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212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3. 관계법령

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나. 「지하수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7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13. ~ 5. 3.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을 “「지하수법」제27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년 1회이상”을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수위관측망”을 “측정망”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를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이 경우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용수구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연 1회 이상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생 략)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른 ----------------------------------------.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ㆍ 2. (생 략) 3. 시설물 관리대장에 의거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제7조(용수시설물의 관리) ① ------------------------------------ 각 호-----------------. 1.ㆍ 2. (현행과 같음) 3. ------------------------------------------ 연 1회 이상 --------------------------------------
② 구청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 --------------- 「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 측정망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북구농정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 울산광역시 북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수구역 개발 및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③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10조(회의록) ① (생 략)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구청장은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생 략)	제16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역(流域)을 농어촌용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농지, 농어촌의 취락과 그 밖에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촌지역과 관련된 소규모의 유역

2. 소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은 제외한다)으로서 수질의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 목적

2. 농어촌용수구역의 위치와 규모

3. 농어촌용수의 개발 및 이용계획\

4. 농어촌용수의 관리와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ㆍ배분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ㆍ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설치 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

□「지하수법」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조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농수산과 농업8급 백선유(241-8055)

의 안 번 호	139	【 울산광역시 북구 농촌용수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4.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

○「지하수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7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2009. 12. 15)에 따른 조례 적용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조~제1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제16조)

라. 재난상황의 관리 규정(안 제17조~제23조)

마.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조례구성 체계 표준화

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3. 관계법령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8조, 제38조의2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5.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차장: 부구청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또는 보건소장. 다만, 해당 국장 또는 보건소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본부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수습 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세부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4.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 및 과장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구청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7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울산광역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울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4의2. (생  략)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 12. (생  략)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

⑥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수습본부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명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⑦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소속 기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의 수습이 끝날 때까지 지역대책본부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  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ㆍ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  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  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⑩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시ㆍ도종합계획과 시ㆍ군ㆍ구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항과 제8항을 준용한다.

⑫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의 절차, 시ㆍ도종합계획, 시ㆍ군ㆍ구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①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통제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①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시ㆍ도의 소방본부에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②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제단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교통공사

15. 대한석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국가철도공단

37. 국토안전관리원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67. 삭제 <2020. 6. 2.>

68. 삭제 <2020. 6. 2.>

69. 삭제 <2020. 6. 2.>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삭제 <2020. 6. 2.>

90. 삭제 <2020. 6. 2.>

91. 삭제 <2020. 6. 2.>

92. 삭제 <2020. 6. 2.>

93. 삭제 <2020. 6. 2.>

94. 삭제 <2020. 6. 2.>

95. 해양환경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본부

99.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102. 남서울경전철

103.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 제55호부터 제66호까지,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 및 제95호부터 제10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조대 및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는 수난구호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행정6급 백광현(241-7891)

의 안 번 호	140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발생시 표준화  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2조~제1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제16조)

라. 재난상황의 관리 규정(안 제17조~제23조)

마. 다른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반영 조례구성 체계 표준화

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구성원의 임무, 편성기준,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8조, 제38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으로 대책본부의 기능과 임무,  편성기준 등에 대하여 현 조례에서 일부 보완 명확하게 하였는데 안 제7조에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하절기 일정기간을 대책본부 운영기간으로 명시하여 구체화하였음.

-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 안 제23조에서는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협조체계 구축으로 주민홍보 및 재난 대응에 대한 주민 신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현 조례를 보완, 표준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

다.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8조)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 ~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3.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 ~ 제42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5. 17.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금고”를 “구 금고”로 한다.

제5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에 따른”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제6조제1항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업무”를 “재난관리기금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분의 1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 국장”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 주사가”를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잔임”을 “남은”으로 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제10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최저적립액----------------------------------------------------------------------------------------------------------------------------------------------------------------------------------구 금고--------------------------------------------------------------------------------------------------------------------------------.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 구 금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
1. 울산광역시 북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파. (생 략)	파.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국장	1. ---------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2. ------ 재난관리기금업무 --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의2(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 3분의 1 이상----------------------------------------------------------------- 재난업무 담당 국장-----------------------사람 중---------------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기획예산과장, 안전총괄과장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자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 주사가 된다.	③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이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남은 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시킬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행정7급 박수연(241-7892)

의 안 번 호	141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 회계공무원 관직을 재정비하는 등 기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 재정비(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5조)

다.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안 제8조)

라.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8조의2)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각종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

(안 제3조 ~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4.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0조 ~ 제42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관직을 정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법 제67조에 따라 ‘법정 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금의 용도 추가,

-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을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으로 각각 변경하였음

□ 회계관직의 지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및 제2항)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상위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관련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2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라. 지원기준(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 제3조

나.「주택법」제2조제1항제2호

다.「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5.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라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 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간·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 17. (생  략)

제3조(책무) ①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 9. (생  략)

③ 〜 ⑥ (생  략)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29. (생  략)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 21. (생  략)

②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시설7급 강종민(241-7832)

의 안 번 호	142	【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6. 13.(화)

2. 제정이유

○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안 제6조)

라. 지원기준(안 제8조)

4.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 제3조

○「주택법」제2조제1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으로는

- 침수피해 방지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침수 우려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의 주요목적은 침수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 보조금 지원과 관련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와 중복 지원대상으로 향후 운영 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3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병역 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예우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시행

다. 예우 및 홍보(안 제4조)

- 병역명문가와 가족에 대한 주요행사 초청, 위문격려, 사기 진작

-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라. 지원(안 제5조)

- 구에서 설치·운영 또는 위탁한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

3. 관계법령

가. 「병역법」제80조, 제82조

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 제20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5.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2. 병역명문가 위문·격려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가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병역법」

제80조(병무 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ㆍ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 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총괄과 행정6급 고태경(241-7221)

의 안 번 호	143	【 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6. 13.(화)

2. 제정이유

○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병역명문가’ 가문이 구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예우 및 홍보(안 제4조)

라. 지원(안 제5조)

4. 관계법령

○ 「병역법」제80조, 제82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 제20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구청장의 책무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 예우를 위한 구 주관 행사 초청, 위문ㆍ격려, 지원으로 구 소유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의 감면 권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발맞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의 지원내용으로 구 소유 시설물에 대한 감면규정은 해당 조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44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경관법」제15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 바,

○ 현재 용역 추진 중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적 범위 : 북구 관내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2년 / 목표연도 2035년

다. 주요내용

- 현황조사 및 사례 분석

- 경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 분야별 계획 보완․정비

-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 재정비

- 특정경관계획(해안경관계획)

- 경관 가이드라인 보완․정비

- 계획 및 심의를 위한 경관관리 검토 기준(근거) 마련

- 경관 개선사업 제안 등

라. 경관기본구상도안

마. 경관사업 도출안

바. 중점경관관리구역안

3. 관계법령 : 「경관법」제11조제3항

4. 추진사항

○ 2022.  6. : 착수보고

○ 2022.  8. : 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경관의식조사(설문조사)

○ 2022. 10. : 경관자원 분석 및 주요 경관자원 현황 분석

○ 2023.  3. : 중간보고

○ 2023.  4. : 경관위원회 자문

○ 2023.  6. : 공청회

5. 경관계획 재정비안 : 별첨

관계법령

□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5	제출연월일 : 2023. 6.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조항 개정(안 제6조제1항)

나. 실적보고 규정 변경(안 제7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3. 4. 27. ~ 5. 1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를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 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을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금연지도원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 해촉------------------------------------------------------------------------------------------------------------------------ 해촉------------------------------ 해촉--------------- ------------------------- -----. ------------------ -------------------------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 ------------------------- --------------. --------- --------------- 울산광역시장-----------------------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 --------------- 활동수당을------------------------- -------------------------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6급 노진숙(241-8302)

의 안 번 호	145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3. 6. 1.(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3. 6.  1.(목)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3. 6. 13.(화)

2. 개정이유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조   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조항 개정(안 제6조제1항)

나. 실적보고 규정 변경(안 제7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4.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6조 지급기준을 ‘1일 5시간이상 기준 4만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현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한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5항에 따른 지급근거만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