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기능, 운영,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을,

○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10. 15.(기간: 2013. 10. 16. ~ 2013. 10. 22./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임.

○ 검토결과,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과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대안 교육 지원 등 후견인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설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 근거는 없으나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제정은 가능하며,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