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8	제출연월일 : 2016.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 처리기간,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구성, 임기, 연임기간, 위촉 해제 등에 관한 개정(안 제6조, 안 제6조의2)

나. 위원회 운영 및 반복심의 제한 등에 대한 개정(안 제8조)

다. 심의위원 비공식 개별접촉 금지 및 위반자 제재 등에 대한 개정

(안 제8조의2)

라.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에 대한 개정(안 제11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3. 관계법령 등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제113조의3, 제114조

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제2장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사회복지과 협의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8.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를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제6조제4항제3호 중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을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를 “하며, 세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기록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종전의 제6조의2)의 제목 “(위촉 해제)”를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제8조제2항 전단 중 “출석”을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⑤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계 공무원	2. 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하며, 세 차례만 ----. -----------------------------------------------.
<신 설>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이름, 소속, 직업 등을 기록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제척결정을 한다.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위원이 제6조의2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제8조(회의운영) ① (생 략)	제8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②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 ----------.
<신 설>	③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 설>	⑤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의2 (접촉 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위촉 해제, 구 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제1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생 략)	제1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의2(위원의 심의 등) ①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제20조(적용범위)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납입고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입고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과태료납부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독촉고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삭 제>
제22조(고지서의 송달) 구청장은 과태료를 고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징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따로 교부할 수 있다.	<삭 제>
제23조(그 밖에 사무의 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개최 및 진행

2-1-1.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별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운영.

2-1-2. 회의 개최(정기회의)

(1)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2) 개최일시와 심의(자문)요청 일은 위원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함

* 예)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1-3. 회의 개최(수시회의)

(1) 상정 안건이 많은 경우 개최

(2) 개최일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

2-1-4.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시까지, 지적사항 보완․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심의위원 개별접촉 금지.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당사자와 접촉 가능.

2-1-5.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음.

2-1-6.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음.

2-1-7. 간사(과장 등)는 안건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2-1-8.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음.

2. 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

2-2-1. 각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 공모시 인터넷,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고 및 외부 추천방식 병행할 수 있음.

(1) 위원 위촉시 본인의 동의하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전력을 조회 할 수 있음.

(2)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시 지자체 관내 현업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공모를 통해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3) 민간전문가 위촉시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다양화

-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구성비율은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함

- 민간 전문가중 도시계획분야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함. (5만이하 도 산하 군은 도시계획분야 1/3이상으로 완화 할 수 있음)

(4) 위원회 구성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적정인원을 선정하도록 함.

- 인구 10만 이하 15명 이상, 인구10～50만 이하 15～20명, 인구 50만 이상 20～30명

(5) 도시계획 분야 위원 위촉시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필요할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하여 위원 위촉 가능

2-2-2.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제한

2-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가능(단, 동일 지자체에서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

2-2-4.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간 중복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상호간 위촉을 제한(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의 판단에 따라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중복위촉 가능)

2-2-5. 道에서 도시계획분야 위원 풀을 구성하여 50만 미만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분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음

2-2-6. 위원 위촉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2-7.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하여 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단, 최초 신규 위촉자에 한해 1회만 교육)

2-2-8.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함.(단, 홈페이지에서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제외)

2-2-9.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에게 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2-2-10. 아래와 같이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음.(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제4호 관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친족(親族) :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중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

․혈족 :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인적 :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2-2-11.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2-1-4. 단서조항 제외)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음.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 해촉위원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지자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9. 처리기간

2-9-1.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군․구에서 시·도에 심의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9-2. 시·군·구 또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2-9-3. 협의를 받은 관계부서 및 기관은 협의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협의의견을 신속히 제시처리(관례적인 협의의견 제시 지양)

2-9-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근거법령 : 시행령 제114조제1호 부터 제7호 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도시행정과 시설7급 양근호  241-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