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00회임시회-본회의 제2차부록)

의안 번호	380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개정(‘22. 1. 13.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2조 ∼ 제3조)

다. 회의(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직원(안 제5조)

마.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안 제6조 ∼ 제7조)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사. 운영세칙(안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5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의견 미반영(가족정책과-7845, 2022. 2. 16.)

개선의견	검토결과
○ 조례안 5조에 관한 개선의견으로,「지방자치법」제105조 제7항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 직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적용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 직원에 대해서도「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 결격사유조회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부령·행정규칙·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지방자치법」제105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조회가 가능하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2. 2. 17. ~ 3.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ㆍ도: 20명 이내

2. 시ㆍ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김규식(241-7103)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0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2. 1. 13.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2조 ∼ 제3조)

다. 회의(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직원(안 제5조)

마.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수당 등(안 제6조 ∼ 제7조)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8조)

사. 운영세칙(안 제9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5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은,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

-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 파견 요청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지원

- 위원회 활동 결과는 백서를 작성하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05조제10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1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조례 내「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 등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2. 1. 27. ~ 2.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를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3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4조”를 “「지방자치법」제12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을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2조”를 “「지방자치법」제125조”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하고, 같은 조 중 “동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을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3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를 “「지방자치법」제130조제4항”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6조의3”를 “「지방자치법」제78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제15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6조제6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제3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9조”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1조(「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조”를 “「지방자치법」제9조”로 한다.

제13조(「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를 “「지방자치법」제7조”로 한다.

제14조(「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8조”를 “「지방자치법」제12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5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2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제16조(「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61조”로 한다.

제17조(「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44조”를 “「지방자치법」제161조”로 한다.

제18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13조,「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 --------------------------------------------------------------.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ㆍ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제1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25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 동장 -------------------------------------------------------------------------------------------------------------------------.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2조(위임사항) ---------------------------------------------------------------------------------------------------------------- 별표 2와 같다.

[별표 3]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총무과	사무직원중 별정직ㆍ기능직 ㆍ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삭  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ㆍ2. (생 략) 3.「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4.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 --------------------------. 1.ㆍ2. (현행과 같음) 3.「지방자치법」 제130조----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 -----------------------.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3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2조(제출범위) ① ㆍ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입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생 략) 1.ㆍ2. (생 략) 3.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 제16조(공포문) ①ㆍ②(생 략)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구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8조, ------------------ ------------------------ ---------------------------------------------------------------------------------------------------------------------.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 ------------------------ ------------------------ ------------------------ ------------------------ ------------------------ ------------------------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제출범위)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9조------------ --------------------------- --------------------------- ----.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법 제148조--- ------------------------ ------------------------ --. ②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16조(공포문)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2조제6항 ---------- ------------------------ ------------------------ ------- 법 제32조제6항 ----- ------------------------ ------------------------ ------------. 제18조(공포방법) ------------ ------------------------ - 법 제32조제6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35조(위탁관리) ① ---------- ----------------------- -----------------------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 ------------------------ ------------------------ ------------------------ ------------------------ ------------------------ ------------------------ ------------------------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 ------------------------ ------------------------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지방자치법」제159조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동(생략)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9조--------------- ---------------------------------------------------.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7조--------------- ------------------------- -------------------------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159조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61조---------------- ------------------------- ------------------------- ------------------------- -------------------.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제161조--------------- -------------------------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 ① ∼ ③ (생 략) ④ 수탁자의 선정,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ㆍ② (생 략) ③ 수탁자의 선정은「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 -----------.

관계법령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⑤ (생  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 ⑧ (생  략)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 7. (생  략)

9.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2. 울산광역시 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13.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1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5.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16. 울산광역시 북구 예술 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17.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6급 노은정(241-7131)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1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1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조례 내「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 등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사항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2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2조)

- 상위법령에 감면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6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 고지서 1장당 150원 → 500원

- 전자송달 + 자동이체 : 고지서 1장당 500원 → 1,000원

다.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7조) : 건축물 → 건축물 및 주택

라. 상위법령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13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92조의2, 제177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2. 2. 10. ~ 3.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55조제2항제1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7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삭 제>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생 략)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1. ------------------------ -------------------------- ------------------------- : ------ 500원 2. ------------------------ -------------------------- --- : ------ 1,000원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 -------------------------- -------------------------- -------------------------- ----- 건축물 및 주택-------- --------.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확인------------------------------------------------------ 안내-------.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 12. 28.>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부과담당관 세무6급 권경운(241-7521)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2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안 제2조)

- 상위법령에 감면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6조)

-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 고지서 1장당 150원 → 500원

- 전자송달 + 자동이체 : 고지서 1장당 500원 → 1,000원

다.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7조) : 건축물 → 건축물 및 주택

라. 상위법령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8조, 안 제13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92조의2, 제177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주요개정 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율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던 것을 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하였고,

-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지서방식이 아닌 전자송달방식, 자동이체방식 등에 의한 납부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92조의2제1항 등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코로나19 관련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83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 단,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

나.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2년도 재산세(건축물)

- 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감 면 율 :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10% ~ 50% 적용

- 감면한도 : 최고 100만원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1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재산세 정의)

마.「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정의)

바.「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소상공인의 범위 등)

- 코로나19 관련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 단,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

2. 감면내용

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 1. 1. ~ 2022. 12. 31. 기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2022년도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되, 그 산출된 인하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본다.

1. 재산세 감면세액 산출

재산세 × 임대료 인하율 ×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 / 전체 건축물 시가표준액)

※ “임대료 인하율”은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비율을 말한다.

2.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미만 시 임대료 인하율 환산식

[eqn: {(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인하기간``평균``월``임대료)} over {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② (감면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하여는 3개월 초과 월 수(10%미만 인하한 월은 초과 월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2. 임대료 인하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감면율은 50%로 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감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 금액으로 한다.

4. 감면 대상액이 임대료 인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총액 한도 내에서 경감한다.

③ (감면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등 사치성 재산

④ (감면 신청)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인하 관련 증빙서류를 2023년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2020.1.1.~2021.12.31. 기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2021년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1년도 7월에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를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감면한다.

⑤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높게 인상하는 경우

3.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3.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1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재산세 정의)

마.「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정의)

바.「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소상공인의 범위 등)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의회 의결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규모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180조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재산세“건축물”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 3.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 코로나19 관련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3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 코로나19 관련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3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 단,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

나.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2년도 재산세(건축물)

- 대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감 면 율 :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10% ~ 50% 적용

- 감면한도 : 최고 100만원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1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재산세 정의)

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정의)

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소상공인의 범위 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의 2022년 7월 부과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임.

-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로서

-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인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2021년도에도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였는데, 감면 절차 및 실적(건수, 금액, 전체부과대상 금액대비 감면율 등) 등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84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2. 6. 1.)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

나. (감면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 중「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액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한다.

다.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4호(지방의회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3조(고급오락장 중과), 제111조(재산세 세율)

마.「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2. 6. 1.) 현재「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하여 감면 적용

2. 감면내용

① 감면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 중「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액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한다.

② 중복감면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4호(지방의회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및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3조(고급오락장 중과), 제111조(재산세 세율)

마.「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

관계법령

□ 지방의회 의결사항 :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지방의회 의결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방세 감면 규모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 재산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1조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고급오락장 중과 근거 : 지방세법 제13조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고급오락장 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고급오락장 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4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4호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2. 6. 1.)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나. (감면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사업장 중「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항제1호다목2)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액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한다.

다. (중복감면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1호(지방의회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감염병 지방세 감면)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마.「지방세법」제13조(고급오락장 중과), 제111조(재산세 세율)

바.「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고급오락장 범위와 적용기준)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이며,

- 감면내용으로 건축물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그 밖의 건축물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을 적용ㆍ초과되는 세액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ㆍ초과되는 세액을 각각 감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이었던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면이 가능하도록 2021. 6. 8.「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가 신설되었으며,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2022년 부과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자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중과세율 감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5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22. 1. 1.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서관과 소속이 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나. 구립도서관 관련 근거법령 변경(안 제3조)

- 「도서관법」제2조제4호 →「도서관법」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다.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문구 변경(안 제7조)

라. 사업소 전환에 따라 □구청장□을 □구립도서관장□으로 변경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마.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6조, 제8조)

3.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2. 2. 17. ~ 3.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서관법」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수립 및 시행,”을 “수립, 시행 및”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성하며”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하고”를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청장”을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립도서관”을 “구립도서관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 중 “구청장”을 “도서관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구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별표 2]

사용료 등 기준(제12조 관련)

1. 복사료

구 분	규 격	1매 기준	금 액	비고
전자복사지	A4	단 면	30원
		양 면	60원
	B4, A3	단 면	40원
		양 면	80원

2.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교육‧문화강좌	주 2회	월 10,000원 이하

가. 강좌는 50분 수업으로 하며, 기준(주 2회) 초과 또는 미만 시는 수강료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나. 수강과 관련한 재료비,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연암동)에 위치한다.

2.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에 위치한다

3.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중산동)에 위치한다.

4.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호계동)에 위치한다.

5.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천곡동)에 위치한다.

6.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 (염포동)에 위치한다.

7.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명촌동)에 위치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

--------------------------

--------------------------

- 별표 1-----.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1. -------------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 수립, 시행 및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구립도서관 관장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④ -------------------------------------------------------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11조(사용허가) ① 구립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도서관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① -------------------------------------------------------------------------------------- 구립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등) ① 구립도서관의 사용과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구립도서관 시설------------------------------------.

②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복사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도서관장------------------

③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문화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강좌는 무료로 하며,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서관장--------------------------------------------------------------------------------- 별표 2-------. ------------------------------------- 도서관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서관장-------------------------------------------------------------.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5조(출입의 제한)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출입의 제한) 도서관장-----------------------------------------------------------------------------------------.

제16조(관외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16조(관외대출) ① 도서관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도서관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도서관장---------------------------------------------------------------.

제1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구립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자료) ① --------------------------------------------------------------------------------- 도서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도서관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 표] (생  략)

[별표 2] (현행 [별표]와 같음)

<신  설>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매곡동)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중산동)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호계동)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천곡동)
염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1(염포동)
명촌어린이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명촌동)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관장) ① 사업소에 각각 관장을 둔다.

② 사업소별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구립도서관

가. 도서관 정책,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나. 독서문화 진흥사업

다. 지역문화ㆍ사회교육에 관한 정보개발 및 제공

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 발전에 관한 사항

2. (생  략)

[별표 2]

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북구 일원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구립도서관 사서6급 박미경(241-7411)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5호,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2022. 1. 1.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서관과 소속이 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나. 구립도서관 관련 근거법령 변경(안 제3조)

- 「도서관법」제2조제4호 →「도서관법」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다.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문구 변경(안 제7조)

라. 사업소 전환에 따라 □구청장□을 □구립도서관장□으로 변경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0조)

마.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6조, 제8조)

3. 관계법령 : 「도서관법」제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구립도서관이 사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도서관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86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양질의 치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를 2022. 6월 준공할 예정임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3.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26조(사무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승인 및 동의)

4. 추진 필요성

○ 노인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실버케어센터 운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5. 주요내용

○ 시설개요

∙ 명    칭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 위    치 : 북구 중산동 253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3,785㎡, 연면적 2,079.06㎡

∙ 주요시설 : 치매전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실 등

※ 입소정원 70명, 종사자 50명

∙ 준공시기 : 2022. 6월 예정   ※ 2022. 10월 개원 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5년

∙ 범    위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

∙ 수탁자격 : 정관상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 내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위탁 운영비 : 독립채산제로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여 구 재정지원 불필요

단, 개원 전 3개월 임시운영 인력(7명) 인건비 및 운영비 ‘22. 제1회 추경      확보

○ 추진일정

∙ 2022. 4. ~ 5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6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7. ~ 9월 : 개원 준비

∙ 2022. 10월 : 개원(예정)

6. 위탁사무 내용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

7. 적정성 검토결과

○ 실버케어센터 운영은 치매의 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치매가족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이 적합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1부.

3. 근거법령 1부.  끝.

붙임 1	위치도

시 설 위 치 도

□□□□□□□□□□□□□□□□□□□□□□

(S=1:10,000)

	N
S
지 역 여 건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우리 구 치매환자 수는 1,551명(추정)이며, 전체 노인인구 대비 유병율이 9%정도에 이르고 있으나 치매를 전담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없음 ∙ 인근에 중산2차 산업단지와 이화마을이 있으며, 중산공업로로 시설에 진입하기가 용이하며,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이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치매노인 정서에 유익함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의 2022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 운영의 위탁 및 해지)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Ⅱ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 준 공 일 : 2022. 6. 15.(예정)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253번지 일원

○ 시설규모 : 지상 3층, 부지 3,785㎡(1,146평), 건물 2,079㎡(630평)

○ 시설용도

구 분	면적(단위:㎡)	주 요 시 설
계	2,079.06
지상 3 층	711.58	치매전담실 3, 공용(공동거실, 화장실, 창고 등)
지상 2 층	711.58	치매전담실 3, 공용(공동거실, 화장실, 창고 등)
지상 1 층	655.90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식당, 물리치료실 , 시청각실 등

□ 운영계획

○ 운영시기 : 2022. 10월 개원(예정)

○ 운영방식 : 민간위탁운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정관에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시설 운영 포함)

○ 위탁기간 : 5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이용대상 : 치매노인 70명

○ 운영인력 : 50명

입소인원	종사자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사무원	의사 (한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70	50	1	1	1	1	1	3	1	35	1	3	1	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직원 배치기준에 의함

○ 운영비용 : 독립채산제로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여 구 재정지원 불필요

단, 개원 전 3개월 임시운영 인력(7명) 인건비 및 운영비 ‘22. 제1회 추경 확보

- 연간 예상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계	인건비	운영비 등
합 계	2,158,380	2,158,380	1,726,704	431,676
입소자 이용요금	2,158,380
※산출근거 : 건강보험공단 자료(‘22. 1. 1.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2등급 기준) - 입소자(일반) 이용 기준 : 70명×2,569,500원×12개월=2,158,380,000원 - 세부내역 : 입소자 부담 20%, 513,900원(월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80%, 2,055,600원(월별)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의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설의 성격상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치매관련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이 필요함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및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등 복지와 의료서비스의 질 높은 공급으로 치매가족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 촉구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치매요양원의 특성상 치료와 복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의료적 기능이 많으므로 중증치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치매 관련 전문화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기대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 정도 등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 운영 시 자율적인 측면에서의 시설관리의 용이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기술축적에 따른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사회복지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인력,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 제고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자율적인 운영으로 유연한 시설운영과 환경변화에 빠른 적응력을 바탕으로 인력운용 및 수요자 욕구에 신속한 대응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당행위 예방 및 부당한 사무처리 발견 시 계약해지 등 조치에 따른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고령사회화로 인한 노인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민간 돌봄이 어려운 치매어르신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상호 보완적인 상생구조 조성

□ 검토 결과

○ 실버케어센터 운영은 치매의 국가책임제에 부응하고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치매가족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하는 사업으로,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이 적합함

Ⅳ		향후일정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022. 2월

○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2. 2월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3월

○ 수탁자 선정                                : 2022. 3~4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5월

○ 실버케어센터 준공                          : 2022. 6월

○ 수탁기관 개원 준비 및 임시 운영             : 2022. 7~9월

○ 실버케어센터 개원                          : 2022. 10월

붙임 3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2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 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6호, 노인장애인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6호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양질의 치매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를 2022.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 위    치 : 북구 중산동 253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3,785㎡, 연면적 2,079.06㎡

∙ 주요시설 : 치매전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사무실 등

∙ 준공시기 : 2022. 6월 예정   ※ 2022. 10월 개원 예정

○ 위탁 개요

∙ 기    간 : 5년

∙ 범    위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

∙ 수탁자격 : 정관상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포함)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 내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위탁 운영비 : 독립채산제로 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여 구 재정지원 불필요

단, 개원 전 3개월 임시운영 인력(7명) 인건비 및 운영비 ‘22. 제1회 추경 확보

○ 추진일정

∙ 2022. 4. ~ 5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6월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2. 7. ~ 9월 : 개원 준비

∙ 2022. 10월     : 개원(예정)

3.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4.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26조(사무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승인 및 동의)

5. 검토의견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중산동에 건립 중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인 실버케어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2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관상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운영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2022년 10월 개원 계획을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실버케어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어르신이며 정원 70명에 운영인력은 요양보호사 35명을 포함한 50명으로,

-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그간 노인복지시설의 수행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7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 7. 1.)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현행 규정 전반을 현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조사 절차, 대상자 선정ㆍ관리(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방법, 지원예산 확보 등(안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 [별지 제1,2호서식] 중 인적(人的) 정보 작성 칸에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 칸’을 신설할 것을 제안

제ㆍ개정안

개선안

[별지 제1호서식]

지원자(세대주)
성명	주소	생년월일

[별지 제1호서식]

지원자(세대주)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급여대상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급여대상자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바.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2022. 2. 17. ~ 3.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조사 절차)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신청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 신청자에 대해 저소득층 조사 등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 사실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한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등)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년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명부

(단위 : 원)

연번	지 원 자(세대주)				보 험 료 월지원액	납부처리일	비고
	성 명	주 소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인)

[별지 제2호서식]

(　 년  월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           동)                                               (단위 : 원)

연번	급 여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비 고
	성 명	주 소	성별	생년월일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 ④ (생   략)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했으나,

○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인상(매년 상승) 및 지원세대 증가에 따른 보험료 지원 증가 비용임.

2. 비용추계 전제

○ 연도별 지원 대상 세대수 × 연도별 최저보험료 × 12개월 × 경감율

○ 매년 최저보험료 3%, 세대수 5% 증가율 적용

○ 2022년 7월 시행에 따른 초기년도 1/2편성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총비용(a-b)		△46,270	△100,962	△109,158	△118,108	△127,739	△502,237
세입	(a)	0	0	0	0	0	0
세출	(b)	46,270	100,962	109,158	118,108	127,739	502,237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연도별 지원 대상 세대수 × 연도별 최저보험료 × 경감율(30%)⁕× 12개월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최저보험료(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6,440	16,930	17,440	17,960	18,500
감면 보험료(월)	11,510	11,850	12,210	12,570	12,950
지원세대	670	710	745	783	822
예산추계(연/천원)	92,540	100,962	109,158	118,108	127,739

※ 경감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저보험료 이하 취약세대별 경감기준에 따라 보험료의 10%, 20%, 30%를 경감해주며, 대부분이 30%를 적용받아 30%적용

＊ 최저보험료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21-339호(2021.12.30.) 16,440원

5. 부대의견 : 해당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작 성 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차영주(241-7621)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의존재원	0	0	0	0	0	0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46,270	100,962	109,158	118,108	127,739	502,237
합계	46,270	100,962	109,158	118,108	127,739	502,237

2.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자체수입(구비)으로 충당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노인장애인과 행정6급 차영주(241-7621)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7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2018. 7. 1「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규정 전반을 현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다. 조사 절차, 대상자 선정ㆍ관리(안 제4조 ~ 제6조)

라. 지원방법, 지원예산 확보 등(안 제7조, 제8조)

3.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18. 7. 1「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도입, 이를 반영하여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지원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전체 세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50이하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최저보험료 조차 납부하지 못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최저보험료 인상 적용에 따른 예산 증가액의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88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시설인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의 개소(9월 예정)를 앞두고 이용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운영

3. 추진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승인 및 동의)

4. 추진 필요성

○ 정신재활시설 특성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관리 및 재활훈련의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정신전문요원이 있는 사회복지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5.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 개소시기 : 2022. 9월 예정

∙ 소 재 지 : 울산 북구 호계동 (임차 예정)

∙ 규    모 : 연면적 200㎡ (60평)정도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재활훈련실(1명당 3.3㎡), 휴게실, 집단활동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22. 9월 ~ 2027. 8월(5년)

∙ 범    위 :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 위탁 운영비 : 92,940천원(2022년)

○ 추진일정

∙ 2022. 7월: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7 ~ 8월: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2. 8월: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22. 9월: 정신재활시설 운영

6. 위탁사무 내용

○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

7. 적정성 검토결과

○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이 적합함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1부.

2. 근거법령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북구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북구 정신재활시설」의 2022년 9월 개소를 앞두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통해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Ⅱ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 시설현황

○ 시 설 명 : 북구정신재활시설

○ 개 소 일 : 2022. 9.(예정)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 시설규모 : 연면적 200㎡(60평) 정도

○ 시설용도

구 분	면 적(단위:㎡)	주 요 시 설
정신재활시설	200	재활훈련실, 휴게실, 집단활동실, 사무실 등

□ 운영계획

○ 운영시기 : 2022. 9월 개소(예정)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5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이용대상 : 북구 정신질환자 20명

○ 운영인력 : 3명

이용 인원	총 종사자수	종사자
		시설장	정신건강 전문요원	재활 활동요원
20	3	1	1	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정 신재활시설의 종사자수의 수 및 자격기준) 직원배치기준에 의함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공공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어 사업 참여 공고하였으나 신청법인 없음 같은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재활훈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서비스제공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정신질환 치유에 도움을 주는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을 도모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정신재활시설 특성상 치료와 재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확대 방지, 비용절감 정도 등	정신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 운영 시 시설관리의 용이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기술축적에 따른 효율성 증대 기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정신재활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인력,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 제고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추진계획에 따른 업무 추진 및 유연한 시설 운영으로 사업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부당행위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서비스 시장구조(경쟁,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병원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재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자립강화 도모

□ 검토결과

○ 정신재활시설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통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이 적합함

Ⅳ		향후일정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3월

○ 민간위탁 모집공고                        : 2022. 6월

○ 심사위원회 개최                          : 2022. 7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2. 8월

○ 정신재활시설 개소                         : 2022. 9월

붙임 2	근거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법률]

제26조(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ㆍ자격, 설치ㆍ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신재활시설 설치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7.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기준

재활훈련시설	주간재활시설	1) 시설 : 다음시설을 갖출것 가) 재활훈련실(면적은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나) 휴게실 다) 집단활동실

구분	세부유형	시설 기준 및 수용인원
공통사항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립할 것 나. 입소자·이용자의 건강 안전 및 생활편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 소화 및 비상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라. 겨울에도 상당한 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마. 적당한 냉방장치·난방장치 및 통풍장치를 갖출 것 바. 상담실, 사무실, 식당, 조리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사.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합한 시설면적·부지면적을 확보할 것

별표8. 정신재활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수

구분	세부유형	종사자의 수
재활 훈련 시설	주간 재활 시설	가) 시설의 장: 1명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 에는 1명을 추가한다. 가. 이용현원 15명 ~ 22명 : 전문요원 1명 나. 이용현원 23명 ~ 37명 : 전문요원 2명 다. 이용현원 38명 ~ 52명 : 전문요원 3명 라. 이용현원 53명 ~ 67명 : 전문요원 4명 다)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 에는 1명을 추가한다. 가. 이용현원 20명 ~ 30명 : 재활활동요원 1명 나. 이용현원 31명 ~ 50명 : 재활활동요원 2명 다. 이용현원 51명 ~ 70명 : 재활활동요원 3명 라. 이용현원 71명 ~ 90명 : 재활활동요원4명 라)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 에는 1명을 추가한다. 가. 이용현원 30명 ~ 45명 : 재활활동보조원 1명 나. 이용현원 46명 ~ 75명 : 재활활동보조원 2명 다. 이용현원 76명 ~ 105명 : 재활활동보조원 3명 마)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 세부내용 : 정신건강사업 안내 참고

제18조(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① 법 제26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재활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① 법 제27조 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10.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종류		사업
생활시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가.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에게 작업·기술지도,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공동생활사정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질환자등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시설
	다.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적응, 직무 기능향상 등 직업재활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정신질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4.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등이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종합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신재활시설 중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정신질환자등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 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8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시설인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의 개소(9월 예정)를 앞두고 이용자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

∙ 개소시기 : 2022. 9월 예정

∙ 소 재 지 : 울산 북구 호계동 (임차 예정)

∙ 규    모 : 연면적 200㎡ (60평)정도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재활훈련실(1명당 3.3㎡), 휴게실, 집단활동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22. 9월 ~ 2027. 8월(5년)

∙ 범    위 :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 위탁 운영비 : 92,940천원(2022년)

○ 추진일정

∙ 2022. 7월: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7 ~ 8월: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2. 8월: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22. 9월: 정신재활시설 운영

3. 위탁․운영 계획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별첨(안건 자료 참조)

4.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승인 및 동의)

5. 검토의견

○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호계동에 개소 예정인 정신재활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신보건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시비보조이며 2022년 9월 개소 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정신재활시설은 주간재활시설로 낮 시간대에 정신질환자 등에게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시설의 목적성을 감안할 때 정신재활 분야의 수행경험과 전문성, 노하우가 있는 법인 등에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89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별지 제1,2,6,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나.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내용 신설

(안 제2조제1항)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2022. 2. 18. ~ 3.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를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제2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 -------------------------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신 설>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 ------------------------- ------------------------- ------------------------- ------------------------- 구청장-------------------- ------------------------. 1.ㆍ2. (현행과 같음) 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5제1항제1호 ----------- ------------------------- ------------------------- -----. ③ 제2항------------------ -------------------------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 ------------------------- ---------. ④ ------ 제3항----------- ------------------------- ------------------------- ------------------------- ------------------------- ------------------------- ------. ⑤ (종전의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 -------. 1. ∼ 3.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 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 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7급 김숙경(241-8302)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9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모집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별지 제1,2,6,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

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공개모집 내용 신설(안 제2조제1항)

3.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항을 정비하고 정부합동감사 결과 국가금연지원사업 금연지도원 위촉과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건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정한 선발을 위해 기존 비영리법인 단체의 추천 위촉방식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0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하수 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경감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2003(2021.10.27.)호 관련

2. 주요내용

가. 옥내 급수설비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나.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다. 경감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

3. 관계법령 : 「지하수법」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2. 2. 3. ~ 2. 2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내 급수설비”란 지하수 계량기 출수구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누수로 인한 요금 경감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감신청 대상자가 장기 국내□외 여행,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지하수 관정 위치				누수 수리일자
월평균사용량				옥내누수량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제15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옥내 급수설비”란 지하수 계량기 출수구 이후에 연결된 급수관,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신  설>

제15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 받으려는 자는 옥내누수가 해당되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누수로 인한 요금 경감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감신청 대상자가 장기 국내□외 여행,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지하수 관정 위치			누수 수리일자
월평균 사용량			옥내 누수량
누수지점 및 누수발생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제15조의2제2항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누수수선공사(누수지점) 전, 중, 후 사진 수선업자 확인서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지하수법」(법률 제17850호)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26호)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공업8급 손정식(241-7852)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90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지하수 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한 경감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내 급수설비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나. 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다. 경감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서식)

3. 관계법령

○「지하수법」제3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지하수 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경감 규정 마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량에 대하여 경감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그간 이용자가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원 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정원 관련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정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정원문화 발굴·진흥 활동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물품 등 제공

나. 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15조)

-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

3. 관계법령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마.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2. 2. 10. ~ 3. 2.(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ㆍ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15조(위원회 설치 등) ------- --------------------------- --------------------------- --------------------------- ---------------------------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현행 제3호와 같음)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녹지7급 남지혜(241-7957)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91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정원 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정원 관련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정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정원문화 발굴·진흥 활동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물품 등 제공

나. 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15조)

- 정원진흥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

3. 관계법령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정원산업 진흥 및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물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육성을 위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정원문화 진흥사업 참여자에게 물품 등을 지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2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 1시간 감면 근거 마련

나. 주차요금 비대면 자동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근거 마련

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보조금 지원 등 관련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개방주차장 용어 정의

(안 제2조제3호 ~ 제5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안 제6조제4항제6호)

다.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가입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안 제6조제4항제13호)

라. 개방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사항 등 신설(안 제16조~제25조)

3.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15항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사업비 확보(시비 50%, 구비 50%)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기간 : 의견제출 없음

○ 2022. 2. 8. ~ 2.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 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개방주차장”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6호 중 “전통시장”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하고, “시장 이용객”을 “이용객”으로 하며, “90분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를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한다.

제6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개방주차장”으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개방주차장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다만,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제1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 시설 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21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중에서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24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별표 4의 제목 중 “(제16조 관련)”을 “(제26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인(법인)명	(남, 여)	신청년월일
	건축물(주차장)명		연락처
	주 소(도로명주소)
주차장 현황	주차장 형태	□ 옥내 (자주식 면), □ 옥외 (자주식 면)
	현재 운영형태	□ 유료 □무료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유무	□ 유 / □무	관리인 배치유무	□ 유 / □무
	주차면수		개방면수
	개방시간		개방요일
지원 내용	지원신청 내용	(20면 이상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 금액
위치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인(법인)명
	건축물(주차장)명							주차면수
	주 소							무료개방 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지원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 고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일반 현황	신청인 (법인)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차장 현 황	설치유형		□ 자주식 □ 기계식
	주차형식		□ 직각주차 □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
	주차규모		가로( m), 세로( m)			주차대수		대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20 . . . ~ 20 . . .
	공사금액			보조금( ), 자부담( )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조금 정산 내역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100%)	( %)	( %)	( %)	( %)	( %)	( %)	( %)	( %)

2.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합계

3.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합계

※ 당초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의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함

4. 성과물 사진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

※ 증빙서류

① 영수증(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② 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③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 (징수내용별,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④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서류(공사 전·중·후 사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개방주차장”이란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 ①∼③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최초 90분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이용객-------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제4장 개방주차장

<신  설>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다만,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신  설>

제1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포장 및 시설 보수

2.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 시설 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신  설>

제21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중에서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신  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개방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23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②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신  설>

제24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16조 ∼ 제22조(생  략)

제26조 ∼ 제32조(현행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별표 4>

주차장설치 규모별 보조범위(제16조 관련)
주 차 장 의 규 모	보 조 범 위
	개인부지인 경 우	국ㆍ공유지 점용의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 조립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별표 4>

주차장설치 규모별 보조범위(제26조 관련)
주 차 장 의 규 모	보 조 범 위
	개인부지인 경 우	국ㆍ공유지 점용의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 조립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인(법인)명	(남, 여)	신청년월일
	건축물(주차장)명		연락처
	주 소(도로명주소)
주차장 현황	주차장 형태	□ 옥내 (자주식 면), □ 옥외 (자주식 면)
	현재 운영형태	□ 유료 무료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유무	□ 유 / □무	관리인 배치유무	□ 유 / □무
	주차면수		개방면수
	개방시간		개방요일
지원 내용	지원신청 내용	(20면 이상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 금액
위치도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인(법인)명
	건축물(주차장)명						주차면수
	주 소						무료개방 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지원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비 고		신청인 제출서류
		1.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

일반 현황	신청인 (법인)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차장 현 황	설치유형		□ 자주식 □ 기계식
	주차형식		□ 직각주차 □ 평행주차 □공동주차 □기타
	주차규모		가로( m), 세로( m)			주차대수		대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20 . . . ~ 20 . . .
	공사금액			보조금( ), 자부담( )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보조금 정산 내역 주차시설 설치현황 사진(전, 중, 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내역

1. 정산총괄표

(단위 : 천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100%)	( %)	( %)	( %)	( %)	( %)	( %)	( %)	( %)

2.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합계

현        행

개   정   안

3.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합계

※ 당초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의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함

4. 성과물 사진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

※ 증빙서류

① 영수증(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 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② 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③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 (징수내용별, 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④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서류(공사 전·중·후 사진)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 ⑭ (생  략)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써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구·군,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간 무료 제공할 것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유지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 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대상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우선순위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정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①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9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구·군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구·군은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1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① 관리주체는 주차장의 무료 개방 표지설치 비용으로 시가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무료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③ 관리주체는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무료 개방 주차장 표지의 규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거부 등)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주차요금 경감으로 인한 세입 감소

○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민간보조금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차요금 경감액 세입감소 규모: 연간 7,236천원 정도 ※2021년 기준

-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화봉공원·호계시장 공영주차장)

: 1시간 이내 월평균 차량대수 1,174대*500원*12개월=7,044,000원

-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가입자 요금 감면(화봉공원 공영주차장)

: 월평균수입 3,189,000원*예상가입율 50%*10%*12개월=191,340원

- 사용료수입은 매년 1% 증가 가정

○ 개방주차장 지원 사업비

- 사유지개방주차장(시설비) : 10,000천원*3개소=30,000천원

- 부설주차장개방주차장(민간보조금) : 10,000*3개소=3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합 계(a+b)		67,236	67,309	67,382	67,456	67,530	336,913
세입 (a)	주차요금경감	△7,236	△7,309	△7,382	△7,456	△7,530	△36,913
세출 (b)	개방주차장 사업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4.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협의사항 : 세입감소 및 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6. 작 성 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정은희(241-7982)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합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시비	시비보조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구비	주차장 특별회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사업비 확보(시비 50%, 구비 50%)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정은희(241-7982)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92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 1시간 감면 근거 마련

나. 주차요금 비대면 자동결제가 가능한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근거 마련

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보조금 지원 등 관련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가. 스마트주차장,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개방주차장 용어 정의

(안 제2조제3호 ~ 제5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안 제6조제4항제6호)

다.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 가입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안 제6호제4항제13호)

라. 개방주차장 지정 및 보조금 지원사항 등 신설(안 제16조~제24조)

3. 관계법령

○「주차장법」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15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항목 추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 보조금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감면사항과

「주차장법」 제19조제15항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근거로 학교,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을 조성, 저비용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93	제출연월일 : 2022. 3.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

○ 따라서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수	면 적(㎡)	비 고
계				1,746	5,352,738
도로	소 계			1,377	2,608,138
	중 로	소 계		227	1,026,387
		2 류		125	710,422
		3 류		102	315,965
	소 로	소 계		1,150	1,581,751
		1 류		166	364,676
		2 류		613	905,513
		3 류		371	311,562
기타시설	소 계			369	2,744,600
	주 차 장			90	151,043
	공원		소 계	80	226,100
			어린이공원	50	122,436
			소공원	30	103,664
	공 공 공 지			40	124,163
	시 장			1	32,197
	수도공급설비			16	66,779
	공 공 청 사			18	132,750
	학 교			43	621,686
	문 화 시 설			5	22,458
	체 육 시 설			9	953,224
	사회복지시설			6	45,153
	청소년수련시설			4	70,297
	하 천			17	135,913
	유 수 지			33	79,987
	하 수 도			7	82,850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 정 고 시			부 분 집 행		미 집 행
			시설 수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계			108	24,144	298,479	1,002	9,509	23,142	288,970
도 로	소 계		98	24,144	191,919	1,002	9,509	23,142	182,410
	중 로	소 계	5	2,180	31,713	80	1,298	2,100	30,415
		2 류	4	1,380	22,113	80	1,298	1,300	20,815
		3 류	1	800	9,600	-	-	800	9,600
	소 로	소 계	93	21,964	160,206	922	8,211	21,042	151,995
		1 류	5	3,434	34,481	390	3,809	3,044	30,672
		2 류	32	6,040	49,148	320	3,086	5,720	46,062
		3 류	56	12,490	76,577	212	1,316	12,278	75,261
면 적 시 설	소계		10	-	106,560	-	-	-	106,560
	체육시설		1	-	82,930	-	-	-	82,930
	소공원		2	-	4,208	-	-	-	4,208
	공공공지		1	-	100	-	-	-	100
	학교		1	-	9,510	-	-	-	9,510
	주차장		4	-	5,507	-	-	-	5,507
	청소년수련시설		1	-	4,305	-	-	-	4,305

○ 경과년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계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이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계		108	298,479	14	139,967	94	158,512	-	-
도 로	소 계	98	191,919	10	50,324	88	141,595	-	-
	중 로	5	31,713	0	0	5	31,713	-	-
	소 로	93	160,206	10	50,324	83	109,882	-	-
소계		10	106,560	4	89,643	6	16,917	-	-
공원		2	4,208	1	454	1	3,754	-	-
공 공 공 지		1	100	0	0	1	100	-	-
학 교		1	9,510	0	0	1	9,510	-	-
체 육 시 설		1	82,930	1	82,930	0	0	-	-
사회복지시설		0	0	0	0	0	0	-	-
청소년수련시설		1	4,305	1	4,305	0	0	-	-
주차장		4	5,507	1	1,954	3	3,553	-	-
						장기미집행시설(94개소)

○ 미집행시설 단계별․연차별 집행계획

(단위 :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계	개소수	108	13			1		94
	구성비(%)	100	12.1			0.1		87.8
	연장(m)	24,144	7,012			194		16,938
	면적(㎡)	298,479	154,882			1,552		142,045
	사업비(백만원)	821,090	32,173	19,504	3,477	2,500	0	763,436
도로	개소수	98	9			1		88
	연장(m)	24,144	7,012			194		16,938
	면적(㎡)	191,919	65,239			1,552		125,128
	사업비(백만원)	623,964	9,367	9,277	3,477	2,500	0	599,343
면적 시설	개소수	10	4			0		6
	면적(㎡)	106,560	89,643			0		16,917
	사업비(백만원)	197,126	22,806	10,227	0	0	0	164,093

3. 근거법규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4. 행정사항

○ 지방의회 : 해제권고 등 심의·의결 후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구청장에게 송부

○ 구 청 장 :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에 대하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또는 6개월 이내 소명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 별책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3		제출연월일 : 2022. 3. 2. 발 의 자 : 임채오ㆍ이진복ㆍ이주언 정외경 의원(4명) 찬성의원 : 8명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선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나. 조 례 안 : 따로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주택을”을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ㆍ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 모범ㆍ우수관리단지의 경우에는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회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련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ㆍ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을 ---. 다만, 공동주택 모범ㆍ우수관리단지의 경우에는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회에 한한다.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25조(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건축주택과 시설6급 김유경(241-8026)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3. 23.(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3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7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2일 임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선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 대상 추가(안 제5조제3항)

3.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동주택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우선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 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른 공동주택 모범·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제25조에 근거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함에 있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범·우수관리단지 인증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