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02월23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창조경제과)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58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항상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경제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6과 24개 담당에 정·현원 118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예산은 1,352억5,727만7,000원으로 전년도 1,270억3,679만2,000원보다 6.47%인 82억2,04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50억7,304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8,423만2,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지적사항은 2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9건 중 5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지역사회보장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 내실화로 지역복지 증진을 구현하고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신속·공정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나눔문화 활성화,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강화 등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열린 어린이집 운영, 여성권익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살맛나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상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더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가축방역 강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으며, 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과 농어촌 체험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켜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녹색생활 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깨끗한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 건강 확보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에 힘쓰겠으며, 적극적이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활용 리사이클 활성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사회복지과장 정매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9-22쪽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업무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도 어쨌든 직원 성희롱 방지 및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다음 달에 교육이 있네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 게 신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육을 안 하고 여기에 같이 통합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올해 계획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2월 안에 잡으려고 했는데 장소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로는 3월2일에 교육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교육의 대상자에 따라서 교육 내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은 간부공무원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직원은 신규직원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너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조금 수정을 하셔가지고 간부공무원은 간부공무원 대로 신규직원은 신규직원 대로 그렇게 좀 수정을 하시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도 맞는다고 봅니다.

예산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만약에 예산이 문제라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상담소에 있는 성희롱 전문 교육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거기에 맞는 강사료를 드려야 되지만 여의치가 않다면 사정을 말씀드리면 강사비 안 받고는 절대 못 해 준다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직원이라든지 우리 간부공무원을 좀 따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분 중에 외부전문가 한 분 빼고는 거의 다 교육이수를 안 하신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현재는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교육 계획이 내려와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담당계장님이 신청해 놓았습니다.

○강진희의원 아, 그럼 한 분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강진희의원 다 갔다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을 한 분만 하면 어쨌든 고충상담원이 지금 외부전문가 빼고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도 다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 데 교육 안 받고 상담이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부서가 흩어져 있어서 업무 일정을 다 보고 연중계획을 잡았는데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에서도 공공기관 내에 고충상담원 교육을 올해 또 대폭 많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되신 분은 가능하면 올해 아니면 좀 연차적으로, 올해가 영 불가피하면 내년까지라도 교육을 다 받아서 누구든지 어떤 상담이 들어오면 좀 원활하게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실제적인 위원회가 되려면 정확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역할이 계획상에 보면 ‘구청장이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로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러 가지 교육계획이라든지 올해 하려고 하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고충심의위원회가 최근에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고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다가 됐기 때문에 방법이라든지 기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은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안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올해 계획과 관련해서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도 제 생각에는 올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성희롱 방지 및 폭력예방 추진 계획에 대한 것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견도 받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9-7쪽 경로당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 동 순회방문할 때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에서 경로당 재건축 또는 건축 신설 요구가 들어왔죠?

양정·염포·송정동에서는 노인복지관 건립 요구가 들어왔고, 그때 구청장 건의사항에서 당시에는 구청장님이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아직까지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지가 결정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기타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니까 강동동, 효문동, 송정동은 두 곳에 노인복지관 문제가 거론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청장 동 순회방문 때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속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지역구 의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해 보겠다라든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올해는 힘들다라든지, 지금 요구되고 있는 송정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나왔던 건의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누적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고 가능한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이 좀 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노인복지관도 어떻든 간에 농소권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양정동, 염포동, 송정동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들어온 만큼이나 강진희 부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들이 돼야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아, 이런 계획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항보다는 전체적으로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노인복지관 부분은 부지가 결정이 돼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계획 수립과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은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좀 전에 송정동 두 곳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송정동에 있을 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쪽으로도 찾아가서 혹시 부지가 1통, 14통 쪽은 없느냐고 알아봤는데요.

그쪽 지역은 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화봉 택지지구가 지구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정동 1통과 14통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이설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부지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송정동 같은 경우 부지만 나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재산을 가지고 기부채납하면 지어주는 방식으로 되었었는데, 요즘은 마을에 재산이 없다 보니까 부지 문제가 늘 생기는데요.

송정택지 개발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나중에 민원이 생기기 전에 경로당 부지를 요구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성되는 일반 상가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들어오는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이 없으니까 계속 요구가 들어오든지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재개발을 한다면 건축조합 단계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송정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지역에 경로당 부지가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니까 부족해요.

그쪽도 지구를 4개를 해 놨는데 다 해야 된 다, 어르신한테 ‘저기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라.’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조합에서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민원이 생기면 경로당 부지는 어쨌든 마을재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노인복지관에 대해 구청장님 답변에 보면 제2노인복지관, 제3노인복지관 이라고 하고 장소를 아직 설정하지 않고 있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설정이 되면 동시에 빠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해 놓고 뜸하게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내에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양정, 염포권은 현재로써는 부지 확보가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쨌든 빠르게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다음다음해 안에 제3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만 지역 간의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25개가 있는데, 이번에 청장님 동 순회방문 때 서너 군데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사실 경로당은 큰 돈은 안 듭니다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포함하면 약 100억 원 정도 듭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구 재원으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하고 구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 전체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노인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청장님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던 내용은 사실 공약이거든요.

구청장님 임기가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임기 내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다음 구청장에게 넘어가면 일정 정도 추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내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는 일정 정도 추진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과 노인들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북구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질의 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있어도 그분들은 하나의 내용만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 내용이 어떠어떠해서 얼마가 지나서 이렇게 된다, 이걸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요한 ‘해 주겠다, 지어주겠다.’ 이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된다고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의 정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고 지역구에 가면 어쩌면 의원들하고 청장님하고는 같은 한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분들은 안 해 주면 욕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호되게 질타를 하고 그럽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제된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신전경로당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신전경로당은 당초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과 하고 다시 한 번 협의가 있었거든요.

올해 또 내년도 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염포동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은 회장님을 통해서만 이야기해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계실 때 늦어지는 이유를 정확한 계획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이제부터는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은 기간이 아니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근거한 정확한 말씀들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가서 말씀드리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여 주시고 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경로당에 가서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 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소2동 지역에 신천지구죠.

냉천마을에 신천신일해피트리 주택조합 분양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상세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복지과에서 경로당 사업들을 수요에 맞추어서 시설개선도 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자칫 우리가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이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신일해피트리 주택조합 분양계획은 현재 사업대상 부지가 매곡, 신천지역의 냉천마을 주변 일대입니다.

특히 농소2동주민센터와 바로 인접해 있는 냉천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그 일대가 전부다 대상부지로 들어가 있고요.

지역의 여러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행정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소상하게 누가 보고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천신일해피트리 주택조합 분양계획 공고가 이미 나갔고 특히 대상 사업부지 그쪽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에서는 전통마을이나 다름 없는데, 지금 그쪽 마을주민들 70% 이상 전체 동의를 받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 분양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사업 부지 내에 농소2동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냉천마을회관하고 일대가 다 들어갑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을 한다고 작년에도 냉천마을회관 경로당 그쪽에 일정 정도 투자를 해서 보완투자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사업부지 대상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다각도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냉천마을회관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80세~9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2층, 3층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 요청을 했고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밀착해서 그 진위여부가 맞는다면 그쪽 주택조합 사업 주체나 아니면 주택조합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위치와 장소에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진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대표자 분하고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만났는데, 마을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진위여부에 대해 좀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까 맞고 또 행정에도 이미 한 차례 와서 우리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지금 그쪽에는 울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고, 신천 농협하나로마트 바로 한 블록 뒤 쪽에 계획도로가 있고 그 뒤에는 전체적인 대상부지인데, 그게 다 들어가게 되면 기존 전통 부락에 있는 노거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인지를 행정에서 좀 밀착해서 주체적으로 좀 나서서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얘기는 주민들이 원하거나 행정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밀착해서 협의를 한다면 현재 있는 농소2동주민센터와 냉천마을회관 경로당을 주민들이 원하는 최적의 위치에 실가를 환산해서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언뜻 비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이 만약 승인이 되어가지고 수용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뒷북치듯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밀착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최적의 위치에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택조합하고 한 번 만나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어르신들 여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그리고 냉천마을 어르신들 몇 분한테 제가 여쭈어 보니까 전부터 수차례 자기들에게 문의가 있었고, 그런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체 단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이왕 대상부지에 다 들어가고 수용이 된다면 마을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최적의 위치에, 현재 여러 가지 기능보강 사업도 해야 되는데 아예 이참에 새로 신축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자기들도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밀착해서 늦기 전에 확인해 주십사하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 지금 2동 같은 경우에는 중산하고 매곡, 신천은 길게 쭉 늘어져 있고 중간에 문화인적 교류가 끊어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주민센터도 한 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참에 동 주민센터도 전체 중산과 이쪽을 아우를 수 있는, 분동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적의 위치에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신축 계획을 한다든가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저도 지역구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그 런 내용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민간사업자가 계획은 잡을 수 있지만 그 해당 부지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수용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자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농소2동에 3만 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 행정에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다방면으로 검토 해서 같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고민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사업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자 이 부지를 넣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민간사업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에 요청을 해 오면 그때 해당 과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향을 한 번 알아보고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업주체에 응수타진,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적에는 이렇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봐지고요.

그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사업안을 그렇게 제출해 주면 윤치용 의원님 말씀대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지혜롭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또 우리 행정에도 순기능으로 작용될지에 대해서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도시행정과나 관련 과와 알아보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신청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주민센터나 경로당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관련 과라든지 어르신들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들어보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혜로운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 민간에서 사업도 신청도 안 했는데 이럴 건지, 저럴 건지, 우리 주민센터 부지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묻고 다니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미 주민자치회나 통정회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 그 부분을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여러 각도로 문의해 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업의 주체인 주택조합 대표자 분하고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행정에 의사타진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사회복지과장님께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쪽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련부서에 확인하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시설 보강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니까 이후에 그쪽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신축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밀착해서 이참에 그쪽에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다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가지고 맞는다고 확인이 된다면 그런 사업계획이 주민들하고 ……

이게 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말고 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청과 요구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요구도 사실 제가 중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물론 자기들이 사업 대상부지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거나 이런 계획들은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그 위치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로는 행정에서 최적의 위치를 잡아서 요청한다면 그쪽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신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이제 좀 밀착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용역사업들을 제가 감나라 콩나라, 행정에서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좀 밀착해서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불편하게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상황도 한 번 파악해 보고 …….

○윤치용의원 그 동 동장님이 지금 교육 중 이시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예.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경로당 문제라든지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지원국에서 합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만 그렇게 해야 될 사항도 아니고 일단 신청이 들어보면 행정재산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마을재산도 마을대표자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예.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 정복금입니다.

9-11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100% 다 됩니까?

월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에 대해서는 면적이랑 상관없이 개소당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복금의원 월 10만 원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정복금의원 그러면 민간‧가정 다 100% 지원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똑같이 나갑니다.

○정복금의원 가정하고 민간하고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민간‧가정 취사부는 100% 다 지원금이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개소당 10만 원만 나갑니다.

○정복금의원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2015년에도 가정하고 민간에 대해서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정복금의원 과장님, 혹시 민간은 되고 가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었기에 제가 한 번 여쭈어봅니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가정도 다 나가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원 9-18페이지에 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장기결석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동학대 사망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구에도 혹시 소외되는 아동이 없는지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우리 구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 과장님이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언론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와서 나중에 보면 사망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장기결석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

○정복금의원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장기결석 아동이 두 명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전학을 하지 않은 경우라서 두 명 다 현재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동 담당자나, 사례담당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고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복금의원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9-20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가정 부모들이 1년에 두  번씩 100분간 강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참석할 수 있을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있는데 한 분이 70가구씩 사례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하든지 항상 연락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독려를 합니다.

물론 억지로 안 되시는 분까지 나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들은 거의 저소득층 아동들이고 그런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

요즘 아동학대 등은 시설이나 기타 이런 데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해가 최소화 되는데,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 보내고 그런 사례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부모님들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 28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복금의원 특히 어머님들이 사실 더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꼭 1년에 두 번이라고 정해서 하는 것보다 1년에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의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꼭 100분이라는 시간을 정하기 보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전혀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많이 한다든가, 횟수를 많이 한다든가, 물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하지만 이런 부모님들은 아마 여러 번 나오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과장님이 잘 참작해서 교육을 100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부모님들이 굳이 낮 시간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학부모님들 시간이나 여건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직장에 나가시면 교육을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직장 마치고 와서 야간에 또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참석률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정복금 의원님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지금 장기결석자 중에 초등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중등은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중등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학교에서 대상자를 교육지원청에 보내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에게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직 우리 북구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장기 결석자가 없습니다.

3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현황은 아직까지 없는데 아마 학교에서 명단이 통보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을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그런 통계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보니까 초등, 중등뿐만 아니라 영‧유아 관련해 가지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 한 영‧유아 같은 경우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저도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지침이나 기타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 보시고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나중에 열릴 계획이던데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이 거의 아동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도 그렇지만 시설이 있으면 훨씬 노출되는 게 쉬운데 가정 내에 있는 게 사실 노출이 안 되고 또 그런 사건들이 사실 사망사고까지 이른 경우가 많아서 이제 우리 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교육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통장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 사회보장협의체도 심화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짧게라도 좀 아동학대 예방을 할 수 있는 ……

사실 저희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다른 가정의 폭력이든 아동학대든 뭔가 있으면 이걸 관여한다고 생각하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안 되어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홍보 같은 경우도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이런 데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 인식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인식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29일 날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계획에 다시 반영할 것입니다.

주민교육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다른 것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올해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참여자 모집공고를 하셔서 신청기간이 2월19일까지 받으셨던데, 정부지침이 좀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본의 아니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특히 학교에서는 워낙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학교급식소에서 도우미 했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 안내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은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원래는 공익형 사업이다가 시장진입형, 시장형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기관에서도 할 수 없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던데요.

취업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공익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장려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형태이고,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데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부분은 강진희 의원님께서 전에 한 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 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저희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직접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인력을 변경한 게 어르신들 환경가꾸미 사업 부분에 인력을 줄여서 급식도우미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결재를 다 받아놨습니다.

한 학교에 2명 정도는 보내질 것 같은데, 시장형인 경우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담당자가 그 업무를 담당해서 일단 학교에 급식도우미 인력은 조금 줄었지만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러셨군요.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직접 보고 이러니까 어르신들도 그게 되게 좋은가 봐요.

단순히 휴지 줍고 환경 정화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이 훨씬 본인에게도 보람되게 생각하니까 어르신들도 호응이 좋고 학교에서도 되게 고마워하는 사업이니까, 또 과장님이 심사숙고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노인일자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우리 북구에 올해 시니어클럽이 생겨서 여러 가지 기대되는 점도  많은데요.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하나하나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 여러 격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8-18페이지 재능기부 교육 강사단 “아리아” 육성 시책사업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봉사를 하다보면 쿠키 만들기라든지 등등 강사를 잘 못 구해서 어려워지거나 비용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데 재능기부 하는 강사들이 있으면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아리아를 육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에 많은 홍보를 더불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저도 보니까 좋은 시책 같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강사 단이 2개 있습니다.

찾아가는 봉사단 중에 교육 강사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재능기부 강사가 있는데, 교육 강사도 충분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재능기부 아리아도 홍보매체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강사를 많이 모집해서 외부에서 초청이 올 때는 이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8-12페이지 행복한 일자리 제공으로 수급자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자활센터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연 1회 이상 센터하고 각 사업단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8개 사업장 현장을 쭉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환경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수하고,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일하는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장려해서 탈수급이 되면 상당히 좋으니까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활기업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활기업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제일 밑에 서비스형이 있고, 좀 잘되면 시장진입형이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잘되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예비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창업하면 자활센터에서 조금은 독립적으로 되는 것인데,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반찬아울렛, 울산그린환경, 울산생칡전문점이 있는데 반찬아울렛은 영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주변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문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좀 더 번창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울산생칡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서 구매를 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수입이 많아야 탈수급도 되고, 자기도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3개 자활기업에 대해서 많이 애용해 주십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에 있는 자활기업은 아닌데 저하고 통화도 했지만 명절 전에 황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일들이 좀 있었어요.

집수리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 아마 LH공사에서 일정 정도 돈을 받고 장애인 집수리를 해 주는데, 제가 장애인들한테 부탁을 받고 도배하고 장판을 깔아야 되니까 짐을 좀 빼달라고 해서 짐을 빼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예산이 없어서 장판은 못 깔고 도배만 해 주는 것으로, 장애인은 장판하고 도배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가구도 새롭게 구입해서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도배만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장판까지 못해 준다고 가셨답니다.

할 바에는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해 주고 나서 서로 기분이 안 좋고 그런 상태가 발생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런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일을 다 끝내놓고 명절 전에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금을 못 받았대요. 확인해 보니까 임금은 LH공사에서 기업으로 나갔는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을 안 준 것이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울주군에 있는 기업에 이분들이 다 몰려가서 항의를 해서 겨우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일을 해서 그때그때 돈 받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활기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지도가 되지 않아서 체불임금 사태가 발생하면, 자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워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이분들이 어렵게 일을 해서 탈수급이 되고 창업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자활기업 말고 일반 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을 보니까 센터하고 공공기관에서 계획서나 이런 것을 다 짜주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 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를 모셔 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자활기업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최대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활센터도 마찬가지인데 2010년도에 자활센터를 위탁 운영했던 모교회에 부정과 비리 때문에 위탁권을 박탈하고 동강교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해를 보는 분들은 어렵게 자활하러 일하러 오는 근로자들인데, 꼼꼼하게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마음만 잘 못 먹으면 그분들에게, 예를 들면 이름만 등록하고 나오는 돈을 착취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형식적으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활의 근로자들은 그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뿐만 아니라 자활센터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만나보고 면담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려움이 없는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로자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센터 운영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센터뿐만 아니라 자활기업이나 또는 자활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 편달,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사업장에 나가 보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센터에도 수시로 나가서 실태 파악이나 매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청소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사업이나 집수리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짜리로 하는 경우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장애인 집을 제가 봉사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고 있는데 장판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요.

해 주려면 다시 가구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중일이 돼 버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한 집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활기업이라든지 또는 봉사하는 단체가 단순하게 기업적 운영 원리만 반영하지 말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해 주고 욕 들어 먹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작년 연말에 다른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자활지원센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 송년회 자리에 참석해서 점심도 같이 먹고 뒤에 참여자들 장기자랑 하는 것도 지켜봤었는데 사회를 센터장이 보시더라고요.

평소에 일도 많을 텐데 직접 센터장님이 사회를 보시던데 센터장님이 사회를 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애쓰시는 것을 보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아마 다른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탈수급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1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자리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는, 물론 후원을 당겨올 수 있으면 충분히 후원을 당겨서 그날만큼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센터장님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으면 좋겠던데, 재능기부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인상이 깊었던 것은 직업상담사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직업상담사님한테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직업상담사 분은 물론 구에서 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해서 구청에 있으면서 자활에 계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내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사업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것도, 안승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저는 송년회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활센터에 우수 견학도 있는데 이분들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많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적게 신청하셨잖아요.

정말 자활근로에 신청하시는 분이 내가 구청과 관련돼서 일을 함으로써 이런 즐거움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이런 것들도 이후에 탈수급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자활센터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금액을 적게 신청하지만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단순히 한 번 놀러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맺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꼭 챙기고요.

시책에 있는 재능기부 아리아도 연말이 되면 다 모여질 텐데 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80여명 됩니다. 계속 숫자가 바뀌지만 이분들이 송년회할 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크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재능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초청해서 올 연말 송년회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8-13페이지 현장밀착형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1층과 5층 오르내리면서 보면 항상 두 손에 뭔가 들고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더라고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다보면 본인은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됩니다.

어떻든 이분들은 역할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재충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제가 이 과에 처음 와서 사례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저도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몰랐는데 사례관리사가 두 분 계시는데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분들에게 밤에는 가지 말고 또 알콜중독으로 계시는 분들에게는 혼자 가지 말고 남성분하고 같이 가라고 합니다. 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저녁마다 사례발굴도 하고, 수급자나 일반 사람들 만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 일반 사람들하고 뭔가 틀리거든요. 굉장히 마음으로 안 됐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가보면 방문을 잘 못 엽니다.

방도 냉골이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그분들 옷이라도 하나 사 입고 다니시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집마다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충전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심리상담 분야는 다음에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고, 현재는 심리상담이나 재충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

○강진희의원 제가 봤을 때 상담보다는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벌써 속은 다 비어 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한테도 본인을 망치는 일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재충전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밤에도 전화가 오고 해서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신경을 써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8-1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동 복지위원회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각 동에서 위원들을 다시 뽑고 위촉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동별로 보니까 대부분 동에는 당연직 말고 위촉직으로 해서 10명, 12명, 13명, 14명 이렇게 되는데 유독 한 동에 인원수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8개 동을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동 복지위원회나 동 사회보장협의체나 역할이 엄청나게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역할이고 처음에 동 복지위원회가 생기면서 많은 교육도 했었고, 어떻든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이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동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하겠느냐고 하면 하겠다고 하고, 못하면 못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한 동만 면접관을 두고 면접시험을 보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실무협의체, 구협의체, 대표협의체를 어제까지 마쳤는데 과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관련 조례도 바뀌었고 그 조례에 보면 동 보장협의체는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동에 공문을 보낼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사회봉사 분야도 있고 해서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의 경우는 12명이 올라온 곳도 있고, 어떤 동은 인구도 적은데 14명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조례에 10명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당연직을 빼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1명인데 예산에는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동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겠다, 어떻게 보면 복지 행정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동에 대해서는 결원자가 빠지고 나면 또 하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추천하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동 복지위원회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그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해산된다고 하니까 사실 동 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고 말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유연하게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잘 가져갈 수 있는데, 아예 연락조차 안 하다가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하겠느냐 의사를 물어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에서는 다른 동과 어떻게 다르게 추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동에 결원자가 생기면 ……

예산에는 88명 되어 있지만 위촉은 81명으로 7명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이 하고, 그 동에 대해서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한 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 동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잘하는 단체에 일일이 홍보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 회의를 할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하실 분은 추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을 자꾸 동네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충분히 슬기롭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면 되는데 자꾸 분란을 일으키니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동장 추천으로 위촉이 된다고 하지만 동 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런 활동을 해 왔었고, 올해 더 하고 싶으면 사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무조건 다른 사람의 추천을 안 받으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의사죠.

특히 한 번 동 복지위원회로 활동했던 사람의 본인 의사를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알리지도 않고 빼먹어버리고 항의하니까 그때서야 전화해서 하겠느냐 말겠느냐 해서 기분 팍 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일인지 뭐하는 일인지 모르고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지, 물론 선정한 개개인에 대해서는 동에 가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절차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또 다른 위원이 있고, 위원들 추천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추천하도록 동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활수급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현황을 보면 주로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 보장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 보훈관리 운영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총 예산액이 89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사회가 다 변화하고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전체적으로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걱정도 앞섭니다.

해마다 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습니다만 이 사업들의 실효성이 점검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북구 관내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초현황 세대 가구 수를 1,900가구로 보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자활은 틀립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79명입니다.

○윤치용의원 79명인데 자활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중복되지는 않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400여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활기업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에 총 연계를 시켜주는 수급 대상자가 현재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계획서에는 80명으로 되어 있고요.

○윤치용의원 80명 넘지요.

중복될 수 없다고 하니까 자활근로사업에80명, 반찬아울렛 등 3개 자활기업에 15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 가사간병 서비스 8명, 중증질환자 유료 출장 간병 서비스 42명 하면 전체 400여명이 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바우처하고 틀립니다. 바우처도 있고, 가사간병은 바우처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자활수급자가 아니네요?

바우처는 바우처대로 별도로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통계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이것은 센터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

○윤치용의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업 계획을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는 구분해서 보고를 해 줘야지요.

그래야 현황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맞습니다.

○윤치용의원 전체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북구 관내에 총 1,9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활사업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기반을 갖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에서 말하는 생산성복지 이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런 사업에 공을 들이고 행정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자립촉진을 가져와서 탈빈곤이 만들어지고 최저생계비 자활대상자에서 벗어나는 통계치들도 보고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한정된 그분들이 그분들인 겁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국가 수급대상자로 안주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 적지 않게 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맞습니다.

자활에 참여했다가 또 다른 곳에 취업했다가 또 직장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짬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사업시책이라는 것은 물론 꼼꼼한 계획과 사업추진 열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국가 공공예산을 출연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그런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난다고 하면 한 번 제고해 보고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활기업에서 근로하시는 자활수급 대상자들이 2년이나 3년 약정으로 해서 새롭게 바꾸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3년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분들은 3년이 지나면 탈빈곤을 하거나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급대상자는 많으니까 그분들이 3년하고 취업을 못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경제적인 빈곤이나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로 인해서 의원들한테도 수시로 연락이 와서 일자리 부분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시책들인데,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공공정책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의문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요.

자활에 대해 몇 년 동안 있던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고요.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서비스형에서 좀 더 잘하면 시장진입형으로 여기에서 잘하면 자활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활기업에 진입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창업도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탈수급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서 가니까 솔직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던데,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서 또 자립촉진을 위해서 수급대상자들이 탈빈곤 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효과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수급 대상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복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공공예산이 투여되고 집중적으로 쓰이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예 거기에 안주하고 그런 의지마저도 없다고 하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활사업이나 사회 서비스사업에 재활수급자들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로 인해서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도록 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탈빈곤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보고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다, 그런 성과가 안 나온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찰하고 새롭게 가다듬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돼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계획은 다 수립이 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어제까지 대표협의체 회의를 마쳤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연차별 복지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안승찬의원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다 수립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장소는 안 정해졌고 대충 몇 월에 할 것이라는 안만 잡아 놨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당초에 잡았다가 취소된 상태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구청 앞 이쪽에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국·시비와 자체 예산 들어가는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안 하고 여기에 유아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의장 이수선 종합사회복지관이 호계 구획정리하는 곳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규모도 작고 한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농소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만 송정, 화봉, 연암, 효문, 양정, 명촌, 염포, 강동에 이르기까지 구청 주변과 아래 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복지혜택을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8-15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연간 운영비가 6억 원 정도 됩니다.

시비 5억 원 정도 지원이 있고 구비가 일부 있습니다.

6억 원 정도로 운영하는데 거의 시비가 5억 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구에서도 운영하는데 별 부담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지혜택이 많고 앞으로 노령화 사회로 됨으로 해서 노인복지 욕구가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물론 노인복지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행정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점이라서 다행히 우리 구 청사 뒤편에 연암동 1084-1번지 일원, 구 청사 뒤에 제2청사 부지라고 해서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만약에 한 참에 다 짓기 어려우면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놓고 부분적으로 지어서 마치 블록 맞추듯이 맞춰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분산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복지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2018년이나 2019년도에 철길이 이설하고 나면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2004년도에 지었는데 지을 때 이용하던 사람하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두세 배 정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 옆에 하려고 했지만 총 300억 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지금은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시 지원금은 거의 없고 구비로 전체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국·시비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아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옛날에 호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때는 현재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구에서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등등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옛날에 하던 업무가 지금은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지어서 그쪽으로 많이 분산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호계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효문이나 이쪽에는 당연히 하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택지지구에는 노인복지관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노인복지관부터 먼저 하고,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가 갈수록 많이 늘고 하니까 노인복지관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구 재정 여건이 되면 그때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선 물론 송정동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환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송정동 노인복지관을 새로 하게 되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구청사 뒤편에 기 부지를 매입해 놓은 이 부지에 노인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연암, 효문, 명촌, 양정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와서 거점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특히 농소 구획정리 내에 운영하고 있는 북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형태를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소권 전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리 운영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구청 뒤 제2청사 부지에 하나 만들면 구청 주변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우리가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송정에 하게 되면 양정, 염포에 해야 되고 명촌, 효문지구, 강동지구에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시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우리가 많은 시설을 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크게 봐서 거점별로 접근성이 용이한 구 청사 뒤에 있는 부지는 보건소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하고 순기능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기 부지도 매입해 놨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그 부지를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동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보다는 국에서나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포동 양정동 뒷 산에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작업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창조경제과를 이어서 업무보고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창조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당초예산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10-16쪽에 나와 있는 2016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퇴직 전문인력이 뭡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퇴직을 하신 분들 중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갖춘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재취업 보다는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적기업 등 이런 곳에 자기의 노하우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행정공무원이 60세가 되면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서정리를 지원한다든지, 사회복지사가 퇴직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상담 역할을 한다든지 또 현대자동차에 다니다가 퇴직하면 사회적기업 같은 곳에 가면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하는 것보다 일정한 수당이나 활동비 정도를 받고 거기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진희의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이라든지 서비스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퇴직하신 분이 자동차부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 분야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해당 사항이 되나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기업에서도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

○강진희의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경영 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 노무해서 쭉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은 지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맞는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포함이 되고, 특별하게 어떤 것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서 자기의 노하우를 거기에 가서 사회봉사 활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거의 전문직 쪽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 저는 그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해당 사항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의 그런 분들을 유도해 내는 방법이 좀 어렵지, 그런 부분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그런 데 참여할지 안 할지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분야는 다 해당이 됩니다.

○강진희의원 저는 사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울산형에는 안 맞는다고, 왜냐하면 일반기업체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울산형에는 안 맞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정말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퇴직예정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분들을 울산에 계속 거주하게 하고, 살게 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울산에 정주할 그런 메리트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자기 고향 다 찾아가고 해서 사실은 이후에 빨리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대기업을 퇴직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충분히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기 보다는 그 연금을 가지고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지역에, 사실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연계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건데, 어쨌든 된다면 이런 것들을 기업체와 기업체 안에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은 퇴직자지원센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본인들이 가진 재능들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12쪽에 보면 어쨌든 저희는 퇴직자지원센터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새로운 인생설계의 교육부터 취업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퇴직자지원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육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거의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연계 취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터 취업까지인데 어쨌든 교육과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퇴직자를 위한 정책생산이 안 되고는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북구에 맞는 퇴직자들을 위한 정책,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립되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취업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데요.

그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과에서 과장님하고 다 하시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노사발전재단을 여기에 허용해 줄 때 저희들하고 의논된 게 그러니까 퇴직자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좀 주관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일자리지원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거기도 예전에 우리가 하던 인생이모작이음센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울산 전체로 해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약 40명 중에 30몇 명이 북구 사람이 되고, 우리가 공고를 할 때 북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 말은 넣을 수 없는데 아무튼 그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인생이모작이음센터와 사업명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도약 프로그램하고 전직스쿨 프로그램, 생애설계 프로그램 이렇게 명칭은 조금 다른데요.

기존 퇴직자에 대해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재도약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스쿨 프로그램은 곧 퇴직할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에 찾아가서 신청을 받아서 기업하고 조율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찾아가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생애 프로그램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업역량 진단이라든지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경력설계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 지원을 우리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퇴직자지원사업은 저희들보다 전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일자리에 좀 더 많은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그 전문기관이 저희 북구의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정책을 생산해 주지는 안잖아요.

저희 북구에 맞는 퇴직자들을 위한 정책들 을 생산해 내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북구에 맞는 것보다는 울산시 전체 퇴직자를 보고 하는 거죠.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거기가 정책을 생산해 내는 단위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교육은 그 기관에서 하고 취업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북구에 있는 퇴직자들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재취업을 해 주고, 또 저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정책들에 따른  그림들이 쫙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는 단위는 지금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퇴직자지원센터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달라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퇴직자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전처럼 맞춤형 특강도 하고, 또 협동조합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귀농귀촌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북구 맞춤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좀 전하고 다르지 않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누누히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게 그냥 지난번에 했던거니까 그대로 한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 북구 상황이 퇴직예정자들이 이렇게 되고, 울산 상황이 어떻고 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전체 그림과 정책이 나와야지 사실 이런 세세한 사업들이 수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 …….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머릿속에 있고 그림이 그려져야 이후에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과에서 담당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더 이어서 하고, 더 넓혀서 하더라도 우리 북구는 그런 큰 그림들이나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과 정책수립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됐다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라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10-7페이지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골목경제 자생력 강화에 대해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연 2회가 있고, 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사업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홍보활동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상인들의 마인드 입니다.

○이상육의원 상인들의 마인드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북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호계시장을 뜻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호계 주변에는 사실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곳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해서, 실제로 화봉동 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줘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도 하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인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보면 지역에 있는, 북구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 그 노점상을 단속해서 없어져야 그 지역민들이 호계시장까지 온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생각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아닙니다.

이번에도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안 하고 상인들에게 나무랐다고나 할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관성있게 하고 있는 답변이 호수지구라든지 그 주변에 택지가 다 들어오고 여건이 조성됐을 경우에 그때 용역을 한 번 해 보고 그 때도 안 되는 것 같으면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상인들이 건의하고 있는 주차장 부분에 아케이트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주차장 부분은 법정 주차장도 있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동해남부선이 폐선됐을 경우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시장을 이전한다든지  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물론 접근성이 좋으려고 하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호계시장 그 자체로써는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현재 상인들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첫 번째, 유입하는 인구가 없어서 이용할 인구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기에 가봤자 살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상인들의 마인드라고 그랬는데 상인들도 정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수암시장처럼 해 달라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니여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수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부다 사적인 점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노력을 하고 뭔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에 비해서 호계시장은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몇몇 점포 같은 경우에는 개점휴업입니다.

그렇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다 보니까 구색도 안 갖추어져 있고, 오면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니까 그건 차치하겠습니다만 뭔가 하나 특색 있는 것도 없고, 특화된 거리도 아니고, 우리 울산에도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골목에 가면 먹자골목, 어느 골목에 가면 돼지고기를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집단촌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게 좀 되어 있는데 호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없어요.

칼국수집 3개 빼고 나면 호계시장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계속 자기들의 주장에 맞게끔 해줄 게 아니라 뭔가좀 방향을 선회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 지역주민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도 들어서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니까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인구가 유입되면 되죠.

그런데 지금 한양수자인은 그 구획정리지구에서 호계시장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접근을 하려면 농소운동장 입구까지 걸어내려와서 거기에서 호계시장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과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 건물을 짓게 되면 분명히 대규모 슈퍼를 누가 지어도 짓습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우리 시장을 좀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만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따로 생각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한 달에 월 1,2회라든지 만나서 대형마트하고 연계를 해서 좀 줄이는 방법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노점상하고 아직 완전히 협의된 게 아니고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이상육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 호계시장은 실질적으로 우리 창조경제과 업무에 2~3%도 안 되는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주변 여건이 어느 정도 완성이 이루어질 단계쯤 되어서 용역을 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육의원 특단의 조치라 함은 한 번 들어봐도 될 내용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이제까지 투자한 그 부분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 그 주변이 활성화가 되려면 임대점포 보다는 장옥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옥이 됐을 경우에는 호계 정기장날인 1일과 6일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2001년도에 점포가 되기 전에는 주변 식당이 다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점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상점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 옆으로 상가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제 생각은 안 되면 다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가능하면 좀 줄이고 …….

○이상육의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임대해서 하시는 상인들이 자기들의 생존권이 걸리는 문제라고 해서 대단히 반발할 텐데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은 행정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옆에 있는 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육의원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왜 전부다 안 해 주느냐, 예산을 왜 삭감했느냐 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것이 아니니까 행정에서 해주기를 너무 기대하니까 제가 볼 때는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에서 좀 어렵더라도 그걸 감내를 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상인들 의견을 다 들어보면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육의원 간담회 도중에 상인들에게 제가 드린 이야기도 있고 자기들이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들 조차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임대 권한을 북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업종 그리고 장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리드를 좀 해달라는 내용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인회 회장하고 이야기를 하면 상인회 회장은 또 상인회 핑계를 댑니다.

상인은 또 상인회 회장을 핑계 대고, 그러니까 전부다 한 자리에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뭐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호계시장에 해당되는 겁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화봉동입니다.

화봉시장이 작년 9월에 인정시장으로 돼서  시설현대화사업 구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전기라든지 가스배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올해 공모사업에 따른 서류는 다 받았는데, 2월에 공모사업 신청하면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 내년 사업으로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의원 그럼 여기에 해 주는 범위는 어느 선까지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는 원래 개인적인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인데 거기에다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건 안 되고 개인의 재산 증식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할 수 없고요.

공공시설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기나 도색이라든지, 도색은 제가 볼 때 깨끗한 환경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로가 좁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로를 조금 넓히면서 하는 시설 개·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방금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통로도 좁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만큼 자기들도 그 통로를 넓히고 좀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더라도 위생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개인 매대 같은 것이 면적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상인들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 주는 것만큼 그 혜택을 좀 줄여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데 자기들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