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1월26일(월)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 시 정 연 설(施政演說) 4.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 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면 2면 2면 9면 11면

(10시1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제101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차)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장희 사무과장 홍장희입니다.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보고사항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07년11월13일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0일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2일과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1건씩 제출되었고, 제99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된「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 4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2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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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재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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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병석의원 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유재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08년도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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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구청장 제출)

○의장 유재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강석구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실현을 위하여 힘찬 첫발을 내디딘 지도 어느덧 1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북구 구정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7년은 국․내외적으로 노무 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 한미FTA 협상 체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변화와 혁신이라는 흐름 속에서 국가와 도시간의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480여 공무원 모두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북구신설 10년을 맞이한 올해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인구 15만 돌파, 북구 10년사 발간과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구성, 구민헌장 선포와 브랜드슬로건 제정 등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계약심사제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열린 구청장실 운영,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구정발전 T/F팀 운영 등 이러한 행정쇄신과 고객감동 행정을 통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평가한 지방자치경쟁력 경영활동분야 2년 연속 우수상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문입니다.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한 관내 학교경비를 처음 지원 하였으며, 글로벌 인재를 지역 내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국어교실 운영, 1사1학교 자매결연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열린교육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지원사업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진로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시책추진을 토대로 한국언론인 포럼으로부터 교육부문 지방자치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환경 부문입니다.

21세기 비전 있는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해 무룡산 공원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녹화 사업 추진과 오토밸리 3공구 도로개통, 국도 7호선 확장공사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등 구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가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분양가격 5%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범구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구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부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인신노사문화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사․정 구민협의회를 구성․운영 하고, 공인노무사를 채용하여 Clear 노사민원센터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상생의 신노사문화로 성장․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중국 상해시 남회구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교환하는 등 상호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중앙도서관, 명촌․중산 문화센터 건립 등 타 자치단체가 부러워 할 정도로 수준 높은 문화․체육 인프라가 구축 되었으며, 올해 처음 개최된 강동수산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있는 고헌 박상진의사 생가 복원사업도 완료 하였습니다.

복지 부문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 장수수당 지급 등 노후생활 안정에 대비하였으며,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성과와 결실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16만 구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유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08년은 20만 구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해로써 우리 지역의 당면 현안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저는 지난 북구 신설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통해 민선3기 북구의 비전을 밝히면서 감동행정, 경영행정, 세계행정이라는 3대 행정철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3대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고품격 행복도시 일류 북구를 만들어 가는 민선3기의 비전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8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31.2% 증액된 1,116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07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보다 31.3%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16.2%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부문별로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21억원, 세외수입 91억원, 의존수입 79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795억원, 재무활동비 10억원, 행정운영경비 30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신뢰로 만들어 가는 일류행정 자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일류행정 자치도시 구현을 위하여 행정·재정 등 각 분야에서 자율·책임·협력의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으며, 지방자치의 꽃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 정착은 물론,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 파트너-십으로 감동을 넘어선 섬김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을 공개하고, 참여예산, 계약심사제의 정착 등 철저한 시장조사와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공시하여 구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또한 구정시책과 연계되는 사회단체의 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 Work-shop을 통하여 주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새로운 지방행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혁신의 성과 향상과 내재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화를 기하여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착시키고 각 개인마다의 역량강화는 물론 공직내부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클린턴은 번영을 보장하는 세 가지 요소로 기회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를 들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성공을 위한 기회 보장과 사회 구성원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할 때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의 번영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상생의 신노사 문화운동을 통해 갈등과 불신이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와 협력으로 유럽 아일랜드 PNR 협약을 지역실정에 맞는 실천모델로 연구 개발하여 상생의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때 지역경제는 반드시 번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장유통단지 조성, 수산물 유통물류 센터건립으로 울산은 물론 국내 동남단의 물류 거점 중추도시로 중점 육성시키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지원상담, 중소기업과의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4만여평의 중산지방산업단지, 26만평 규모의 모듈화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북구 가 산업수도인 울산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은 한․미 FTA 개방화 추세와 맞물려 우리 농산물의 시장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 시대에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지식, 체계화된 영농기술,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첨단 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농업작목반 컨설팅 지원, 친환경 농업 육성과 토양개량제 공급,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농이 함께 잘사는 균형 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육성과 배움을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서 공교육에 의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요소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질적 향상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과 지식경제인 육성, 그리고 평생교육의 장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사1학교 자매결연의 지속 추진과 학교 공원화 사업, 사이버 외국어 교실 운영, 학교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지원 등 선진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중앙도서관이 개관되면 기존 권역별 도서관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향상과 지적 호기심 충족으로 수준 높은 교육도시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문화사회의 지식충족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800여개 기업이 있는 기업도시인 만큼 산업역군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시다 퇴직하신 장년세대의 노후준비를 위한 제3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3대학은 정년 퇴직자나 퇴직예정자가 20～30년 이상 노후생활을 해야 함에 따른 사회적응 교육과 취미, 재테크, 건강, 사회봉사, 재취업 분야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또 퇴직 후에도 더 행복한 사회여건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밝은 미래를 여는 젊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개발 속에서 울산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과 동천 생태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문화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체계적인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기령 소공원 조성, 23만본 도심벽면 녹화사업, 가로변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 구 국도31호선의 테마가 있는 특화도로 조성 등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경관 창출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강동지역을 자연친화적 주거 문화 위락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만들어 강동을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으며, 불법 현수막 자진 철거제 시행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운동과 쓰레기 감량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체육활동 증진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주민생활을 제공 하겠습니다.

21세기는 감성과 문화의 시대입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고, 주 5일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고자 하는 계층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쇠부리문화축제를 특색 있는 주민 맞춤형 문화축제로 육성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강동수산물축제는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축제로 발전시키고, 강동 종합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울산 무룡예술제, 대한민국 시노래 축제 등 특색 있는 기획공연․전시행사를 유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고민,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축제와 어울마당 개최 등 다채로운 인성계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종합복지회관, 중산․명촌 문화센터 건립으로 권역별 균형발전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우수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여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선용 기회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강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령화와 계층간 격차의 확대 속에 선진 복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자녀양육수당 지원 등 다양한 보육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일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팀을 신설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선포식 등을 통하여 생활조건이 좋은 도시,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사업, 금연 클리닉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16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480여 공무원은 앞으로 우리 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고품격 행복도시 일류 북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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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9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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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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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유재건 의사일정 제4항 2007～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기획홍보실장 송 태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북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유재건 의장님과 윤임지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13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북구의 중장기적 재정계획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전망, 부문별 주요투자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근거는「지방재정법」제33조이며,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국가계획과 연계한 5개년 계획으로 지방의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준금액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이 해당 되겠습니다만,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더라도 분야별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여 반영한 것은 사업의 사전적 계획 측면보다는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구조의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9페이지, 구정현황 및 분야별 지역개발 지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과표의 인상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으로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은 총 20억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부동산정책의 강화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광역시세인 취․등록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시세의 감소는 보통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은 기초노령연금 및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 신규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률이 증가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으로 지방재원 증대를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세목별 중기 세입 및 세출 전망과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책자 19～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산제도 시행으로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건수는 총 11개 분야 193건에 5,058억2,4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 27건으로 사업비는 546억700만원으로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양정․송정․강동․염포․농소1동 주민센 터 신축, 북구청사 청사정비기금 상환 건은 모두 기 계획되어 있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입니다.

총 3건으로 30억2,100만원입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재해응급복구 및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교육분야 입니다.

총 2건 17억6,200만원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신규사업 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3건 515억2,800만원으로 진장․명촌 문화센터 건립 등 21건은 기 계획된 사업 및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신규사업 2건은 강동해변관광 상징물 설치, 무룡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환경보호분야 입니다.

총 10건으로 170억1,400만원입니다.

강동권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공사,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사업 등 모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입니다.

총 42건으로 1,751억7,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40건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기초노령연금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2건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보건분야 입니다.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119억6,000만원입니다.

방역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9건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산산프로그램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총 21건으로 656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직접지불제, 사방사업 등 20건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2건 11억원으로 호계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8년도 균특회계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총 35건으로 973억6,100만원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등 32건은 기 계획된 사업 및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신규사업 3건은 국제외고 진입로 개설공사, 호계역 앞 소로개설공사(소2-146호․소2-149호선개설공사), GB(개발제한)구역내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총 15건 228억1,3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등 14건은 기 계획된 사업 및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며,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3개 분야의 3개 사업 37억9,500만원으로 모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분야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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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7～2011)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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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재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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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유재건 의사일정 제5항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00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유인목의원, 이영희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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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유재건   윤임지   문석주   유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양성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홍보실장               송태호

○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유재건
북구의회의원	유인목
북구의회의원	이영희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