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07월04일(수) 10시 1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175호) ○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5분 개의)

(제13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제13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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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문화체육과장 이상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과 관련하여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2011년5월17 ～ 2012년2월10일(9개월)간 용역을 시행하여 집행예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9월 용역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정이라고 하면 책임연구원이 교체되고 그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1개월 정도  늦은 2012년1월25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보고회 시 용역내용에 대한 보완요구 사항이 많아 전반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용역내용에 대한 미진한 점이 많이 발견됨에 따라 부득이 2012년2월23일 보완요청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준공시기가 2011년도 연도폐쇄기를 넘어가게 되어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사례분석은 소개만 하고 반영할 내용이나 방안 제시가 아주 미흡했다는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검토 심의 내용과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3월28일에 제1차 중앙 투·융자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나 역사관, 체험관 등 유사·중복시설의 통합 등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수익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재상정 하라는 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사항으로써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을 실시하여 2012년10월에 개최예정인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 시에는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중앙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면 국비 지원을 위해 2013년3월에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할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2013년 하반기에라도 추경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소 열악한 여건에 시작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10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인 인부임의 잔액 1,099만9,000원의 대부분은 가족수당 집행잔액으로 사역인부 9명 대부분이 60～70세의 고령자라 부양가족이 1～2명으로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적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1인당 4명의 가족을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2011년12월 결산추경에 지출 예정액을 추계하여 삭감함이 타당하나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 2012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p106,107,108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집행잔액 관련입니다.

운동장 5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전기요금으로 2011년12월 결산추경에 지출 예정액을 추계하여 삭감함이 타당하나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2012년도 예산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및 복지센터관리 운영의 공공운영비(201-02) 중 공공요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은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시 1,600만 원×12월로 계상하여 총 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추경 예산 요구 당시인 6월경에 파악된 2011년1월～5월 집행된 도시가스요금 총 집행액이 1억155만9,000원으로써 월 평균 2,000만 원 정도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매월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함이 예상되어 도시가스요금을 예산 부족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영장 일일이용객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소 감소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인 2억4,000만 원 중 1억9,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은 2011년 당초예산 편성 시 1,900만 원×12월로 계상하여 총 2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예산 요구 당시인 6월  경에 파악된 2011년 1월～5월 집행된 도시가스요금 총 집행액이 1억1,700만 원으로  월 평균 2,300만 원정도 소요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매월 500만 원이 부족함이 예상되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매월 예산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수영장 일일이용객이 다소 감소해서 증액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제3회 추경 시 7,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 2억1,800만 원으로 편성 후 2억1,500만 원을 집행한 후 281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억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직원이 예산서 자료를 내면서 12월이 누락됐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구체적 시설별 매월 집행된 도시가스요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세 번째 공공요금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년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몇 년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하는데 그동안 사용했던 것을 근거로 예산을 잡았으면 ……

1차추경 때 추가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사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중간에 수강생들이 감소해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수강생들을 쭉 보면 언제쯤 줄어들고 언제쯤 느는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제대로 추계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설재난관리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중에서는 전기나 가스 외에도 다른 공공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부대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보일러의 벙크C유라든지 연료비와 공공요금을 같이 추계하는 수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계산하다 보면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이 많았다가 또 적었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계하기가 상당히 ······

지침에도 있습니다만, 오토밸리복지센터는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굉장히 적자입니다.

수강생들이 들어오면 위에는 덥다고 할 정도로 오토밸리복지센터 2층 수영장 위에는 온도를 많이 낮출 때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온도가 낮아서 춥다고 만날 히터를 틀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추계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월별로 계속 에너지절약측면에서 분석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들쑥날쑥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보니까 특별히 작년에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전에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를 쭉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담당하셨는데 2009년 결산할 때는 아마 한 달치 정도는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거의2,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 결산한 것을 보니까 특히 더 많이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남았더라고요.

사실 두 개 합치면 거의 9,000만 원이 넘는데,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면 더 좋을 것인데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면밀하게 정확하게, 아무리 날씨에 좌우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강생의 수와 공공요금 월별 나가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수리를 해서 휴업을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조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별첨자료에도 보면 물론 8월에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더라도 지나치게 8월이 높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복지센터가 평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요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에서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계절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실제로 도시가스 요금은 냉·난방이 많이 되는데, 주로 난방용으로 많이 쓰일 테고 그러면 겨울에 많이 쓰일 텐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2,3,4월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계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일관적인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오토밸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오토밸리 웨딩홀은 많은 물을 쓰고 전기도 엄청나게 씁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수영장 온도 유지를 하려면 수영장 내의 온도 유지는 가스로 하기 때문에 많은 요금이 들쑥날쑥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온도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아끼는데 수영장 내의 온도는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춥다든지, 굉장히 덥다든지,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도시가스 사용료는 수영장 수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오토밸리복지센터도 휴업을 가끔씩 합니다만, 국민체육센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자가 군데군데 발생되어서 보수를 하면 며칠씩 휴업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국민체육센터가 며칠간 휴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 온도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쓴다고 하면 3,4,5월이나 9,10,11월이나 사용량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온도가 바깥기온이나 상온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요.

사용량을 보더라도 그렇고 요금을 보더라 도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오토밸리복지센터가 훨씬 크고 외부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전기세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어떻든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8월에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데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7월에 비해서 조 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월등하게 많이 나와요.

자료에 의하면 물 사용량이, 주민들에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지나치게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도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공요금을 받아서 내기 때문에 요금이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웨딩홀에서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혜경의원 8월에 결혼식을 많이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8월에 식당에 돌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

○이혜경의원 웨딩홀이나 오토밸리의 사용량은 8월보다는 오히려 연말에 이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포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매장이 수영복 판매하는 곳하고, 옛날에는 경제일자리과가 거기에 있었는데 물 사용료 대다수는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말씀드리니까, 엄청 나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 요금은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서 내면 구청에서는 오히려 상·하수도 요금을 적게 사용합니다.

별도의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월별 사용량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책으로 에너지절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임대 매장에서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에너지절약에 대한 각별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구청 같은 경우는 에너지절약 하는 것으로 교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센터의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라든지 1회추경 때 공공요금 인상 정보가 많이 ……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올리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서 삭감됐고 이렇게 됐는데, 아까 강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공공요금을 계상한다든지, 정부에서 공공요금 정보를 발표하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이것을 추계해서, 아까 공공요금 예를 들어 도시가스 금액이 10% 올라간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을 올린다고 언론이라든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공공요금 인상분을 할 수 없이 추계해서 올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서 9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98페이지 보면 문화의 집 운영비로 남은 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317만8,000여만 원 남았는데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강좌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폐강돼서 강사비가 남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문화의 집이 계속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겹치면서 계속 집행 잔액이 남거든요.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농소2동, 3동만 문화의 집이 있는데, 윤구청장님 취임해 오셔서 농소2동은 문화의 집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수강생이 줄여드는 반면에 농소2동 주민센터에 있는 수강생은 조금 늘어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문화센터, 문화의 집 해서 문화에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주민센터는 주민참여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모두 다 주민참여과에 문화의 집을 이관해서 모든 예산을 올해부터 주민참여과로 이관됐습니다.

이런 것을 고민하고, 앞으로 강사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획기적이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합니다만, 다양한 소리도 내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

동장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폐강되는 유명 강사 분들을 많이 뽑아서 이런 것을 고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지금은 문화의 집이 주민참여과에서 관할하고,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의 집에 있는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고 문화의 집을 특화하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해안에 도시가 산재하고 있는 데는 예산을 올해 집행하도록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국비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2012년10월에 완공된다고 해서, 큰 금액도 아니고 국가에서 동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일괄적으로 내려준 것이라면 왜 명시이월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800만 원이면 규모가 큰 사업도 아닌데 뭘 하는 사업이고, 왜 됐는지 사유를 나중에 파악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01페이지에 보면 전·이용한 사례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사용했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명작으로의 초대 공연 유치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전용한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사무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쓰는 것보다 이·전용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명작으로 의 초대 작품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강진희의원 공연비 모자라는 부분을 더 추가로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맞습니다.

예산을 같은 과목 내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이번에 인사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심사하기가 힘드네요.

그러면 명작으로의 초대 공연 자체는 원래 연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보통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남으면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작품을 담당 실무라인에서 기획하다보면 좋은 작품에 욕심이 생겨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다른 작품이 하나 더 섭외가 되면 여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보태서 쓰는 것이 예산 전용을 해서 ······

강진희 의원님 말씀대로 명작으로의 초대는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고, 중간쯤에서 돈이 조금 남아서 욕심이 생겨서 다른 작품을 하나 더 추가로 하는데, 돈은 모자라고 해서 전용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를 과다계상해서 돈이 남았고, 명작으로의 초대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도 아닌데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에도 없는 신규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큰 문제인데,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계획에도 없는 돈이 남아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명작으로의 초대는 애시 당초 계획된 것이 아니고 돈이 조금 남아서,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설명이 불충분함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왜 이렇게  이·전용한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104페이지 생활체육교실하고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별 운영 내용하고 몇 명이 참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성과 그리고 청소년체련교실이나 어린이체능교실은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생활체육 동호회는 24개 등록되고 있는데 생활체육교실은 ······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등록된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몇 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면 강사수당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도 생활체육교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전담생활체육하고 노인체조하고 치매예방에 대해서 생체에 교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르신전담으로 두 사람 계신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예.

○이혜경의원 청소년체련교실하고 어린이체능교실은 몇 개의 교실인지, 한 번에 단기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캠프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청소년체련교실은 한 번에 끝나는 1회성 교실입니다.

2기로 하는데 1기는 3개월 ······

○이혜경의원 종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청소년체련교실이라고 하면 호연지기를 키우는, 특히 캠프 운영을 많이 합니다.

○이혜경의원 상·하반기 여름과 겨울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3개월 정도로 체련교실을 운영합니다.

생체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체련교실이라고 해서 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 많이 합니다.

○이혜경의원 3개월에 몇 명씩이나 참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60명에서 80명 정도 합니다.

○이혜경의원 세 가지 생활체육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 어린이체능교실과 관련해서 사업성과와 수행방식을 문서로 ······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생활체육회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에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명촌 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명시이월 사유 및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 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명촌 도서관 증축에 따른 도서관리 프로그램으로써 증축관련 실시 설계비는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공사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하였으나 특별교부금 5억 원이 2011년11월7일에 교부되어 12월28일에 건물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도서관 프로그램 구입비를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해 제1회 추경에서 명촌 도서관 증축 공사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 6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도 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공사 기간 동안 올해 새로 구입할 신규도서의 전산입력과 신규 회원 입력 등 사전준비 작업을 통하여 명촌 어린이도서관 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현황 및 프로그램 설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리 프로그램 보급사업자 변경에 따른 데이터 변환 비용 상승에 따라 지난해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여 2011년12월22일에 푸른, 책가방, 책사랑 작은도서관 3개소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된 작은도서관 3개소는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구립도서관과 동일하게 도서검색이 가능하며,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대출 및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결산서 11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윤기현 세무과장님이 건강상이유로 병가 중에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세무과 주무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안병창 세정주무관 안병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주무관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주무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안병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보통세의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입니다.

2011회계 지방세, 보통세 이월액은 11억4,830만8,000원이며 2010회계 대비 4억9,209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은 재산세 체납액입니다.

2011년 회계 재산세 체납액 증가사유는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은행자금 조달의 일시적 애로로 4억8,426만3,000원을 체납하였으며, 2012년 하반기에 납부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다음연도 이월액 증가사유입니다.

2010회계 사용료 수입 이월액 발생 과목은 도로사용료로 2011회계에도 전년 대비 비슷한 금액이 이월되었으나, 전년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았던 하천사용료가 무단점용 적발에 따른 사용료 추징으로 인해 1,400만 원 가량 체납액이 발생됨에 따라 전년 대비 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이월액 증가사유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부과되어 체납된 과목을 총괄한 항목으로, 지난연도 수입체납의 95%를 차지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을 보면, 과태료는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압류된 차량 등의 이전등록시 과태료를 일제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과징금은 부과금액이 고액인데다가 가산금 부과 규정이 없어 현 년도 징수율이 낮고, 이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 이월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회계의 경우 2009회계에 부과되어 체납된 비율이 33%이나 2011회계의 경우는 2010회계에 부과되어 체납된 비율이 61%로 2배가량 증가되어 이월체납 되는 지난 연도 수입액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2009 회계연도에 8억3,400만원, 2010년도에 6억5,600만원, 2011년도에는 11억4,800만 원입니다.

2009,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배 가까운 금액이 이월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안병창 이 부분은 재산세 부분이어서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체납된 관계로 매년 체납세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언제쯤이면 체납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정주무관 안병창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봤습니다.

늦어도 7월이나 8월 중에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겠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징수를 해봐야 알지만 일단 체납자께서 그렇게 납부약속을 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체납자가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7,8월경이면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겠다고 구두 상으로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정주무관 안병창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구두 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월하는 이 세액이 제대로 납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체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월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세정주무관 안병창 물론 하반기에 전 직원 징수체납할당 목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있고, 기 결산이월 시 직원들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또 세무과 직원들만 편성해서 1회 상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특별히 세무과에서는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세금 이월액의 징수특별 방안을 강구하시고, 거기에서 전담공무원을 배정하고 관리해서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안병창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결산서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

○의장 윤치용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서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페이지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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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5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이혜경

○불참의원(2인)

정윤석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장영대

문화체육과장               이상련

도서관과장                 박경란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세정주무관                 안병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