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3월30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77호)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00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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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중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수산과장 오재환입니다.

먼저 세출안 315페이지에서 31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 편성 사유로는 농업기반시설인 농로, 배수로, 용수로 등 노후화가 심하고 특히 20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북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편성 내역으로는 태풍피해 복구 3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7,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로 정비와 확보, 용·배수로 복구와 확보 등 총 16건에 9억9,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9건으로 17억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과거부터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반시설 보수 및 장기 미해결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연안에 수산자원이 부족하여 2021년부터 어업인과 어촌계 그리고 울산광역시의 협의를 거쳤으며 2021년12월 해양수산부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올해 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6년까지로 총 5년이며 국비를 포함한 총 44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교부하는 국비 2억 원을 제외한 시비 6,000만 원, 구비 1억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구역은 현재 어물항 3km 이내 해안이며 어종은 연안 해역의 고부가품종인 대왕문어를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문어 산란·서식장 구조물 설치, 어미 문어 첨가 및 문어 관리·연구 등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어「수산자원관리법」및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통해 문어의 자원량 증가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특화 수산물로 육성해 문어 포획·채취, 가공, 판매를 통해 지역 어촌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05～311p, 세출예산안 315～33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예산과 관계없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맞습니다.

○이정민위원 이화에 보면 농가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농촌진흥청에서 난을 받았는데 개화시기가 다 됐는데 판매를 못했다하더라고요. 3본에 만 원씩 판매하는데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팔아줄 수 있는지 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지난주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어제 1차로 70본 정도를 판매했고 당분간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고 진장동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가면 화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화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화훼에 대해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3본에 만 원인데 그게 원가 이하라고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직원들 차원에서 팔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개인 개인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에게 더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정민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과 상관없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에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천마산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저수지 다녀왔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지금 저수지 상태가 어떻든가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현재까지 농업인을 만났는데 특별하게 ….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하고 그날 마치고 바로 다녀왔는데 특별한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시행사나 시공사 분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희가 일부 농업인은 만났고 시행사는 담당 계장이 만났는데 위원님의 요구대로 농업용수에 지장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만 용도폐지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인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지금 상태로 있으면 저수지 기능이 가능할까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주위에 성토를 많이 높여서 더 이상 저수지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최소한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저수지가 갖는 기능이 무시되지 않도록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개발업자들이 개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을 도외시하고 주민이나 행정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시설 없이 주민들이나 행정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저수지를 메꿔버렸을 경우 행정에서는 개발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농업용수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 용도폐지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 아니면 지역의 농업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농업용수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업자들에게 분명하게 못을 박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오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정치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위원 315페이지, 추경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일부 재원이 확보돼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민원이 많은 지역이 우선 해소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아침에 파악한 바로는 제가 1월5일에 오니까 계속 모아놓은 민원이 38건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포함해서 40건 정도 되는데, 민원이 계속 쌓이니까 1차적으로 이 정도 같으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추후에 계속 현장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업은 먼저 할 계획입니다.

○정치락위원 항시 복구되는 것도 있고 우선 땜빵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 정도 하면 이번 농사철에 농사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강동동장에게 부탁했었는데 어촌계에 수자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절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오재환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셔서 제가 현장에서 우가에서 당사까지 걸어봤습니다. 우리 북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수막은 다 붙어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서와 어촌계장하고 그 지역 어민들을 만난 결과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종패사업에 대해서 소라 정도는 뿌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해수부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규정이나 법의 정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촌계, 어민들하고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행정력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락위원 행정적인 제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차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제로 정부에서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울산 북구에만 지원되는 게 거의 2억 원 가까이 되는데 누구는 예산을 투입해서 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민하고 원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농수산과장 오재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위생과장 한영석입니다.

예산안 348페이지,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2021년12월28일자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석면질병 중 하나인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심의결과 특별유족인정이 되었음을 통보 받음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기금 90%, 시비 5%, 구비 5%로 2022년도 구제급여 지급금액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4,386만5,000원과 특별장의비 292만4,000원 총 4,678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내용을 들었는데 이제까지 판정 받은 대상이 몇 분이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작년까지는 2명이었고 올해는 2명 추가돼서 총 4명이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 답변에서 한 것은 사망자에 대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정외경위원 해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 이런 것이 계속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결론이 난 부분만 지급하지만 여기에 이의제기하신 분들의 상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이의신청이요?

○정외경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사하지는 않잖아요.

주민이 서류를 넣어야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정외경위원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몇 분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우리가 미리 파악해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전국적으로는 있겠지만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정외경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예.

○정외경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계속 ….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지금 없습니다.

○정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건데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3p, 세출예산안 347∼350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환경미화과장 오세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비 5,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 공동주택은 북구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총 사업량은 119개소 956대입니다.

2016년부터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로 인해 음식물류 폐기물은 38.5％의 감량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설치율은 45.3％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119개소 956대 중 47개소 434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3개소 21대를 현재 선정하여 사업 발주 검토 중이며 잔액 800만 원과 금번 1회 추경예산 5,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5개소 29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를 점차 확대·설치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55p, 세출예산안 359∼36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집행 잔액 5,197만3,690원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95명을 채용해서 전체 예산 10억4,96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도중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결근, 기간제근로자의 개개인의 사정인데 경조사라든가 이런 결근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백현조위원 공공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용이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격은 자원관리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코로나19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서 재활용을 분리수거 한다든지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은 공공일자리창출도 기여한 바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전체적인 사업성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시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사업이 안 내려왔습니다. 작년으로 끝이 났는데 할 때와 안 할 때 재활용 분리수거나 그물망에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하는 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위원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했었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홍보물은 상가나 개인주택 이런 데 직접 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백현조위원 금액 자체가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 자원관리도우미로 오신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가정해도 금액들이 많이 남았다. 그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물론 금액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초부터 사실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환경부 지침에 보면 11월 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백현조위원 한 해 동안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해보면서 집행 잔액이 남은 현실을 반영해서 다음 사업할 때는 촘촘히 잘 계획해서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355쪽, 하단에 보면 종이팩 교환사업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환경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비보조금이지만 주위를 돌아봤을 때 우유팩을 모아서 구청에 가서 바꿔서 쓰겠다는 주위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왜 더 적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수거용기 설치, 종이팩 교환사업, 폐전지 수거 장려금이 전부 감액됐는데요.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을 올렸는데 1월 달에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정됐습니다. 차후에 하다가 주민 수요가 많은데 시비 지원이 안 되면 구비라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저희도 해마다 조금 부족하거든요. 시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시에 다시 한번 시비보조금 지원 요청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자체 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는데 환경위생과 예산안 348페이지,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7,246만9,000원 정도 증액 편성 되었는데 지금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했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관련 과에 통보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폐기물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2.5t 이상 받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5t입니다. 5t 미만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정외경위원 5t 미만은 생활폐기물이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그러니까 폐기물을 수거하는 게 종량제봉투는 5t 미만만 사용하고요. 5t 이상은 특수규격마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시는 분이 있죠?

시나 이런 데서 하는 업체가 있죠?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인가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대행업체는 네 군데입니다.

○정외경위원 그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우리와 연결돼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그분들은 공공폐기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배출한다든가 사업장의 배출쓰레기를 수거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이분들은 어디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업폐기물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기물 자루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봉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일반폐기물 봉투가 따로 있죠?

생활폐기물 봉투 말고 산업폐기물 이런 것을 버리는 봉투는 따로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

○정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방에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공공폐기물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섞어서 질의하다 보니까 ….

○정외경위원 일반폐기물을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폐기물이 일정량이 되어야 받아준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집을 새로 지을 때 나오는 폐기물 양이 많지 않으면 본인 집으로 가져가거나 모으는 장소에 모아서 한 트럭이면 한 트럭 이렇게 가져가야 폐기물 업체에서 받아준다고 얘기하셔요. 이분 말씀으로는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제가 알기로 한 차를 가득 채워서 버리면 배출자가 조금 절약되는데 수거업체들은 몇 차 이런 식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도 한 차를 채워서 배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 면에서 절약이 되는 거죠.

○정외경위원 개인이고 차도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한 차를 채우려면 ….

폐기물을 모으는 것도 주변에 민원이 있고요. 본인은 하고 싶은데 배출업체에서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배출업체에서 안 받아주면 특수규격마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서 배출하면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

○정외경위원 그분의 말씀으로 그 마대가 아주 비싸다고 얘기하시던데 그 마대는 가격이 동일하게,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마대를 쓸 수가 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일반적으로 고추 말릴 때 쓰는 고추자루와 특수규격마대가 있는데요. 특수규격마대는 운송비까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규격마대에 담아서 배출만하면 바로 수거를 해주니까 운송비까지 다 포함된 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대보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정외경위원 제가 폐기물 관리 쪽은 문외한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50ℓ가 3,480원 정도 할 겁니다.

○정외경위원 일단 이분 말씀으로는 비싸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업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이분 역시 누군가 폐기물을 치워주실 때는 돈을 받고 치우고 본인도 이걸 할 때는 돈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 돈을 받는 부분과 내는 비용이 있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정외경위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해야 이분이 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고 문제는 작은 폐기물을 받아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지금 저희가 환경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에서 추진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이 많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규격마대에 버릴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특수규격마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외경위원 그것도 맞는데 사인 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시에도 공문을 넣고 했는데 시 공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구청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는 공공쓰레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저희가 보관 상태 이런 관리만 할 뿐이지 직접적인 행정 집행은 공공생활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일단 자세한 것은 나중에 민원인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위원 360페이지, 진공노면청소차량 구입 3억 원×2대인데요.

진공노면청소차하고 분진진공흡입청소차가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산먼지나 도로의 일반쓰레기 수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주언위원 그게 분진진공흡입청소차입니까, 아니면 진공노면청소차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가 가면서 쇠로된 솔로 쓸면서 가정용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진공흡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자료에 보니까 분진진공흡입청소차, 진공노면청소차, 살수차가 따로 있고 3대를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지자체가 임대해서 유지하던데 3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통 임대하는 지자체도 많던데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저희가 임대하는 지자체를 조사는 안 해봤는데 환경부에서 도로 비산먼지저감 대책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진공노면청소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언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외에 새로운 진공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같은 차량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현재 진공노면청소차량이 5대 있거든요. 그중에 1대가 폐기 수준에 있고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용도로 2대를 추가로 요청해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주언위원 1대가 폐기되면 2대가 들어오는데 운행관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운행관리는 환경공무직분들이 실제로 운행하고 있고요. 부서에 운전직 직원이 있습니다. 차량 상태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운행관리는 총무과 직원이 운행할 수 있네요?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 자체적으로 운전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주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주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공무직분들이 차량을 타고 운전하면서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조건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들을 인지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도 얘기한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과거에 업무 편의적으로 발판을 달고 수거를 했는데 그게 다 철거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 여러 번 요청했는데 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다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타고내릴 때 무릎, 손목이라든가 관절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대를 다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저도 얘기를 들으면 조건이 힘들어져서 또 다른 산재로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오세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3월31일 목요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변경안과 같이 시작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하고 부서 순서도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31일 목요일 의사일정이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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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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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20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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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임수필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허사영

농수산과장                  오재환

환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미화과장                오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