소 변경이 됐어요. 3점이 2점으로 변경된 것도 있고 5점이 2점으로 변경된 것이 있어서 통장님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하셨던데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는 의견 수렴을 안 해서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 주민참여포인트에 대한 설명, 취지를 저희가 설명을 잘할 수 있었을텐데요. 기존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 말고 더 많은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이 규정이 변경됐다는 것을 통보하는 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변경된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차후에라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리고 경제문화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조례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 내용은 연암배드민턴장, 상안테니스장 이런 시설을 울산북구체육회에서 관리하다가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강료, 입장료, 이용료라든지 다소 변경되는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들한테 중요한 문제이고요.

당사자인데 조례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 됐으니까 의견을 올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북구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 단체 레슨을 받고 있는 분이 단체 레슨이 없어져서 수강료를 3만 원을 내다가 14만 원을 내야 돼서 일방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통보식으로 오니까 수강생들이 난감해하고 황당해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저희가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이나 울산북구체육회에 협조를 긴밀하게 하긴 했는데 거기서 전달이 덜 된 부분이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후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민원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우리 구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같아요. 차후에라도 이런 식으로 됐다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 개정이 있지만 차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변경을 하고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강진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왜 5,000만 원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보고 받았는데 조례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도 보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볼 때 그 내용을 모르고 대답을 못하게 된다면 의원의 자질에 대한 평가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의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지 못하셨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계수조정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과 임혜숙 보건소장님은 이번 12월을 끝으로 퇴직 예정자,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과 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정상 해당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혜숙 이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강진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박정환 위원님, 손옥선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1988년7월8일자 금요일 날 남구보건소에 발령을 받아서 36년5개월 동안 공직생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북구에는 1997년7월1자로 북구설치단에 들어와서 17년간을 북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제가 편안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퇴직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동안 북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장님과 소장님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후배 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계속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권오걸 행정지원국장님과 임혜숙 보건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예산요구액 중 삭감사업은 세입예산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사업 1건에 18억 원 삭감, 세출예산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사업 1건 18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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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선경   강진희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백광현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회계과장                   장연화

복지정책과장               김성철

안전총괄과장               강우송

공원녹지과장               이병직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