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85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의 안 번 호	152		제출일자 : 2019. 11.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7,347,383	672,196	455,500	37,800	5,974,215	57,272	150,400	7,347,383	2,178,473	30,000	5,118,910	2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3,312	0	0	0	219,322	3,990	0	223,312	0	0	223,312	0
문화진흥기금	1,080,772	0	0	0	1,064,608	16,164	0	1,080,772	35,000	0	1,045,772	0
사회복지기금	1,523,643	0	0	37,800	1,454,581	15,862	15,400	1,523,643	767,189	30,000	726,454	0
식품진흥기금	442,369	0	5,500	0	382,002	4,867	50,000	442,369	34,762	0	387,607	20,000
재난관리기금	2,608,437	672,196	0	0	1,929,852	6,389	0	2,608,437	600,000	0	2,008,437	0
옥외광고발전기금	1,468,850	0	450,000	0	923,850	10,000	85,000	1,468,850	741,522	0	727,328	0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별책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9. 12. 3.(화), 소회의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7,347,383	672,196	455,500	37,800	5,974,215	57,272	150,400	7,347,383	2,178,473	30,000	5,118,910	20,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23,312	0	0	0	219,322	3,990	0	223,312	0	0	223,312	0
문화진흥기 금	1,080,772	0	0	0	1,064,608	16,164	0	1,080,772	35,000	0	1,045,772	0
사회복지 기 금	1,523,643	0	0	37,800	1,454,581	15,862	15,400	1,523,643	767,189	30,000	726,454	0
식품진흥 기 금	442,369	0	5,500	0	382,002	4,867	50,000	442,369	34,762	0	387,607	20,000
재난관리 기 금	2,608,437	672,196	0	0	1,929,852	6,389	0	2,608,437	600,000	0	2,008,43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468,850	0	450,000	0	923,850	10,000	85,000	1,468,850	741,522	0	727,328	0

○ 수입은 73억 4,738만 3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6억 7,219만 6천원, 보조금 4억 5,550만원, 융자금 회수액 3,780만원, 예치금 회수액 59억 7,421만 5천원, 이자수입 5,727만 2천원, 기타수입이 1억 5,040만원임.

○ 지출은 73억 4,738만 3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7,847만 3천원, 융자성 사업비 3,000만원, 예치금 51억 1,891만원, 기타지출 2,0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 말 현재액ⓐ	2020년도 기금운용		2019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974,215	1,373,168	2,228,473	5,118,910	△855,305
남북교류협력기금	219,322	3,990	0	223,312	3,990
문화진흥기금	1,064,608	16,164	35,000	1,045,772	△18,836
사회복지기금	1,454,581	69,062	797,189	726,454	△728,127
식품진흥기금	382,002	60,367	54,762	387,607	5,605
재난관리기금	1,929,852	678,585	600,000	2,008,437	78,585
옥외광고발전기금	923,850	545,000	741,522	727,328	△196,522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9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7,421만 5천원으로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3억 7,316만 8천원, 지출이 22억 2,847만 3천원으로 8억 5,530만 5천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1,891만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20년도 수입계획 : 2억 2,331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932만 2천원, 이자수입 3,990만원)

○ 2020년도 지출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2,331만 2천원

○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p.11~17)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휴와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함으로써 남북 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1월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었음.

- 우리 구 남북협력기금 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현재 2억 2,331만 2천원의 조성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 2020년도 계획에는 2019년도와 동일한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임으로 기금조성 목적에 비추어 향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문화진흥기금

○ 목    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0년도 수입계획 : 10억 8,077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7,192만 1천원, 이자수입 885만 1천원)

○ 2020년도 지출계획 :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8,077만 2천원

○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p.23~30)

- 동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도시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 2013년부터 조성·운용하여 기금조성 목표 10억원이 2017년도에 달성되었음.

- 기금의 재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억 8,077만 2천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 2020년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용역비는 신규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따라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며, 조사용역 내용, 연구용역범위, 용역기관 등 사업추진에 따른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기금

○ 목    적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0년도 수입계획 : 15억 2,364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5,458만 1천원, 이자수입 1,586만 2천원, 융자금회수 3,780만원, 기타수입 1,540만원)

○ 2020년도 지출계획 : 15억 2,364만 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523,643
복지지원과		127,304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2,099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400 ․생활안정자금 관리 유지보수비: 1,699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5,205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95,205
사회복지과		1,396,339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762,590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10,000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3,000 ․자활사업 참여근로자 우수사례 견학 : 3,000 ․지역자활센터 건물 리모델링 : 711,000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기자재 구입 : 35,590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468,977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468,977
	노인복지자금	2,500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5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2,272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2,272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검토의견(p.33~45)

-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자립 능력배양,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2020년도 재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4억 5,458만 1천원, 융자금회수 3,780만원, 이자수입 1,586만 2천원, 자활수익금 1,540만원으로 총 15억 2,364만 3천원으로 조성됨.

- 지출계획으로 지역자활센터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7억 1,100만원(P.41)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59만원(P.41~42)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20년도 수입계획 : 4억 4,236만 9천원

(전년도 이월 3억 8,200만 2천원, 이자수입 486만 7천원, 기타수입 5,000만원,  보조금 550만원)

○ 2020년도 지출계획 : 4억 4,236만 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49,079
좋은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46,972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모범음식점 지원 물품(종량제봉투) 구입: 2,012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유지관리): 550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물품(용기 및 봉투) 구입: 5,000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지원 위생용품 구입: 1,200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 5,00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0,0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4,500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컨설팅: 11,000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3,5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7,607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87,607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47~58)

- 본 기금은 식품의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성 도모와 식품안전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8,200만 2천원, 보조금 550만원, 이자수입 486만 7천원 등 총 4억 4,236만 9천원이 조성됨.

- 지출계획으로 ‘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지원’(p.55)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20년도 수입계획 : 26억 843만 7천원

(전년도 이월 19억 2,985만 2천원, 이자수입 638만 9천원, 전입금 6억

7,219만 6천원)

○ 2020년도 지출계획 : 26억 843만 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2,608,437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200,000	․재난대비 훈련비: 20,000 ․재난예방 사업비: 18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00,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160,000 ․염화칼슘 구입비: 60,000 ․응급복구 사업비: 18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008,437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008,437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검토의견(p.61~70)

- 본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 기금으로 2020년도 재원 구성을 구 전입금(출연금) 6억  7,219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 19억 2,985만 2천원, 이자수입 638만 9천원으로 총 26억 843만 7천원이 조성됨.

- 지출계획으로 재난예방 사업비(p.67) 및 응급복구 사업비(p.68) 각각 1억 8,000만원(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    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0년도 수입계획 : 14억 6,885만원

(전년도이월 9억 2,385만원, 보조금 4억 5,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수입 8,500만원)

○ 2020년도 지출계획 : 14억 6,885만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468,850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128,742	․위험광고물등 정비: 10,000 ․벽보게시판 설치: 19,800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59,942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번호 표지판설치: 9,000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0,000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612,780	․간판개선사업 자문 및 주민설명회: 6,400 ․간판개선사업 선진지 견학비 : 2,600 ․간판개선사업 간판 제작 및 설치 시설비: 603,78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27,328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727,328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p.71~82)

- 본 기금의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 9억 2,385만원, 보조금 4억 5,000만원,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만원 등 총 14억 6,885만원으로 조성됨.

- 또한 관내 미관을 해치고 있는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출계획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5단형·2단형 게시대) 설치비 3,000만원을(p.79)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9. 12. 3.(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6,154,341	58,749,605	7,404,736	12.6
세외수입	7,000	7,000	0
지방교부세	11,416,000	4,800,000	6,616,000
조정교부금등	43,992,000	43,703,000	289,000
보조금	39,341	39,605	△26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700,000	10,200,000	500,000

∙ 세입예산은 661억 5,434만 1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87억 4,960만

5천원 보다 12.6%가 증가한 74억 47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지방교부세(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 11,416,000천원

- 자치구조정교부금등(일반조정교부금) ------------------- 43,992,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기획조정실소관, 사업체 조사 등) ------ 39,341천원

- 보전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10,700,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91,226	4,278,911	1,812,315	42.4
지방행정 역량 강화	811,091	781,492	29,599
건전재정 운영	2,081,520	159,394	1,922,126
긴급재정 운영	2,975,521	3,145,150	△169,629
행정운영경비	223,094	192,875	30,219

∙ 세출예산액은 60억 9,122만 6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42억 7,891만

1천원 보다 42.4%가 증가한 18억 1,231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창의정책 연구모임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 20,000천원

-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 3,800천원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 1,911,373천원

- 일반예비비 -------------------------------------------------------- 2,600,000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375,521천원

- 기타직보수(변호사, 시간선택제 6급 상당) ------------------ 31,549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부동산교부세 : 11,416,000천원 (311-03/p.81)

-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보다 66억 1,600만원 증가된 114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창의정책 연구모임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 20,000천원(202-04/p.86)

- 창의정책연구모임 국제화 여비로 ‘18년 3,000만원, ‘19년 1,000만원,

’20년 예산안에 2,0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창의

정책 연구모임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 1,911,373천원(202-01/p.93)

- 2019년 9월 출범한 북구 시설관리공단 2020년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

전출금 등으로 19억 1,137만 3천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타직보수(변호사, 시간선택제 6급 상당) : 31,549천 (101-02/p.94)

-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상당의 변호사를 법률자문

및 해석, 상담 등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용

하는 인력의 담당업무, 활용방안 등 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9. 12. 3.(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주민소통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89,550	387,850	1,700	0.4
세외수입	380,900	370,900	10,000
보조금	8,650	16,950	△8,300

∙ 세입예산은 3억 8,955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8,785만원 보다    0.4%가 증가한 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수수료수입(증지수입, 동) -------------------------------------- 370,000천원

- 과징금및과태료등(주민등록법 위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위반

과태료) ----------------------------------------------------------------- 10,900천원

- 국고보조금등(통일부 소관, 북한이탈주민 지원) ---------------- 4,5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행정지원국 소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 4,15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9,356,413	8,741,675	614,738	7.0
자치행정 역량 강화	900,864	946,414	△45,550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2,078,899	1,662,853	416,046
현장행정강화	132,520	147,098	△14,578
감사업무추진	25,210	20,633	4,577
행정운영경비(주민소통실)	176,050	204,199	△28,149
행정운영경비(동총괄)	6,042,870	5,760,478	282,392

∙ 세출예산은 93억 5,641만 3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87억 4,167만

5천원 보다 7.0%가 증가한 6억 1,473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북구 최고의 고민을 찾아라 시즌2 시상금 ------------------ 1,500천원

- 방범용 CCTV 설치 ---------------------------------------------- 100,000천원

-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 20,000천원

- 농소1동, 농소3동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 16,000천원

- 농소1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 121,036천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 견학 ----------------------------- 45,000천원

-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1,226,160천원

-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제빙기 구입 ------------------------------- 4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통장업무용 조끼 구입 : 1,350천원 (201-01/p.106)

- 행정서비스 개선 통장업무용 조끼 구입 피복비로 2019년 100명분을

구입하였고, 2020년도에는 50명에 대한 업무용 조끼 구입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민간위탁금 : 121,036천원 (307-05/p.110)

- 농소1동 및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위탁금이 8,06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1,44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금액의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장애인 관련 시설장비유지비 : 21,460천원 (201-02/p.113~p.114)

- 장애인 관련 시설장비유지와 관련하여 농소1동과 효문동 장애인 핸드레일 설치건과 농소3동, 송정동, 양정동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예산편성을 5개동에서 요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금액이 동별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9. 12. 3.(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55,369	5,631,881	623,488	11.1
세외수입	277,000	277,000	0
보조금	5,978,369	5,354,881	623,488

∙ 세입예산은 62억 5,536만 9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56억 3,188만

1천원 보다 11.1%가 증가한 6억 2,34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의료사업수입(일반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일반진료비) -- 200,000천원

- 과징금및과태료등(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등) ----------------------------------------------------- 7,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보건복지부소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 703,000천원

- 국고보조금등(보건복지부소관, 국가예방접종 실시) -------------- 1,572,944천원

- 국고보조금등(보건복지부소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496,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보건복지부소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 150,64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보건복지부소관, 국가예방접종 실시) ---- 786,472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보건복지부소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 62,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443,447	11,514,545	928,902	8.1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632,403	7,785,380	847,023
행정운영경비	3,811,044	3,729,165	81,879

∙ 세출예산액은 124억 4,344만 7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15억

1,454만 5천원 보다 8.1%가 증가한 9억 2,89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방역사업 ------------------------------------------------------------- 247,513천원

-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 98,410천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40,000천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1,004,280천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240,000천원

- 국가예방접종 실시 --------------------------------------------- 3,145,887천원

- 암 조기검진 사업(국가암관리 지자체 보조사업) ------- 141,763천원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404,400천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210,900천원

- 치매안심마을 경로당 환경 조성 -------------------------------- 7,000천원

- 스마트워킹 시스템 운영비 --------------------------------------- 7,200천원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 215,458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240,000천원(307-01/p.67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2,752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원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만 44세 이하까지만 지원되던 연령기준이 폐지되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시술범위 확대 및 횟수가 7회 추가 지원됨에 따라 2억 2,752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암검진비 지원 : 137,763천원(307-05/p.682),

암환자 의료비 지원 : 46,128천원(307-01/682)

- 암검진비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6,140만원이 증액된 1억 3,776만 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내용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7,075만 6천원이 감액된 4,612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암 관리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암 검진인원 증가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 하여 전년도 대비 6,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비 확보 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울산시 암의료비 지원 예산의 44%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배정함으로써 울산 전 구․군별 암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어 우리 구는 4,6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금연구역 지정관리사업 : 16,000천원(201-01/p.705)

- 2019년도에도 동일한 사업명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여 42개소 설치하였고 2020년에도 1,600만원 편성하였는데 새로 추가 설치되는 현황과 금연환경 조성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에 16,000천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공원 43개소를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도 시비보조를 받아 16,000천원을 편성, 초중고 50여개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붙임 : 1. 2019 ∼ 2020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 현황

2.. 2019년 금연공원(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정 현황 43개소

3. 2020년 금연구역 지정 예정 학교 현황(관내 초․중․고 현황)

1. 2019 ∼ 2020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분	집행 기관	2019년	2020년	‘19년 대비 예산 비율	비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계	1,192,684	530,180	44.4%	기금 50% 시비 25% 구군비 25%
	중 구	238,536	161,704	67.7%
	남 구	338,724	137,848	40.6%
	동 구	197,984	107,624	54.3%
	북 구	116,884	46,128	40.0%
	울주군	300,556	76,876	25.6%

2.. 2019년 금연공원(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정 현황 43개소

연번	구분	공 원 명	소재지	연면적(㎡)
1	어린이공원	291공원(햇빛공원)	중산동1284-7	1,511.30
2	어린이공원	292공원(별빛공원)	중산동1285-7	1,509.50
3	어린이공원	293공원(달빛공원)	중산동1286-7	1,503.10
4	기타	중산도시숲공원	중산동 1166-44	253
5	어린이공원	중산어린이공원	중산동569	5,443.00
6	어린이공원	매곡제1어린이공원	매곡동848	1,500.00
7	근린공원	온누리공원	매곡동 330-2	20,223.40
8	어린이공원	신천어린이공원	신천동 114-5	2,077.50
9	어린이공원	상안어린이공원	상안동 353	4,795.00
10	어린이공원	우리공원(호계제1어린이공원)	호계동 263-2	2,066.00
11	어린이공원	희망공원(호계제2어린이공원)	호계동 262-1	1,941.00
12	어린이공원	해맑은공원(호계제3어린이공원)	호계동 265-8	2,140.00
13	어린이공원	으뜸공원(호계제4어린이공원)	호계동 284-5	1,840.00
14	어린이공원	오뚜기공원(호계제5어린이공원)	호계동 256	1,551.00
15	어린이공원	종달새공원(호계제6어린이공원)	호계동 276-4	2,041.00
16	어린이공원	수동공원(호계제7어린이공원)	호계동 669	1,500.00
17	어린이공원	삼밭골공원(꽃무릇놀이터)	호계동 901	1,818.10
18	어린이공원	장등공원(교통놀이터)	호계동 997	2,451.00
19	어린이공원	산방등대공원(바다놀이터)	호계동 1013-1	1,501.40
20	어린이공원	당수골공원(구름놀이터)	호계동 1041-1	1,500.00
21	어린이공원	봇골공원(숲속놀이터)	호계동 1028-1	1,500.20
22	주제(수변)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송정동 산14-1	272,000.00
23	어린이공원	누리공원	화봉동 1457-3	6,248.90
24	어린이공원	가온어린이공원	화봉동 1471-1	1,506.60
25	어린이공원	아람어린이공원	화봉동 1338-2	1,632.40
26	어린이공원	아라어린이공원	화봉동 1339-3	1,509.40
27	어린이공원	통새미공원(화봉제1어린이공원)	화봉동 649	1,554.70
28	어린이공원	송내공원(화봉제2어린이공원)	화봉동 424-1	4,218.30
29	어린이공원	청솔공원(화봉제3어린이공원)	화봉동 468-1	1,539.40
30	근린공원	한솔근린공원	화봉동 1469-1	10,258.10
31	근린공원	가람근린공원	화봉동 1471-4	9,939.90
32	근린공원	화봉공원(화봉제1근린공원)	송내1길 15	11,422.70
33	어린이공원	두부곡공원(화봉제4어린이공원)	연암동 404-2	1,634.60
34	어린이공원	잠실공원(화봉제5어린이공원)	연암동 292	2,513.90
35	어린이공원	늘푸른공원(화봉제6어린이공원)	연암동 379-5	2,063.30
36	어린이공원	안산공원(화봉제7어린이공원)	연암동 311	1,569.40
37	근린공원	상방공원(화봉제2근린공원)	두부곡1길 9	12,025.90
38	어린이공원	성내어린이공원	염포동 995-11	1,758.00
39	소공원	중리소공원(염포공원)	염포동 524-4	1,129.00
40	소공원	미도소공원	새장터5길 13	610
41	어린이공원	양정숲속쉼터공원	양정1길 35-1	1,500.00
42	기타	오치골공원	오치골2길25	7,839.00
43	근린공원	명촌근린공원	명촌동 683	20,288.00

3. 2020년 금연구역 지정 예정 학교 현황(관내 초․중․고 현황)

○ 2020년 금연구역 지정 예정 학교 현황 : 49개소

연 번	구 분	학 교 명	소 재 지
1	고등학교	달천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63-23(달천동)
2	중학교	달천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51번지 (달천동)
3	초등학교	천곡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38 (천곡동)
4	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59 (천곡동)
5	초등학교	농서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57 (달천동)
6	중학교	상안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양지길5 (상안동)
7	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26 (천곡동)
8	중학교	천곡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38 (천곡동)
9	고등학교	울산동천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54 (천곡동)
10	고등학교	호계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31 (호계동)
11	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약수8길50 (중산동)
12	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화정4길 40 (중산동)
13	중학교	이화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631 (중산동)
14	고등학교	울산외국어 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로 32-46 (중산동)
15	특수학교	메아리학교	울산울산광역시 북구 갓안1길 8 (중산동)
16	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3길 20 (호계동)
17	중학교	호계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동대11길, 39 (호계동)
18	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192 (호계동)
19	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49-7번지 (호계동)
20	초등학교	은월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 23번지 (호계동)
21	중학교	농소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3 (호계동)
22	중학교	매곡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59 (매곡동)
23	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49 (매곡동)
24	고등학교	매곡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45 (매곡동)
25	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53 (매곡동)
26	초등학교	동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36 (신천동)
27	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18길 22 (중산동)
28	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75 (연안동)
29	초등학교	고헌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129번지 (화봉동)
30	중학교	화봉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1길 2 (화봉동)
31	고등학교	화봉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47번지 (화봉동)
32	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42가(1339번지)
33	고등학교	울산에너지 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2길 28 (화봉동)
34	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두부곡 4길 35번지 (화봉동)
35	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효문분교	울산광역시 북구 송도길 84 (연암동)
36	고등학교	무룡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1길 30 (연암동)
37	중학교	연암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1길 12 (연암동)
38	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11 (명촌동)
39	중학교	진장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24 (진장동)
40	초등학교	울산양정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 (양정동)
41	중학교	효정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363 (염포동)
42	고등학교	효정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2길 41 (염포동)
43	고등학교	울산마이스터 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 6길 7 (효문동)
44	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67(염포동)
45	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4길 5 (산하동)
46	중학교	강동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2길 10(산하동)
47	중학교	울산스포츠과학 중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 3길 16 (산하동)
48	고등학교	울산스포츠과학 고등학교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 3길 16 (산하동)
49	특수학교	태연학교	울산울산광역시북구대안4길60 (산하동)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9. 12. 3.(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358,294	355,300	2,994	0.9
세외수입	290,294	287,300	2,994
보조금	68,000	68,000	0

∙ 세입예산은 3억 5,829만 4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3억 5,530만원

보다 0.9%가 증가한 29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사용료 수입(기획공연 입장료, 대관료, 인터넷 접수 수강료) -- 269,000천원

- 수수료 수입(방문접수 수강료, 놀이방 이용료) ----------- 21,000천원

- 국고보조금등(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 ---------------- 60,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8,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51,747	1,788,924	462,823	25.9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827,610	818,858	8,752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642,201	849,135	△206,934
행정운영경비	781,936	120,931	661,005

∙ 세출예산액은 22억 5,174만 7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7억 8,892만

4천원 보다 25.9%가 증가한 4억 6,28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 공연 및 전시 ----------------------------------------------- 278,400천원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 150,000천원

-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 333,940천원

- 문화예술단체 지원 ------------------------------------------------- 53,160천원

- 문화예술회관 노후장비 교체(공연장 음향콘솔) --------- 180,000천원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개발비 -------------------------------- 15,000천원

-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 구입 -------------------------------------- 7,00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문화예술회관 노후장비 교체 : 180,000천원(405-01/p.726)

-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음향콘솔 장비 취득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개발비 : 15,000천원(207-02/p.727)

-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개발비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1일자 출범한 북구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예약시스템 서버와 연관된 내용으로 사료되나 홈페이지 개편내용과 운영 및 주민 홍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

2019. 12. 3.(화) 소회의실

○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상규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2019. 11. 1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780,177	1,725,804	54,373	3.2
지방의회 운영 지원	666,622	647,022	19,600
행정운영경비	1,113,555	1,078,782	34,773

∙ 세출예산은 17억 8,017만 7천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7억 2,580만   4천원 보다 3.2%가 증가한 5,43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입법․법률고문 운영 수당 ---------------------------------------- 4,8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 34,060천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출】

○ 의회사무과는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의원 및 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이며 각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