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2016. 6. 13.(월)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기획홍보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수납율)
계	35,144,961,260	35,127,351,400	0	17,609,860	99.9%
세 외 수 입	86,402,260	68,792,400		17,609,860
조정교부금 등	35,033,000,000	35,033,000,000		0
보 조 금	25,559,000	25,559,000		0

○ 징수결정액 351억 4,496만 1,260원 중 351억 2,735만 1,400원을 수납하고, 1,760만 9,8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일 반 회 계	14,387,026,000	949,652,513	0	13,437,373,487	6.6%
지방행정역량강화	635,153,000	617,970,923		17,182,077
재정운영	129,765,000	128,582,320		1,182,680
긴급재정운영	13,418,944,000			13,418,944,000
행정운영경비	203,043,000	202,979,340		63,660
재무활동	121,000	119,930		1,070

○ 예산현액 143억 8,702만 6천원 중 9억 4,965만 2,513원을 지출하고, 134억 3,737만 3,48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5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의 하나임. 우리구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약 60억원에 이르고 있음.

기획홍보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의 지난연도수입(225-01) 징수결정액 1,062만원 중 45만원을 수납하고 1,017만원이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지난연도 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사유,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53쪽 (효율적인 송무업무 - 일반운영비 관련)

-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비, 인쇄물․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로써, 단위사업별로 편성하고 있음.

- 효율적인 송무업무의 사무관리비(201-01)는 당초예산에 7,180만원을 편성하여, 3회 추경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437만 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당초부터 과다 편성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집행내역 등 설명이 요구됨.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6. 6. 13.(월)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4,372,114,590	4,370,440,460	0	1,674,130	100.0%
세 외 수 입	295,749,590	294,075,460		1,674,130
보 조 금	4,076,365,000	4,076,365,000

○ 징수결정액 43억 7,211만 4,590원 중 43억 7,044만 460원은 수납하고, 167만 4,13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219,386,000	9,091,536,940	0	127,849,060	98.6%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6,605,274,000	6,532,017,330		73,256,670
행정운영경비	2,588,696,000	2,534,111,810		54,584,190
재무활동	25,416,000	25,407,800		8,200

○ 예산현액 92억 1,938만 6천원 중 90억 9,153만 6,940원을 지출하고, 1억 2,784만 9,0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135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및과태료등(223)은, 예산액 865만원의 두배 가까운 1,620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1%인 1,468만 8천원을 수납하고, 151만 7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음.

- 따라서, 징수결정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된 과징금및이행강제금(223-01)과 과태료(223-03)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400쪽 (인력운영비 관련)

-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는 3회 추경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잔액 488만원이 발생하였고,

-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204-02)는 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불용처리 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6. 6. 13.(월)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5년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340	2,340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2,340	2,340

○ 징수결정액 2,34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608,894,000	1,604,750,380	0	4,143,620	99.7%
지방의회 운영 지원	877,337,000	873,557,270		3,779,730
행정운영경비	731,557,000	731,193,110		363,890

○ 예산현액 16억 889만 4천원 중 16억 475만 380원을 지출하고, 414만 3,6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145~6쪽 (일반보상금 관련)

-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301-11)은, 증인 등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7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소로 3-248호선의 소로3-20호선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안 번호	187	제안연월일 : 2016. 6. 3. 발 의 자 : 윤치용․안승찬․강진희
1. 제안이유 ○ 동산새터~시례새터(3-248호선)도로가 민원을 이유로 소로3-20호선으로 변경된 사유와 진행과정에 대한 주민 제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 사업의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의 필요성 2. 주요골자 ○ 조사목적 ◦ 주민 민원 처리에서의 구정 업무의 민주성을 확립 ◦ 주민과의 소통, 주민간의 소통에 대한 구청과 의회의 역할 확립 ○ 조사범위 ※ 조사사무 내용 및 대상기관의 범위 등 ◦ 소로3-248호선에서 소로3-20호선 변경에 대한 민원 내용 ◦ 민원 처리에서 불가하다고 한 이유와 내용 ◦ 이후 민원인의 재요구에 따른 구청장의 소방도로 변경에 대한 과정과 이유 ◦ 민원(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과 구청의 갈등 해소 노력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소방도로변경조사특별위원회” ※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