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3	제출연월일 : 2013. 4.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른 자연감소인력을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증원하고, 중기지방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3)

◦ 총     계   : 513명 ⇒ 518명 (증 5명)

◦ 일반직 계   : 469명 ⇒ 474명 (증 5명)

- 6급이하 계 : 434명 ⇒ 439명 (증 5명)

◦ 별정직 계   :   1명 ⇒   1명 (변동없음)

◦ 기능직 계   :  42명 ⇒  42명 (변동없음)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기간 : 3.26. ～ 4.5. (1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18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7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0	18	2	2	8
6급 이하 계	439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기 능 직 계	42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13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69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34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능직 계	4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18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74	-
3급	1	1
4급	4	3		1
5급	30	18	2	2	8
6급이하 계	439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기능직 계	42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무원 정원 증원)

2. 비용추계 전제

○ 2013년 공무원 해당 직급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 7급 13호봉 2,347천원,  9급 4호봉 1,355천원

○ 매년 봉급 인상분은 3%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

3. 비용추계의 결과 ※7급 1명, 9급 4명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세출	행정운영경비(5명)	172,241	177,408	182,730	188,211	193,857	914,447

4. 비용추계(세출) 산출내역(연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계 (A+B)	7급 13호봉 (A) (1명)	9급 4호봉 (B) (4명)	비 고 (9급 4호봉 1명)
총 계	172,241	49,753	122,488	30,622
◦ 인건비	132,617	39,501	93,116	23,279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92,844 10,733 7,800 7,320 8,947 4,973	27,804 4,789 1,560 1,560 2,435 1,353	65,040 5,944 6,240 5,760 6,512 3,620	16,260 1,486 1,560 1,440 1,628 905
◦ 물건비	10,640	2,464	8,176	2,04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 320 6,720 3,000	120 64 1,680 600	480 256 5,040 2,400	120 64 1,260 600
◦ 이전경비	28,984	7,788	21,196	5,299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9,434 15,831 3,719	2,466 4,335 987	6,968 11,496 2,732	1,742 2,874 683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 (052-241-710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합계		172,241	177,408	182,730	188,211	193,857	914,447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72,241	177,408	182,730	188,211	193,857	914,447

2.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합계		172,241	177,408	182,730	188,211	193,857	914,447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72,241	177,408	182,730	188,211	193,857	914,447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원섭(052-241-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