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23	제출연월일 : 2015.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 2015. 7. 1.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등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 2015. 12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추진으로 대상․내용이 중복 지원됨으로「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중복사업 개요

구 분	차상위계층 난방비 (2005. 1월 시행)	에너지바우처 (2015. 12월 시행)
지원 대상 및 인원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계층(260가구)	중위소득의 40%이하 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800가구)
지원 내용	1, 10월 각 200리터 해당하는 금액 지원(가구당 평균 274천원 지원)	동절기(12~2월)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에너지 비용 보조
소요예산	142,480천원(자체 사업)	150,000천원(보조 사업)

○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기존 수혜를 받던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고, 연탄쿠폰⋅등유바우처 등 기존 중앙정부 사업으로 에너지빈곤의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 가능함.

3. 관계법령

가.「에너지법」제16조의2

나.「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등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5. ~ 11. 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사 업 군	정비유형	비고
①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폐지 권고	즉시폐지가 곤란한 경우 단계적 폐지* 추진
②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③ 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 사업 (맞춤형 급여제도)	사업내용 변경, 타사업과 통폐합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
④ 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⑤ 자체발굴 사업	폐지, 변경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