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09월28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4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14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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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윤두환 의사일정 제1항 ’98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은 부재중이므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98추경예산안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의 농로로서 위치는 상안동입니다.

이것은 사업자체를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액 국비와 시비보조 사항으로 구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 1억1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업물량이 시에서 확대해서 국고 보조를 늘여주는 바람에 양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증액 된 부분은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배꽃축제 행사참석 농악대(풍물패) 참석보상 600만원인데, 어떻게 6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풍물패가 보통 40～50명 되고, 한 동에 200만원씩 팀별로 세 팀 정도 출전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세 팀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배꽃축제행사 때는 우리 구에서 출전하겠다 하는 팀이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진한걸의원 2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산전 딸기 작목반에 분쇄기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딸기 작목반의 운영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농가단체입니다.

○진한걸의원 산전이면 중구 병영 쪽 아닙니까?

○농산계장 한수찬 이름만 산전이고 실지는 비행장 앞 딸기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관할은 병영농협관할이고 주민은 북구 주민입니다.

○진한걸의원 금액이 300만원인데, 성격상 농협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실질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고 구분 짓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는 한 대 부분을 지원하는데 농협에서는 10대 부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가로수전정 등 산림벌채 등으로 발생하는 폐목을 그냥 태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퇴비로 활용한다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행정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일정부분 보조가 되는 것이 생산자단체와 보조를 맞춰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농협이 많이 지원을 하고 행정기관에서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윤두환 산전 딸기 작목반에서 퇴비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기계를 사서 나무를 분쇄해서 나무에서 나오는 톱밥을 거름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된 부분은 우리가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도 가지치기한 나무를 분쇄시키면 우리 구민들한테도 좋고 우리 구청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예. 현재 효문 고가도로나 시설완충녹지 같은 곳에 가면 가로수를 잘라서 처리를 못해서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다.

○박춘환의원 농지복구공사는 어디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원지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국도에서 농소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원지원 마을입구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울주군에 있을 때 새마을 도로로 농로를 포장하면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지주의 승낙없이 포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원상회복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원지원 식당과 인근 몇몇 농가에서는 당초 있었던 도로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 있는 사유지 부분은 측량을 해서 농지로 원상복구를 시켜주고, 또 우리 것을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시 도로로 찾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국장님, 황토전에 확보한 예산이 일부 삭감됐는데, 이건 이미 집행이 돼서 집행이 끝난 것이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집행잔액입니다.

○박광식의원 어물저수지 보수공사는 아직 시행이…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해야 됩니다.

○박광식의원 제가 황토전 현장을 한 달전 쯤에 둘러 봤는데, 도로가 유실되어 제방이 무너지고 해서 곤란한 입장이던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농산계장 한수찬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259페이지 축사소독약 구입에 금액이 안 맞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죄송합니다.

300만원이 맞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250만원이 되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당초에 350만원에서 기정예산액 300만원으로 해서 5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착오입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265페이지 연료비에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초소난방비가 삭감됐는데, 난방비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의장 윤두환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어디에 본부를 두는 겁니까?

○산림계장 이향광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럼 난방비 필요 없네요?

○산림계장 이향광 9시나 10시까지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모든 연료를 다 끄고 나면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예산삭감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의장 윤두환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계장 이향광 겨울에는 당직실에 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당직실에서 같이 업무를 본다는 것도 안 맞는데…

○박춘환의원 초소는 어떤 초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산림계장 이향광 초소가 아니고 사무실 직원들 비상연락…

○의장 윤두환 난방비는 필요하겠네요.

전문위원, 적어 두십시오.

○윤종오의원 국비․시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은 구비로 하고 어떤 건 못하는데 보통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사업별로 구비나 시비부담 부분에 몇 %라고 돼 나옵니다.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박광식의원 당사방파제 해수유통로 공사란 어떤 겁니까?

○수산계장 이길연 당사에 가면 항구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방파제 안 쪽에 방파제를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에서 내려오는 생활쓰레기 때문에 항 안이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썩은 상태를 바깥쪽 항 방파제를 뚫어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서 물이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박광식의원 아직은 집행이 되지 않았죠?

○수산계장 이길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광식의원 이번에 예산 통과하면 올해 중으로 착공해야 되겠네요?

○수산계장 이길연 준공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박광식의원 그리고 ’98년 1월 달에 폭풍피해 어선복구비라든지 이 항목에 있는 것은 이미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수산계장 이길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라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국비보조 성립전예산이라 해서 예산심의 받기 전에 사업자 선정, 각종 교부결정을 확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돈은 이런 것이 나가기 전에 집행을 못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돈 나간 건 하나도 없고, 모든 절차는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식의원 계장님, 저한테 상세한 내역자료를 부탁합니다.

○진한걸의원 267페이지 시설비에 산림병해충방제 등등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사후의 계획현황,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박춘환의원 264페이지 급량비에 산불진화동원자급식하고 육림의 날 행사 참여자급식해서 산출기초에는 49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은 990만원인데 잘못된 것이지요?

○의장 윤두환 회의 끝나고 전문위원한테 통보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인쇄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솔잎흑파리 수간주사가 있는데, 예방하고 있습니까?

○산림계장 이향광 우리 지역은 잠잠한 상태입니다.

○의장 윤두환 흑사리병 걸린 나무는 많이 잘랐지요. 그런 건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계장 이향광 산림병해충방제 요령에 보면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모아서 소각해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설도시과장 김영태입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2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는 장비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공공근로사업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작업단이 있는데, 예취기가 잔디를 깎다가 보면 톱날이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마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류재건의원 공공근로사업 비용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안 됩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틀립니다.

○류재건의원 예취기 한 대가 일반적으로 얼마씩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산상에는 50만원 얹어 놨는데, 40만원 조금 더 한답니다.

구입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런데 통상 물어 보면 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임의로 50만원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결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다소 삭감이 될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저 개인적으로 벌초하기 위해서 예취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마력수가 크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장 윤두환 이것은 직접 구매를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용도계에 의뢰해서 직접 저희들이 바로 구매를 합니다.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 282페이지 근린공원 내 시설물보수공사가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염포동 성내마을 체육공원시설이 주차장으로 불법용도로 전용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그것을 원상복귀해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 삭제 됐는데, 빠른 시일 안에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울산광역시에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공원인데, 일단은 이번 추경에는 예산상 거의 신규사업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일관 얹어 놨는데 그것으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화장실 또는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6개가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6개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저희 관내에 공공화장실을 가 봤는데, 나머지는 다 폐쇄되어 있고 한 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용을 못하도록 폐쇄를 시키느냐니까 수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일요일이라서 가보니까 여전히 하나만 열려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ubc방송에 두 번이나 매스컴을 타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리를 수시로 하는데 학생들이 천장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환각제, 담배 등으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으면 전부 다 훼손을 합니다. 방송에 나간 후로 보수를 완전히 하고 휴지를 전부 다 걸어놨는데, 인근상가에 음식을 먹으러 오는 분들이 상가 화장실을 이용 안 하고 전부 다 그곳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기를 여러 번 바꿔 넣었는데도 교체를 해 봤자 며칠 안 갑니다. 화장실 문도 고쳐놓으면 밤사이에 없어집니다.

○류재건의원 직접 녹지계에 찾아가서 의논도 해 봤습니다. 폐쇄를 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보완조치 사항이 없느냐고 물어 봤는데, 완전히 보수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화장실 열쇠를 어느 단체라든가 아니면, 주위 분 중에 관리를 하겠다고 자의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수가 덜 된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에 근린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2개소입니다.

○의장 윤두환 북구에 전체적으로 큰 공원이라고 하면 이것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봉동이나 효문동 사람들은 물론 가깝게 사니까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북구 전체 주민이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집회 때나, 농소쪽에 북구 인구가 과반수 정도 있는데 출․퇴근을 그 쪽으로 합니다.

특히 퇴근 때는 부서별로 족구라든지 단합대회를 한다고 그 쪽을 이용합니다. 방금 류재건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변기 부서진 것을 몇 번 갈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이 했다손 치더라도 당장 사용했을 때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구청에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해당 지역의 의원입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안 하고 의원은 뭐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 지역 출신의원들은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정말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에 스텐레스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견뎌냅니다. 그냥 사기로 된 것은 견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수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식수대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연도에는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안등이 지난번에 전체가 다 고장이 나서 민원이 많았는데, 응급조치로 그냥 연결해서 임시로 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가 2,000만원 정도로 올라 왔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특정 동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 전체가 이용하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틀리는데 환경위생과 추경에는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해서 잡혀 있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럽게 이용하니까, 인부를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310만원 올라온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폐쇄가 되어서 고쳐놓으면 부서지고 한다는데 부서의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원화 시켜서 같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환경위생과는 자연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앞으로 화장실 관계하고는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위생하수관거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어도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하수관거가 900mm 이상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관거 자체가 크게 노후된 것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장 윤두환 배수설비수탁공사는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수탁공사는 일반인들이 건축부서에 허가를 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오수관 연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화봉지구에 구획정리 된 곳에 하도록 했는데 당초에 긴급하수구 보수공사로 얹어서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요즘 건축허가도 IMF 때문에 크게 없고 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건축주가 건축을 짓겠다고 건축신청을 하고 구획정리가 됐다면, 그 앞에까지는 관로가 가 줘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을 해 주는 공사라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런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하수처리구역내에서는 건축주가 관 연결하는 공사비를 건축부서에 수납을 하는 모양입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아진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화봉택지구역에서 나오는 오․폐수관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당초에 막힌 지점을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지만 막힌 지점은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하수중개펌프장에서 강제 배수를 하니까 현재 물량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느 부분이 막혀 있다는 것은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측하기는 하수중개펌프장에서 고장이 나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청장님 순시 때도 이 부분이 민원사항으로 진장동에서도 나왔고 효문동에서도 나왔는데,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일대 벼가 다 죽었습니다. 오․폐수가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 보면 한 해 두 해가 아니랍니다.

벽산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한 달에 53만원씩 오․폐수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오․폐수가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관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고, 관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수관거를 전부 파헤쳐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도 여천하수종말처리장에 전화를 하니까, 관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던데 참 한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고 있고 분명히 북구에서는 오․폐수가 연결되는 부분은 화봉택지 구역에서 연결되는 그 관밖에 없습니다.

쌍용이든 아진이든 아파트에 하수 연결되는 부분이 북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화봉택지구역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폐수 그 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바로 유출됩니다. 관이 연결된 부분이 터져서 바로 농로로 침수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관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00mm 이상 이 관은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오․폐수가 넘쳐나고 있는 그 부분 자체가 오수가 일부 월유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지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월유 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월유되는 지점에서 도로 맞은편에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구의 관할입니다. 그러나 연결돼서 다시 하수중개펌프장에서 하수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900mm가 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치를 해주도록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구에서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시에 요청을 해도 빨리 안 움직여 줄 때는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는 빨리 조치가 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벽산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는 용량이 작아서 오버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천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뭔가가 잘못됐던데,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295페이지 이화천정비사업(성립전) 실시설계비가 1,820만원 있고, 296페이지 밑에 이화천 하천기본계획 기본조사설계비가 1,8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기본조사설계비는 현재 하천이 있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 하천 폭을 몇 m로 결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방 둑 높이를 몇 m로 할 것이냐, 왜냐 하면 하천위에 보면 물을 담아서 계곡으로 내려올 수 있는 면적을 유역면적이라고 하는데, 그 유역면적에서 30년 빈도면 30년 빈도, 50년 빈도면 50년 빈도, 그 사이에 최고 비가 많이 왔을 때의 양을 계산해서 하천 폭하고 하천 제방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조사설계비이고, 실시설계비는 이미 기본계획이 완전하게 된 하천에 제방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이화천정비사업(성립전) 4억8,180만원은 공사가 다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교부된 것입니다.

얼마전에 교부금이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전체적으로 하천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부분이 급해서 낙차공하고 낙차공하고 붙어 있는 옹벽만 우선 구비로서 1억8,000만원으로 했고, 나머지 그 위에서 아래까지 하상정비부터 시작해서 옆에 옹벽까지는 지금 현재 내려오는 5억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의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교부금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금 성질로 갖고 있는 것 중에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부세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반교부세는 하천 같으면 어느 하천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안 하고 내려오는 것이 일반교부세이고, 그 다음에 어느 하천에 어디에 쓰라고 위치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 어디에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몫을 떼어 주는 것이 거의 특별교부세입니다.

전체 교부세액에 보면 전체 총 내국세 총액에 13.27% 중에 10／11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교부세 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1/11이 특별교부세에 해당됩니다.

○의장 윤두환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니까 특별교부세를 주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그런 경우는 보통 올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특별이라는 것은 행자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 현안사업을 그 자리에서 어디에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보통 일반교부세는 거의 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99%입니다.

교부세는 국비입니다.

○의장 윤두환 이화천 정비사업(성립전) 이 부분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 아닙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여기는 시비로 되어 있네요.

○의장 윤두환 시비가 맞는데 시에서 특별교부세라고 지정해서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시에서는 특별교부세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장 윤두환 이화천정비사업(성립전) 이 부분은 중앙부서에서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구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편성해서 구로 내려옵니다.

○의장 윤두환 기획실장님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건설도시과에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37%밖에 안 되니까 거의 다 의존 재원입니다.

내용자체를 보면 전부 다 시비․국비․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가지고 가 버리고 나면 북구 전체에 균형이 안 잡힙니다.

이번 연도에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돈이 없다고 해서 승인된 예산을 전부다 깎아서 편성을 해 줬는데, 그것이 돈이 없다고 해서 다시 깎자고 해서 ‘그럼 좋다 깎아라’해서 합의하에 깎은 부분도 있고 일방적으로 깎은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염포동 같은 데는 29.4%입니다.

30%를 그런 목을 달아서 한 동에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다른 동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 특히나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에 사업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은 예산이 없다 해서 승인된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하는 쪽으로 해 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의회가 시설비 하나 건드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실질적으로 송정저수지진입로, 화봉소방도로 부분을 삭감한 금액이 이 쪽으로 이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구비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예 시비로 명목이 지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국고보조사업도 지나치게 많게 되면 구나 군청 같은 데서는 지역을 위한 현안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일부분을 군비나 구비로 충당하게 되면, 그 부담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면현안사업 예산편성 조차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의장 윤두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송정동이나, 농소1동, 2동 동사무소 부지 깎은 돈이 그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깎아야만 되겠습니다 해서 깎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든 시비든 시비가 내려온 부분으로 편성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산업건설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모르니까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실장님, 미안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다가 건설도시과의 예산을 보니까 시비, 국비, 교부세, 특별교부세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교부금하고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세로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27% 중에서 10%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기준에 의해 각 시․군․자치단체에 전부 다 보통교부세로 해서 나눠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교부세 10%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관리를 하면서 특별하게 어디를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현안사업을 건의를 하면 그 돈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것은 교부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교부금 제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재원은 취득세, 등록세의 총 징수액의 55%인데, 현재까지는 55%이고 내내년부터는 58%로 오르른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제원으로 해서 마련되는 교부금중에서 90%는 일반교부금이고 10%는 특별교부금입니다.

’90는 각 구에 산정자료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구쳥에 배분을 하고, 10%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다든가 할 때, 그 돈으로 해당구․군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수헌의원 올해 일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일반교부금은 145억원 중에서 약 1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수헌의원 특별교부금은 내시된 것까지 얼마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18억8,700만원입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10%를 시장이 줄 수 있다는데, 18억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특별교부금은 구의 10%가 아니고 울산시 전체의 10%를 가지고 있다가 주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북구에 10%를 다 줄 수도 있고, 남구에 1%나 5%를 주고 북구에 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시설비에 대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다 목은 시설비입니다.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구청예산은 거의 100%가 시설비로 편성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하는데 얼마 주시오’하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서를 보니까 자체에 임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결국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북구가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솔직하게 북구청장도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이 시장이 혼자서 다 해 버리면 되지, 의원들은 하다 못해 동에 조그마한 숙원사업도 구비 조금 남는 것으로 당초 잡았다가 돈이 없어서 삭감하고 하는데, 진짜로 큰 것은 시장 특별교부금으로, 또 밑에서 기획감사실장 같은 사항들이 임의대로 어느 부락에 필요하니까 5억원 주시오, 10억원 주시오 이렇게 하면 시에서는 시장이 전체의 뜻인 줄 알고 특별교부금이란 이름으로 줘버리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구․군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당초예산에서는 구 예산을 가지고 몇억원씩 편성할 재원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에 구비로 시설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는 시장이 어디에 가서 특별하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구청에서 올리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김수헌의원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올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 사업이 현안사업으로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은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이 합니다.

○김수헌의원 추경예산 전체에 시설비 투자하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은 없고, 다른 것만 특별교부금으로 다 잡혀 있더란 말입니다.

심의도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기획실장님이나 청장님 결심에 따라서 중장기계획 필요없이 5억원을 요구하고, 10억원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내려줄 것인데, 그래서 편성된 것이 추경예산이란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북구 5개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을 전부 망라해서 거기에 다 넣어 놨습니다. 급하게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물론 거기에 있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되고 아닌 것이라도 급한 현안사업이라면, 그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받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연도화 계획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면서 5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수정을 할 때 다시 거기에 넣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형편입니다.

○의장 윤두환 행자부에서 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13.27%해서 내려오는 것은 구로 안 내려오고 바로 시로 내려오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그러면 행자부에서 13.27%를 광역시로 내려와서 구로 내려오는데, 여기에 내려오는 것은 행자부에서 주는 것을 구로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뭐라고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그것은 전액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표시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나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은 아무 표시 없이 그냥 우리 예산같이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의장 윤두환 295페이지 이화천정비사업(성립전) 시설비 4억8,180만원이 시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시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의장 윤두환 의원님들, 295페이지 이화천정비사업(성립전) 실시설계비, 시설비는 시로 표시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돈을 구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295페이지 위에 장등천(소하천)정비공사는 무엇으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하천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박춘환의원 구청으로 바로 내려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박춘환의원 바로 구청으로 내려오는 것은 “국”자가 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국고보조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 구청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하면, 시에서 모아 가지고 시에서 행정자치부 올라가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돈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 소하천 정비 같으면 국비를 얼마 줄테니까 시비를 얼마 보태고 구비를 얼마 보태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장등천(소하천)이 삭감되어서 시․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장등천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서 뒤에 가단천으로 세세항을 바꾼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국비 내려온 것은 강동의 장등천에 쓰라고 했는데, 농소 가단천으로 바꿨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변경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314페이지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시비하고 구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의장 윤두환 315～319페이지는 자체사업인데, 이것은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315페이지 밑에 실시설계비 염포로주변밀집지역정비(성립전) 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정자해안도로개설공사(성립전)하고 염포로주민밀집지역정비(성립전)는 특별교부세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예.

○김수헌의원 염포로 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김수헌의원 시에서 주는데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이 관계는 당초에 시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염포로에 자전거 도로를 시비로 조성하겠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오히려 이 돈을 구청으로 내려주면서 추진을 구청에서 해라 해서 예산을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염포로주변정비사업 10억원은 구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구에서 당초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염포로를 정비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김수헌의원 기획실장님,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를 구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자전거전용도로는 우리가 올린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일방적으로 이것이 염포로자전거전용도로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 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혼란이 오는 것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 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염포동 자전거전용도로 자료를…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것은 당초에 각 구별로 행자부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 10억원을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고 그때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안 됐습니다. 이 10억원 자체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자체처리를 할려다가 저희들한테 가내시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구한 것을 행자부장관이 왔을 때 요구를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행자부장관이 언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쌍용아진아파트 앞에서 민방위종합훈련 할 때, 그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317페이지 염포동 26통 소방도로 편입토지보상금(염포동 편입분)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동구예산 편성에는 안 잡혔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이것은 당초에 동구에서 보상이 누락되어서 민원이 발생된 미불용지입니다.

추가로 지급할려고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이것은 원래 동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원칙은 그런데, 그 당시에 길을 사용하고 보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원래는 최초 도로를 개설한 곳에서 해 주는 것이 합당한데,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버리면 그것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298페이지 부분은 효문동에 있는 그 배수장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박춘환의원 비 안 올 때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비 안 올 때는 거기에 가서 자고 합니다.

○박춘환의원 재해대책상황판 제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당초에 제작해서 캐비넷에 붙여 놓은 그것입니다.

○박춘환의원 299페이지 배수장전기 안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얼마 전 자료에는 170만원 정도 돼 있던 게 어떻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전기안전공사에 나가는 수수료인데, 3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박춘환의원 염포동에는 19통, 26통 두 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양정동 554-3번지하고 염포동 19통 일원 두 개입니다. 26통은 미불용지보상금입니다.

○박춘환의원 신천, 매곡 소교량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산이 없어서 보상금 계상을 못합니다.

○박춘환의원 314페이지 달천농공단지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삭감…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전체 공사비에서 6억6,3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춘환의원 이렇게 해도 도로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물량을 잘라야 됩니다. 다 못합니다.

○박춘환의원 농공단지는 언제부터 입주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농공단지 입주하고는 관계없이, 이 돈 가지고 하고 내년도 계속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천곡초등학교 진입로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에서 8억원을 줄려고 교부금 신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박춘환의원 약 5개월 남았는데, 이 안에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시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강혁진의원 317페이지 약수오리미들 중앙농로 포장공사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남아 있습니다. 계약할 때 100% 계약을 안 해 주거든요. 낙찰되고 난 다음에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강혁진의원 거기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준공됐습니다.

○강혁진의원 준공은 되어 있고, 아직 공사는 완전히 다 안 끝났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일부 남아있습니다.

○강혁진의원 남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원래 거리가 거기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비용은 1억원인데 입찰을 하다가 1,000만원 남았고, 그 나머지는 재편성해서 다시 투입됩니다.

○강혁진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304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이 당초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봤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산절감 20% 삭감에 묶여서 삭감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전기요금은 예산절감 삭감한다고 한전에서 봐주는 것도 아닌데…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전체적으로 요금이 모자라는데, 가로등에서 1,200만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묻는 취지는 당초에 어느 정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뽑았는데, 가로등은 1,200만원이 더 들고 보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뒤에 시설비에 1,000만원해서 보안등을 20등 더 설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줄은 이유가, 가로등은 대로변에 있어서 불을 계속 밝히니까 돈이 더 많이 들고, 보안등은 뒷골목에 있는 건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서 전기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가로등은 요금이 모자라서 1,200만원 더 올렸고 보안등은 전기요금이 당초부터 많이 얹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제 질문은 보안등은 고장난 것이 많은데, 제때제때 수리가 안 되어서 전기료가 많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당초부터 책정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 윤두환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애초에 설치할 때 등 수를 신고하면, 등 수에 따라서 불이 오든 안 오든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출이 됩니다.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호계경로당 앞 안길포장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 앞 노인회하고 그 당시 부구청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지주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승낙을  안 해서 경로당 앞이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와 연계되는 도로에 준공이 다 끝났지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의원 개인적으로 묻겠는데 경로당 앞에는 비가 오면 땅이 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 지주가 사유지에 포장을 하면 나중에 보상받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 분이 자기 돈을 좀 보태더라도 구에서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사람을 봐서는 당연히 안 해 줘야 되지만 궁극적인 취지로는 북구지회 노인회도 거기 있고, 동네 경로당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이 730만원이 남아서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지 않고 포장을 했으면 하는데 삭감하지 않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삭감된 돈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제로 상태입니다.

○김수헌의원 승인도 안 났는데 제로가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삭감된 건 예산편성 할 때 재편성 다 됐기 때문에 이 돈은…

○김수헌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예산 승인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게 되면 다른 부분 예산이 그만큼 삭감됩니다.

○김수헌의원 그건 이해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잠정적으로 여기에 사업비가 남은 것을 다른 곳으로 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관계는 없다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관계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할려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 당시에 동장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옆으로 돌린건데…

○김수헌의원 저희 동네의 안길포장공사라고 해서 돈에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 취지가 노인들 다니는데 땅이 질고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잡았다가 상황전개가 여의치 못해서 그 부분을 놔두고 연계되는 도로에 했는데, 저는 예산이 700만원 남았고 땅 지주가 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318, 319페이지 양정동 457-4번지 소방도로개설공사 4억5,32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가옥이 하나 편입되면서 일부가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전체적인 것을 다 사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려면 4억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할 능력이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457-4번지 일원에 다른건 보상이 다 끝났는데, 한 집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유보시키고 삭감시킨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진한걸의원 457-4번지 일원의 사업이 시행하게 된 동기가 ’97년도에 시장님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역민원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그 당시에 8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이 돈으로 457-4번지 일원에 보상이 다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잔여 보상비가 4억5,000만원 남아 있고 공사비가 약 4억5,000만원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억5,000만원 공사비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성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을 다시 삭감한다는건 건물 하나가 보상합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소방도로가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위에 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불법 건물입니다.

소방도로가 예정된 그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또 건물형태가 소방도로 내기도 묘한 상태이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전체 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보상합의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 문제되는 겁니다. 8억5,000만원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소방도로 예정지에 성립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이렇게 된 부분은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삭감해 놓은 대부분이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삭감됐는데, 만약에 이 공사를 할려면 약 9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의장 윤두환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데 담당과장은 답변을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 동 의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담당과장이 하는 얘기가 틀리는데 지금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당초에 4억5,000만원이 더 있어야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그 집을 다 살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연되어 오다가 세수결함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다 삭감된 겁니다.

○의장 윤두환 우리는 담당과장을 믿고 예산 상황보고를 받는 건데, 당초 보고는 4억5,000만원 가지고 집이 일부 들어가는데 전체 다 사 달라고 하니까 안 되어서 삭감했다고 했고, 앞의 보안등 이 부분도 그렇고…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 윤두환 정정해서 했지만, 아예 답변을 할 때 뒤에 물어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알았습니다.

○김수헌의원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세수감소로 인해서 돈이 없어서 삭감한 것이네요?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수헌의원 공사비가 없으면 돈을 기 많이 투자한 쪽으로 해서 한 쪽이라도 완공을 지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던 곳에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5억원을 더 투자한다손 치더라도 공사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되지요.

○김수헌의원 지금 한 집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그 보상액이 4억원이 넘으니까 보상비로 들어가고, 공사는 어차피 못하는 것이지요.

○김수헌의원 제가 볼 때는 다른 특별금이라도 투입해서 한 쪽이라도 완결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8억원, 9억원 투자해 놓고 끝도 안 내고 다른 곳도 끝이 없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걸 양정동 이 부분에 투자해서 완결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현재 그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이 사업을 완결 짓기 위해서 순수하게 5억원을 투입한다 해도, 4억8,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 자체로써 어차피 보상을 해 주고도 공사를 안 할 바에는 보상을 안 해 주고 그대로 두는 것이 낫습니다.

○김수헌의원 제 얘기는 염포로 주변에 교부금 10억원하고, 특별교육세 5억원이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15억원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10억원은 자전거전용도로 아니면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10억원 안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있지만, 일부 하수구도 있고 소방도로 개설도 있고…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그것은 과거에 건의해서 안 된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그럼 자전거전용도로 외에는 못씁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못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지금 시에서 가내시만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도로과로 갈런지도 모릅니다. 일단 가내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갖고 가겠다 하면 줘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지금 250m 길인데, 일단 집 한 채 놔두고 낼 수는 없습니까, 안 하면 완전히 막힙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예.

○김수헌의원 땅이 몇 평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물 전체를 다 사 줘야 되는데…

○김수헌의원 건물이 몇 층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9억원을 투자해 놓고 지금 못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손실인데,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5억원이라도 보상해 주고 포장은 내년에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길이라도 틔어놓고 포장은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이 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올려놨습니다.

○김수헌의원 올해도 세수감소로 인해서 당초예산 잡은 것이 다 펑크가 나고 못 쓰는데, 내년에 사업 집행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가능하다고 보고 올려놓은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사실상 착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보상을 몇 억원 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낭비적인 성격이 없지도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시의 부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땅 값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우리한테 작용을 합니다.

○김수헌의원 그 말은 이해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 역시도 보상의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 각서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쪽에도 완공 안 하고 8,9억원을 투자해 놓고 주민불편사항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도 끝을 안 냈는데 여기에 또 조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5억원이라도 보상해 줘서 비포장이라도 해 놓고, 이때 포장공사비를 좀 가볍게 잡아서 완공하고 양정동 554-3번지 염포동 19통 일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가 효율적으로 원만한 것이 아니냐…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교부금 성격이 100% 보상금만 줄 수 없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수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두환 전문위원님, 교부금 성격이 보상금에 금액을 다 쓸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백용한 그 관계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의장 윤두환 교부금 가지고 보상금 전액을 못 준다는 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시설비로만 사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 여기에 이만큼 이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해 놨는데 그것 없이 막연하게…

○김수헌의원 ’98년 지방세특별교부결정통지 해서 ‘98년도 지방교부세를 다음과 같이 교부, 결정, 통제하니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북구 염포로 밀집지역정비재해대책 5억원’ 이렇게 내려 왔는데…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보상비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수헌의원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새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얘기는 주민들에게 더 잘하기 위해서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긴급한데 쓴다면 더 효율적으로 쓸건데, 지금 사장 돼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마무리 안 하고 또 5억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 다른 공사비를 조달하더라도 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딱 잘라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긴 알겠습니다만…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교부금 목적이 재해대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상비만 줄 수 없습니다. 일단은 목적상 이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실질적으로 김수헌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염포동 19통 소방도로개설공사는 2억3,100만원만 있으면 끝을 낼 수 있고, 양정동 554-3번지 소방도로도 이 자체로써 사업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소방도로는 기준 5억원을 투자한다 해도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돈을 사장시키는 것 보다 적은 돈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건축과장유병옥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북구 관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전수 조사를 요구한 바도 있고,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병옥 무허가 건축물단속은 2명이 있고,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단가가 3.5% 인상이 된다고 보고해 놨는데, 인상이 안 돼서 감이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임시회 때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위에 건축물현황조사하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질문 받았는데, ’97년7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에 450㎡ 이상 64평에 대해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증축 등 6건을 적발해서 조치 중에 있고,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에 걸쳐져서 건축물이 서 있는 것은 일부 조사를 했는데, 양정동 관할에 건물 한 동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오래 전에 건립이 된 건데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해 있고 다른 구역도 일부 염포동하고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 완료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본의원이 소방도로 예정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대장등본을 떼보니까 건축허가를 내 준 공무원, 준공검사를 내 준 담당자, 이런 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봤을 때 도시계획 예정지 위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준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약 10년 전에 들어선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왜곡된 관행이 없도록 하고, 북구의 가장 큰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소방도로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위에 이런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이 장애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행정 쪽에서 자체적으로 엄정하게 이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굳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상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규명이 되어서 추후에는 행정의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지금 준농림지역이 농지전용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납니다.

○류재건의원 327페이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위원회가 한 번 열렸습니까?

○건축과장 유병옥 구 생기고는 한 번도 못 열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부의내용에 보면 법적으로 광고물 설치가 안 되는데, 부득불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는 위원회를 안 열 계획이네요?

○건축과장 유병옥 올해는 그렇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지적과장 김실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333페이지에 ’99년도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제작하면 우리 구획도로처럼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지분대로 해서 용도지에 채색까지 넣습니다.

○진한걸의원 이 그림 자체가 컴퓨터상에 들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들어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1,109매를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어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씁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지가조사하고 지가검증하고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진한걸의원 매년마다 변동에 따라서…

○지적과장 김실근 매년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조사 자체가 한 필 한 필 현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번 하게 되면 도면 자체에 용도별로 적어 놓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진한걸의원 참고적으로 타 회사가 같은 경우에는 도면 없이 3차원식으로 해서 화면을 가지고 컴퓨터상으로 주고 받고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변경되면 1,109매를 늘 바꿔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실근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시 본청에서 전산화된 도면 기계 자체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예산에 들어가더라도 근원적으로 이 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를 북구 농소2동에 지정하면 이 동에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면수정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방식 말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그래픽으로 컴퓨터상에 응용해서 변동되는 부분 전체 현황을 컴퓨터상에 유지를 하고 어느 동을 집어넣으면 그 동안 출력을 해서 쓰고 이런…

○지적과장 김실근 그런 면 때문에 전산화 도면을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 중인데, 아직 국비는 안 됐고 2002년까지 도면 전산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진한걸의원 예산을 들여서 도면을 이런 식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정부의 방침을 기대하지 말고 타 시․구․군 쪽에 이런 부분에 앞서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교류를 한다든지 해서 장기간 기다리는 것 보다는 먼저 순발력 있게 현황조사를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실근 알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34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부족분은 대상이 신생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의원 445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당초 사업계획을 잡은 것 보다 사업량이 증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북구에 한 달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생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우리 관내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친정이나 시댁이나 멀리 가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관내에 주소를 가진 아이라면 그 아이에 대해서 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잡아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업물량으로 봐서는 1년에 1,800명 정도 됩니다.

○박춘환의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논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각계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는 운영기관입니다.

○박춘환의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협의 기관입니다.

○박춘환의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의원 의료비에 보면 당초 숫자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당초에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는 많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린만큼 받지 못했고 실사업비로는 부족한 양입니다.

○김수헌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이 8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를 위촉을 했고,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의회에 상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되면 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 위원회를 동일한 인물로 지정을 해서 한 번 소집을 하면 두 업무를 다 의논을 하기로 그렇게…

○김수헌의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본 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바로 잡아주는 차원에서 올린 것이고 지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현재 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수헌의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한 번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수당은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수당을 다른 목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은 예산을 바로 잡아주는 차원에서…

○김수헌의원 인건비성인데 다른 목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같은 목 안에서는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바로 잡아주면 저희들이 잘못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에 맞추면 되는 것으로…

○김수헌의원 같은 목 안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공공요금에서 지급을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그 위에 보건전문강사수당이 있었는데, 강사수당은 올라가면서 참석자 보상비가 올라가지 않는 예산상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전문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 돈으로 일단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지금 열었던 위원회의 목을 바로 잡아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바르게 쓰기 위한 과정을 밟는 차원입니다.

○김수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단가가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00% 인상되었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에는 4,000원 잡혔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당초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닌데 넉넉하게 잡아서 4,000원으로 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를 접종을 할 때는 3,000원을 받고 접종을 해 줬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은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98년도 당초예산이 오르기 전에 잡아준 것입니다.

○김수헌의원 인플루엔자 가격이 현재 4,800원으로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오른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초 1월, 2월경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그러면 왜 4월 추경할 때는 안 올렸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는 염포동 편입분하고 아주 불가피한 것만 올리라고 해서 인플루엔자는 가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헌의원 의료비에 4월 추경할 때 긴급의료약품구입 해서 엘포날, 마디핀, 알기론 등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잡았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진료 약품입니다.

○김수헌의원 어쨌든 간에 추경에 잡았다 아닙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4,000원인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돈이 모자라고 치료는 해야 되는데 1차 추경할 때 안 올렸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때 예산계하고 합의 되기를 이것은 가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추경으로 미루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에 5,000명을 계획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무료로 2,500명, 유료예방접종도 8,400명인데 당초보다 늘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 인플루엔자를 2만1,500명을 접종 했습니다.

올해 백신 값이 오르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올해는 1만5,000명 접종분을 본 예산에 화보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접종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만 9세 이하는 두 번 접종을 했지만, 올해는 9세 이하로 작년에 접종한 어린이는 한 번의 추가접종으로 되는 접종방법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1만5,000명 정도면 작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김수헌의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6개월만 했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당초예산 잡을 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1억2,275만1,000원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까지 하면 3억2,100만원 인데 세 배까지는 안 되어도 그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든지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것을 확실히 해서 가능한 예산을 해야지, 추경할 때 올리고 또 올리고 하지 말고 이것을 충분히 잡아서 분기별로 집행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잡아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런 돈은 정확성을 기해서 잡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한걸의원 342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북구보건소에서 초과근무시간에 진료소 이용 인원이 1일 평균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되고, 초과근무시간이 과연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이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미덥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수당 해서 4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초과근무 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서류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정리, 보험청구 등 잔무처리가 많고 또 구청으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서류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걸의원 모든 행적조직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는 사실상 억울해 하는, 다시 말해서 인원이 오히려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조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굳이 초과근무수당제도가 아주 관행적으로 잘못된, 좋지 못한 예산편성의 형태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저녁에 초과근무시간에 일반행정의 대장정리 등을 하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북구주민들이 모든 병․의원들이 문을 닫았을 때 긴급한 상황이 발발이 되어서 급하게 보건의료행정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으면, 초과근무시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초과근무시간의 수당제도가 계속 예산에 편성이 되고 이런 관행들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 실정을 봤을 때는 한 번 신중하게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공중보건의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은 초과근무를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았기 때문에 1,300만원까지 남겨가지고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진한걸의원 보건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감이 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잡무처리를 하기 위한 초과근무수당제도는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당초예산심의 때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지소는 수입대체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소에서 벌은 수입을 지소통장에 다시 예금해서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1년동안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 예산 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약품도 구입하고 수당도 뽑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건비 성격으로 받던 진료활동비가 보건소에 들어오게 되면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의 진료활동비가 깎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의사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진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장비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군이기 때문에 3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윤종오의원 347페이지 의료비 부분에 실직자무료진료사업 약품구입이 있는데 기정예산에 잡힌 부분을 다 썼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정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고 환자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다 쓰고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당겨서 쓸 정도로 약품비가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윤종오의원 환자가 오면 약이 없다고 돌려보내지는 않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8월 달까지 약품구입비를 6,000만원 썼고, 8월 달까지 벌어들인 돈이 7,3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훨씬 많이 해서 오히려 돈을 세입에 꽂고 있습니다.

○윤종오의원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예비비라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약품구입 할 때도 싸게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인플루엔자 접종은 가을에 많이 합니까, 봄에 많이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겨울에 유행하기 때문에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8,654만8,000원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인원이 대충 2만 명 정도 되는데 엄청난 인원이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8월까지 진료한 연 인원은 5만5,768명입니다. 북구 인원의 거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박춘환의원 당초예산 2억3,400만원은 북구 전 구민에 해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거기에는 약품비하고, 각종 예방접종약품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춘환의원 보건소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기관인데, 진료소 관계로 해서 상안 주민들이 한 번 찾아갔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의원 찾아가니까 상안 주민들한테 거기에 계시는 분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느냐 하면, 강동동에 있는 어물하고 신명은 박광식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대로 놔 놓고, 상안은 박춘환의원이 강하게 반대를 안 해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답할만한 사람이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주민들이 듣고 와서 저한테 그것을 강하게 반대를 안 해서 없어진다고 다시 살리라고 데모를 하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물하고 신명 쪽은 실직이 상안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환경이나 지역적인 여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차이가 어떻게 얼마나 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가령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상안에는 1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면 신명이나 어물은 2,000～3,000만원 정도 통장에…

○박춘환의원 신명이나 어물이 광역시 되기 전에도 그렇게 많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되기 전부터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박춘환의원 많은 이유를 소장님 아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주위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춘환의원 의료기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명 너머 양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옛날 울산군으로 있을 때는 의료혜택이 안 되고 일반으로 했고, 그 밑에 주전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의료혜택을 못 보고 일반으로 진료를 하다보니까 많이 나왔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환의원 지역이 틀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던데…

○보건소장 박혜경 확인은 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신명하고 어물진료소 활동실적을 올해 것과 작년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수당 중에 보면 작년도 휴일근무수당은 1,213만9,000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가족수당은 1,307만6,000원인데, 이것이 휴일근무수당입니까, 가족수당입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가감정리를 하면 보건소 예산 자체가 다 바뀌는 사항입니다.

○행정계장 정대권 전부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그러면 1,307만6,000원이 감이 될 것이 아니고 1,213만9,000원이 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계장 정대권 휴일근무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기정에 보면 밑에 가족수당 1,307만6,000원이 된 것인지, 위에 휴일근무수당 기정을 보면 1,213만9,000원이 되어 있는데, 기정 자체에 의해서 전체 가감정리를 하면 보건소 예산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정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은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전문위원 백용한 휴일근무수당이면 1,307만6,000원이 아니고 1,213만9,000원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두환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수상 의사계장 강수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98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장 윤두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56페이지 밑에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있는데, 앞에서 각 실․과별로 많은데 많고 적은 데는 적어서 다소 지적도 되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5만5,000원 해서 2대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쓰는 것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62페이지에 업무용컴퓨터구입해서 120만원 되어 있는데, 용도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기능 범위를 이야기해 주시고, 본회의장 의회마크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무궁화로 나타나면 그대로 쓰다가 아무리 광역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수상 본회의장 마크는 의회의 표본이고 상징인데 마크가 저희들이 올 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대 의원님 계실 때도 상의를 드리니까 그대로 있다가 다음에 하든지 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단상 승고를 하게 되면 위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자체의 모형보다 규격도 회의장에 비해서 너무 큰데 새로 제작하면 그것보다 10cm가량 줄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진한걸의원 본의원이 시에 있을 때도 의회마크가 광역의회 마크나 기초의회마크나 형태가 비슷비슷 했습니다.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승고하니까 공간적 기능상 안 맞다는 그런 부분인데, 승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그대로 위로 옮겨서 쓰면 안 됩니까?

○의사계장 강수상 각 구․군이나 타 의회의 사진도 봤는데, 실제로 모양새가 저희 의회 단상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진한걸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청사를 옮기고 나면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사계장 강수상 업무용컴퓨터구입은 사무실 직원이 부속실로 옮겨오면서, 어차피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엄무추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는 컴퓨터이고 기종은 586이고 조달 가격이 111만9,000원입니다.

무선전화기는 의장님 쓰시는 전화기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전화기하고…

○진한걸의원 의장님은 일 자체가 그럴 수 있는데, 사무국은 같이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계장 강수상 의회사무국은 업무상 쓰고, 평시에는 국장님이 쓰시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다른 실․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회사무국은 더 쓰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보조를 맞추세요.

○의사계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최대한 맞춰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식의원 57페이지에 면허세(의장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아 내도 되는 겁니까?

○의사계장 강수상 관용차량은 비과세인데, 당초예산을 얹을 때 잘못 얹어진 것입니다.

○의장 윤두환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윤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오늘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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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윤두환   박춘환   진한걸   박광식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건설도시과장               김영태

건축과장                   유병옥

지적과장                   김실근

○참고인

예산계장                      박상우

농산계장                      한수찬

수산계장                      이길연

산림계장                      이향광

의사계장                      강수상

보건행정계장                  정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