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2월14일(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94호)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95호) 3.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96호)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97호)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김상태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안번호 제77호)(비공개)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박정환의원) ------------------------------------------ ◆ 5분 자유발언(이선경의원) ------------------------------------------ ◆ 5분 자유발언(조문경의원) ------------------------------------------ ◆ 5분 자유발언(임채오의원) ------------------------------------------ 1.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선경의원 외 1인 발의) -------------- 3.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김상태의원) 징계요구의 건(비공개) ------------------	3면 5면 7면 9면 11면 11면 12면 12면 13면

(10시08분 개의)

(제210회-본회의제1차)

(제210회-본회의제1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방청 규정에 따라 주민 여덟 분이 금일 방청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23년1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초금희 기획재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1일자로 기획재정국장으로 진급한 초금희입니다.

30년간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특히 북구에서 진급한 첫 여성 국장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공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의 구정 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사영 행정지원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반갑습니다. 올해 1월1일자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허사영입니다.

먼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간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북구를 위해 힘차게 달려왔으며 앞으로의 공직생활도 박천동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받들며 김정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고언을 경청하여 백년대계 명품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현 안전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반갑습니다. 올해 1월1일자로 발령 받은 노상현입니다.

젊고 활기찬 도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북구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상황 극복 등 현안 업무가 집중된 시기에 안전건설국장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이선경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우리 구가 지향하는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과 이선경의원과 박정환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손옥선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규칙안 1건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 1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월31일 임채오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1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박정환의원, 이선경의원, 조문경의원, 임채오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마산 편백숲 보존, 북구청이 적극 나서야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천마을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와 나아가서는 우리 북구주민과 울산 시민의 주말 휴식처로 각광받고 있는 천마산 편백숲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정확하게는 2022년12월14일입니다.

저의 친가 쪽 식구들이 살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고향 친구 겸 청년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외동읍 녹동리 산29-6번지에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급하게 알아보니까 우리 구민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천마산 편백숲과 불과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에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건립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5일, 저는 농소3동 주민들과 함께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건립 중인 폐기물처리장은 민간업체가 2020년6월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으로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지난해 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 측의 슬러지 건조 방식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처리돼 있어 현재 경주시가 사업변경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의 지역구인 농소3동 주민들은 행정구역만 외동읍이지 사실상 집 근처에 폐기물처리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현행법상 폐기물처리장 처리용량이 하루 100t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만 해당 시설은 80t으로 이는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은 일반공업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도 주거지역을 포함한 기타지역과는 다르며 환경영향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북구청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얼마 전 농소3동 주민들의 민원 및 동향을 확인하고 경주시청에 환경적 피해 예방과 관련된 주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상황이라며 ‘경주시에서 먼저 공문이 온 바는 없으나 주민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농소3동 주민들은 이 답변을 듣고 북구청의 태도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모양새라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주 월요일 저를 포함한 북구의회 의원 3명은 달천마을 통장과 함께 급히 경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경주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문화도시위원장, 경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경주시의 행정 처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주시의회에서는 경주 관내가 아니다 보니 이번에 들어서는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과 울산 북구의 달천 편백숲이 그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하고, 경주시 자원순환과에서는 현재 우리 북구청에서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관계자의 말대로 이번 건은 법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늘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나 개정을 하고 이를 보완하는 데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북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없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사례가 없었는지, 법 외에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주민들이 북구청에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북구청의 성의 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도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면 그러한 고민의 과정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동의를 구하고, ‘북구청이 과연 우리 주민의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걱정은 어쩌면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경주시에 요청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 내용들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의 노력 끝에도 어쩔 수 없이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건립되어야 한다면 완공 후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악취와 폐수, 대기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구축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천마산 달천 편백숲은 울산 시민의 힐링 휴식 공간으로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북구청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북구의회도 이 사안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농소3동 주민과 특히 달천마을 주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박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계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산29-6번지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을 아십니까?

경주에 건설되는 폐기물처리장 이야기를, 왜 울산 북구의회에서 하는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외동읍 녹동리 산29-6번지가 우리 북구 달천 편백숲과 직선거리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북구는 달천 천마산 편백숲을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울산 북구의 명품 숲으로 산림욕장, 숲속도서관, 편백숲길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어 지난해에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안심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울산 북구의 자랑인 달천 편백숲 바로 코앞에 경주시민들도 꺼려하는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내주면서도 처리용량 100t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북구청과 달천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경주시의 행태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경계 북쪽에 위치한 이 시설 때문에 사실상 악취와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실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달천마을 주민과 천마산 편백숲, 만석골 저수지 등을 이용하는 울산시민들이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주시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2007년에는 북구 중산동과 불과 2km 떨어진 외동읍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2000년도에는 북구 천곡동에 인접한 문산리 일원에 공단조성사업 허가를 내주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대기오염, 차량정체가 야기되고 있으며 여름철 우수기에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가 떠내려오는 등 인근 이화, 약수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경주시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대책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인접 지역 주민 또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하수슬러지 폐기물처리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지만 이번 발의안이 시사하는 바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광문화 도시로 널리 알려진 경주!

하지만 실상 북구와 맞닿아 있는 경계지역에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난립해 있어 북구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경주시와 인접한 우리 북구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인접지역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협력 분쟁해결 우수 사례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사육으로 인해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했었습니다.

허가를 해준 시·군의 마을과는 멀지만 인접 경계지역의 마을과는 가까운 우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15개 시·군이 마음을 모아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으며, 각 시·군의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러 시·군 경계지역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울산 북구와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혐오기피시설의 경계지역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울산 북구와 경주시는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이웃사촌입니다.

옛말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울산 북구와 경주시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진일보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 가자미의 판로 확대를 기대하며 -

○조문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국민의 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으로 강동관광단지 개발 등에 많은 행정력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 또한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덧붙여 우리 구 특산물인 강동 가자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자미는 동의보감에 ‘맛이 달며 독이 없고 허약함을 보충하고 기력을 세지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일반 생선의 평균보다 20% 정도 단백질 함량이 많은 우수한 어종입니다.

그리고 강동의 어선 중 80% 이상이 가자미잡이를 하고 있으며 울산에서 잡히는 가자미가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어획되고 있습니다.

가자미의 주요 어항으로는 북구의 정자항과 동구의 방어진항이 있습니다.

용가자미라는 용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용가자미는 가자미의 여러 어종 중 하나로 울산에서 참가자미로 불리는 가자미의 정식 명칭은 용가자미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를 위하여 동구에서는 2021년2월 용가자미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여 판매 지원은 물론 건어물 등을 판매할 때 포장용기의 디자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중국 수출을 위해 울산 동구, 울산수협, 푸광 국제무역,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울산지회 등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구가 어민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캐릭터를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북구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자항을 갈 때마다 어선을 손질하고 계시는 어민들로부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북구 가자미의 어획물량 중 활어는 대부분 횟집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선어는 방어진 위판장, 울산수협 위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어민들은 이윤 증대를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동구보다 적은 어획량이지만 좀 더 체계적인 상품화와 홍보,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활용한 판매 확대입니다.

하나로마트에 개설되어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출하 농산물에 대한 소형포장필름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 우리 구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현재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마켓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북구청 농수산과 직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주민 전체의 신뢰를 받으며 오전에 일찍 먼저 가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 외 수산물은 미역, 젓갈 등 일부만 판매하고 있는데, 가자미는 활어가 아닌 반건조로도 판매가 가능하므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가자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간 자매결연을 활용한 판로 개척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서초 직거래 큰장터 운영으로 지역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자매결연 지역 생산자에게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자매결연 지자체인 서울 중랑구와 협의하여 가자미를 포함, 미역 등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건조 가자미의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반건조 가자미 등 강동 특산물 패키지를 추가하고 강동 카페로드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강동의 먹거리를 알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북구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변화된 지역 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전망과 관광개발 가이드라인 재정립을 위해 관광진흥 종합계획(2024∼2028)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 이러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마케팅 방안도 함께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동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관광산업 발전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은 축소가 아닌      원안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우리 북구의 숙원사업인 중산스포츠타운을 소운동장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인구 22만, 도시의 품격에 맞는 종합운동장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28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북구청은 중산스포츠타운을 소운동장 형태의 축구장 1개, 주차장 20면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민설명회 현장에서는 사업 백지화보다는 그렇게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대략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소운동장 하나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전 이동권 구청장이 어렵게 200억 원을 확보했는데 현 구청장도 국·시비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8만㎡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공은 선거 당시 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었는데 왜 노력도 하지 않고 소운동장으로 축소하느냐?, 이런 중요한 주민설명회 자리에 결정권자인 구청장은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더 이야기해봐도 결정권자가 없는데 시간 낭비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의 본래 취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변경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을 추진하면서 흙처리 문제로 한 때 난항을 겪었지만 유연한 대처로 잘 헤쳐나왔습니다.

암반 문제도 단단한 암반이라 기초보강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암석 공개 매각으로 공사비를 줄이거나 암석을 활용하여 자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40km 떨어진 곳으로의 암석 운반·처리 비용도 북구청에서 보수적으로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잘 대처한다면 충분히 10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암반으로 증액된 공사비 문제가 당장에는 장애물로 느껴지겠지만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행정이 결국 북구를 울산 문화·체육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인구 14만 명의 중소도시인 경상북도 김천시는 2000년4월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했는데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김천시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한해에만 372억 원을 벌었으며 다녀간 인원은 무려 37만여 명에 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공공 스포츠시설 확충 및 위상 강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칼럼에 따르면 공공 스포츠시설은 단순히 우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순환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북구의 중산스포츠타운처럼 광범위한 부지 면적을 확보한 공공 스포츠시설이 바로 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과 마중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임에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최근 무룡산 터널에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증가되며 공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룡산에 화강암이 아닌 연암과 절리가 발달해 암반이 취약하여 안전을 위한 보강비가 2배 정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울산시는 사업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해 필요 사업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단체장의 큰 생각이 도시 발전의 초석이 됩니다.

우리 북구도 그동안 불가능을 넘어 불굴의 행정을 이어왔습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을 보십시오.

부산시도, 국토교통부도 심지어 울산시도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고 했던 국회의원, 할 수 있다고 했던 집행부와 북구의회, 해야만 한다고 했던 주민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업비를 따낼 수 있는 곳들을 알아보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북울산역에 광역전철이 2025년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시비가 당초계획보다 200억 원이 넘게 증액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주민들이 북울산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산스포츠타운을 통해 북구주민들과 체육인들이 드디어 대규모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안겨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 벅은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도 현재 불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북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구청장의 큰 생각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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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4일부터 2월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안번호 제9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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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선경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선경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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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9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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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조문경의원, 강진희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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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 건(의안번호 제9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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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임채오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이준엽, 이원형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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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9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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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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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김상태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김상태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93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되 징계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징계요구서(의안번호 제77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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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21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김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김상태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 경고 처분을 받은 김상태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의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이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2월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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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김정희
북구의회의원	조문경
북구의회의원	강진희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