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	제출연월일 : 2013. 4. 1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 유통업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다.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 요건 강화 (안 제16조)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계획서 첨부

(변경할 경우도 같음)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포의 변경등록 범위를 확대함.

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화 (안 제17조의2)

마. 그 밖에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안 제11조제2항 등)

3.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제8조, 제12조의2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3. 20. ~ 4.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3의2호”를 “제2조제4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제6의2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한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설치) 구청장은 제9조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0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2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와”를 “대규모점포등과”로 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제4장 제목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변경”을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대규모점포 등”을 각각 “대규모점포등”이라 하고, 제4항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이라 하며, 같은 항 중 “때에 위원회”를 “경우에는 협의회”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 7. (생 략)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제2조제4호 ---------- ------. 4. ～ 7. (현행과 같음)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신 설>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 --------------------------------- ----- 제6조의2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 <신 설>	제6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두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 4. (생 략) 5. <신 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8조(설치) 구청장은 제9조의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제16조제4항에 관하여 구청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라. 제17조에 따른 조건 등의 부과 결정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의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 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 마. <삭 제>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 3. (생 략)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제9조제1호에 관한 사항은 호선된 위원장이 관할한다. ④ (생 략)	제10조(구성) ① -----------1명------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 ----------. 1. ～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④ (생 략)	제11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개의(開議)-------------------------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법 제1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2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대규모점포등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제4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생 략) ③ <신 설>	제14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규칙 ----------------------- 2.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② ---------------------------- 대규모점포등 --------------------------- ------------------대규모점포등----- ------------------------------------ --------------.

현 행	개 정 안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대규모점포등 ------------- ---------------------------------- ---------------------------------- ----------------- 대규모점포등----- ---------------------------. ④ ------- 대규모점포등------------ -----------------------------------경우에는 협의회--------------.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조건 등의 부과)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북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북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② (생 략)	제1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2.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    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 2013.7.24]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 제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

○ 제6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위원 회의 참석 수당은「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및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 관련 소요경비도 예상 비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박명심(☎ 241-7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