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18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18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21 - 1
□	정․현 원 -----------------------------------------------------	21 - 1
□	분장사무 현황 ---------------------------------------------	2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21 - 2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21 - 3
□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도우미 운영 ------------------------	21 - 4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1 - 5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1 - 6
□	강동문화센터 건립공사 -------------------------------------	21 - 7
□	정자활어직매장 건립공사 ----------------------------------	21 - 8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21 - 9
□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	21 - 10
□	양정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	21 - 11
□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	21 - 12
□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	21 - 13
□	농업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무료대행서비스 ---------	21 - 14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1 - 15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21 - 17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건축관리담당									공공시설담당					광고물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6	7	6	1
현 원	21	1	7	8	4	1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 축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건축위원회 운영 등) ∙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예산 및 회계업무
주 택	∙ 주택건설사업 승인․사업장관리․사용검사 등 ∙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및 관리 ∙ 학교용지부담금 및 주택분쟁 법률도우미 운영
건축관리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공동주택관리․감독․감사 ∙ 공동주택 지원․빈집 정비 사업
공공시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건립 계획 수립 ∙ 공공시설 설계‧시공‧준공 관리 ∙ 공공시설 하자점검 총괄
광고물관리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옥외광고업 등록 및 관리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연장 및 안전도검사

건축주택과 2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048,939			205,192
	정책사업비			850,317			143,541
	재무활동			1,910			0
	행정운영경비			196,712			61,651
국토및지역개발				850,317			143,541
	지역및도시			850,317			143,541
		건축행정건실화		681,850			117,502
			건축행정 추진	95,680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철거 소모품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	57,557
			공동주택운영지원	586,17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교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59,945
		도시경관 개선		168,467			26,039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168,467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건비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인건비	26,039
		재무활동		1,910	∙시비 보조금 반환	∙시비 보조금 반환	0
기타				196,712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지급	61,651

Ⅲ.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추진개요

○ 건축 민원 처리 내실화

○ 건축 공사장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을 위한 지도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운영 : 9회/11건

○ VISION 3S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연중

○ 타워크레인 일제 안전점검 : 주택건설사업장 11개소 43기 (1월)

○ 해빙기 및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2월 ~ 5월)

∙ 주택건설사업장 13개소, 공동주택 42개단지 302개동

옹벽 및 급경사지 15개소

○ 우수기·태풍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7월)

∙ 대형건축공사장 13개소, 주택건설사업장 12개소

○ 폭염대비 사업장 안전점검 (8월)

∙ 주택건설사업장 8개소, 공공시설 건축공사장 2개소

○ 지하터파기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 급경사지(옹벽) 안전점검 (9월)

∙ 건축공사장 4개소, 옹벽 및 급경사지 15개소

○ 농업용 가설건축물 무료대행서비스 실시 : 64건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 36건, 142,583천원

□ 향후계획

○ 위반건축물 사전 단속 및 지도 활동 : 연중

○ 건축위원회 및 구조전문위원회 개최 : 매월

○ 대형공사장(동절기대비) 안전점검 : 하반기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개인)

※ 추진위 계약자 포함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등 조합원 단체는 제외

∙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개인)

※ 비상대책위원회 등 입주민 단체는 제외

○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개인이 조합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역주택조합규약‧공동주택관리규약 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민‧형사상 법률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을 지원함

∙ 지원절차

	법률자문 신청	⇨	신청내용 자문요청	⇨	변호사 법률자문	⇨	법률자문 결과 통지	⇨	법률자문 실적 정리
	조합원‧입주민 → 구청장		구청장 → 변호사		변호사 → 조합원‧입주민		변호사 → 구청장		구청장

□ 추진실적

○ ‘17. 12월 : 스마트 법률 도우미 운영 계획 수립 및 변호사 추천 요청

○ ‘17. 12월 : 주민홍보 및 변호사 법률도우미 위촉

○ ‘18. 1월 ~ : 변호사 법률자문 시행(상시)

※ ‘18. 1월 ~ 9월 법률자문 총 6건

□ 향후계획

○ 2018년 법률도우미 운영은 금년 12월로 종료하고 법률자문 요청 건수가 매우 적고, 유사한 법률 자문요청 내용이 대부분으로 2019년도 사업 미시행.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여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대상단지 : 253단지 43,274세대(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

○ 주요내용

∙ 지원액 : 세대수별로 5등급으로 분류

- 최저등급 : 19세대 이하, 1,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80%이하)

- 최고등급 : 1,000세대 초과, 8,000만원 이하(총사업비의 50%이하)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소규모 단지 우선 지원

○ 소요예산 : 522,000천원(구비)

※ 보조금 500,000천원,  타당성 검토 22,000천원

□ 추진실적

○ ‘17. 1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 ‘18.  1월 : 주민홍보 및 신청서접수

○ ‘18.  2월 : 신청단지 실시설계용역 및 현장조사, 자체평가

○ ‘18.  4월 : 심의위원회 개최(지원단지선정)

※ 36개 단지 선정(19세대미만: 14개 단지, 그 외 단지: 22개 단지)

○ ‘18.  5월 : 착수 및 선급금 지급

○ ‘18.  7월 : 사업시행 완료 및 보조금 정산

※ 일부 기간을 요하는 사업(승강기 교체공사)은 사업완료 일정 조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 근거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2조제3항

○ 지원대상 : 준공 후, 15년(‘03.1.1.이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

(조례 제2조의2 제3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 (영 제48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지원대상 선정

∙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로 선정하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순위로 함.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 예산금액 : 40,000천원(시 20,000, 구 20,000)

□ 추진실적

○ ‘17.  12월 :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공고

○ ‘18. 1~4월 : 신청서 접수

○ ‘18. 4~5월 : 대상단지 발굴 및 현장조사

※ 염포동 미도파아파트 B동 등 11개 단지 선정

○ ‘18.   6월 : 안전관리 위탁기관 입찰 및 계약

※ 위탁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18. 6~7월 : 위탁업무 수행(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 ‘18.   8월 : 위탁업무 완료 및 점검결과 소유자 통보

강동문화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강동산하지구 101블럭 2로트, 부지면적 1,273㎡

○ 시설규모 : 지상4층, 연면적 1,195.92㎡

○ 사업기간 : ‘16. 3월 ~ ’18. 8월(공사기간 : ‘17. 8. 31. ~ ’18. 8. 30.)

○ 시 공 자 : 홍재종합건설㈜ 외 3

○ 감 리 자 : ㈜이명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4,871백만원(구비 100%)

□ 추진실적

○ ‘17.  6. 15.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건의

○ ‘17.  8. 31.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7. 10. 31. :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완료

○ ‘18.  2. 28. : 골조공사 완료

○ ‘18.    3월 : 조적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 ‘18.    4월 : 철골공사, 단열공사

○ ‘18.    5월 : 미장공사, 외벽패널공사

○ ‘18.    6월 : 타일공사, 돌공사

○ ‘18.    7월 : 내ㆍ외부 마감공사

○ ‘18.    8월 : 부대토목공사, 조경공사

○ ‘18.  8. 30. : 공사완료(준공처리 9. 11.)

□ 향후계획

○ ‘18. 11월 : 문화센터 개관(문화체육과)

정자활어직매장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정자동 638-27, 부지면적 8,426㎡

○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1,622.33㎡

○ 사업기간 : 2017. 3월 ~ 2019. 1월(공사기간 : 2018. 3. 5. ~ 2019. 1. 4.)

○ 시 공 자 : 영림종합건설㈜ 외 3

○ 감 리 자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사 업 비 : 3,820백만원(국 900, 시 300, 구 2,620)

□ 추진실적

○ ‘17. 12. 26. : 공사 시행건의

○ ‘17. 12. 28.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건의

○ ‘17.  3.  5. : 공사 착공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 ‘18.    4월 : 철거공사, 오수관 이설공사

○ ‘18.    5월 : 우수관 이설공사, 파일공사

○ ‘18.    6월 : 기초 및 1층 철근콘크리트공사

○ ‘18.    7월 : 1층 철근콘크리트공사

○ ‘18.    8월 : 2층 철근콘크리트공사

○ ‘18.  9. 30. : 골조공사 완료, 단열재, 방수공사

□ 향후계획

○ ‘18. 10월 : 창호공사, 조적공사

○ ‘18. 12월 : 내ㆍ외부마감공사, 부대토목공사

○ ‘19. 1. 4. : 공사완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1129-4 외 3필지, 대지면적 1,5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931.82㎡

○ 사업기간 : ‘17. 6월 ~ ’20. 4월(공사기간 : ‘18. 11. ~ ’20. 4.)

○ 시 공 자 : ㈜양진종합건설 외 3

○ 사 업 비 : 8,000백만원(국 1,000, 시 2,500, 구 4,500)

□ 추진실적

○ ‘17. 12. 14. : 설계용역 시행 건의

○ ‘18.  1. 15. : 설계용역 착수

○ ‘18.  6. 13. : 설계용역 완료(준공처리 6. 26.)

○ ‘18.  9.  5. : 공사 시행 건의

□ 향후계획

○ ‘18. 10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완료

○ ‘18. 11월 : 공사 착공

○ ‘18. 12월 : 터파기 및 가시설공사

○ ‘19.  8월 : 골조공사

○ ‘19. 12월 : 수장공사, 타일공사

○ ‘20.  3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20.  4월 : 공사완료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창평동 386-1 외 17필지, 대지면적 9,28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860㎡

○ 사업기간 : ‘13. 3월 ~ ’20. 10월

○ 설 계 자 : ㈜엠피티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진한

○ 사 업 비 : 12,000백만원(시 5,050, 구 6,950)

□ 추진실적

○ ‘18. 1. 29. : 설계용역 착수

○ ‘18. 2. 28. : 설계용역 계획설계안 제출

○ ‘18. 3. 28. : 설계용역 중간설계안 제출

○ ‘18. 5.  3. : 설계용역 일시 정지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 및 진입도로 미개설로 과업내용(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인‧허가) 수행 불가 ⇒ 설계용역 일시 정지

○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및 사전 이행절차 완료 후 용역 재개(문화체육과)

□ 향후계획

○ ‘18. 12월 : 토지소유권 확보완료, 용역재개 요청

○ ‘19.  2월 : 설계용역 완료

○ ‘19.  3월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 ‘19.  5월 : 공사 착공

○ ‘20. 10월 : 공사 완료

양정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양정동 484-51, 대지면적 496㎡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747.11㎡

○ 사업기간 : ‘16. 4월 ~ ’19. 4월(공사기간 : ‘18. 8. 16. ~ ’19. 4. 15.)

○ 시 공 자 : 상원종합건설(주) 외 3

○ 사 업 비 : 2,230백만원(국 579, 시 675.5, 구 975.5)

□ 추진실적

○ ‘17.  8. 30. : 설계용역 시행 건의

○ ‘17. 10. 10. : 설계용역 착수

○ ‘18.  2.  6. : 설계용역 완료(준공처리 2. 19.)

○ ‘18.  6. 11. : 공사 시행 건의

○ ‘18.  8. 16. : 공사 착공

○ ‘18.  9. 30. : 철거공사, 지반보강공사

□ 향후계획

○ ‘18.   10월 : 터파기 및 기초공사

○ ‘18.   12월 : 골조공사, 철골공사

○ ‘18.    1월 : 석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 ‘18.    3월 :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 ‘18. 4. 15. : 공사완료

○ ‘18.    5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 추진개요

○ 위    치 : 연암동 1132-2 외 3, 대지면적 2,000㎡

○ 시설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000㎡정도

○ 사업기간 : ‘18. 4월 ~ ’20. 12월(공사기간 17개월 정도)

○ 주요시설 : 강의실, 실습실, 정보화교육장, 동아리실, 상담실 등

○ 사 업 비 : 9,900백만원(시 7,900, 구 2,000)

□ 추진실적

○ ‘18. 9. 11. : 건축설계공모 공고(작품제출기간 90일)

○ ‘18. 9. 19.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 및 현장설명회 개최

(울산지역업체 8개 업체를 포함한 22개 업체 응모)

□ 향후계획

○ ‘18. 12월 : 설계공모심사, 당선작 선정

○ ‘19.  1월 : 설계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용역기간 120일)

○ ‘19.  5월 : 설계용역 완료

○ ‘19.  6월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19.  7월 : 공사 착공

○ ‘19.  8월 : 터파기 및 가시설공사

○ ‘20.  4월 : 골조공사 완료

○ ‘20. 11월 : 수장공사,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완료

○ ‘20. 12월 : 시운전 및 공사 완료

○ ‘21.  1월 : 시설물 인계(건축주택과 → 자치행정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 추진개요

○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 수립 추진

○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으로 광고 문화 선진화 추진

□ 추진실적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철거 3,017,806건, 과태료 7건 22,400천원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3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연계 추진 : 분기별 추진, 3회 12명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18차, 28,471천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 2개소 12면(신명천삼거리외 1개소)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193개소(농소1·3동, 화봉동 일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 게시판 유지 보수 : 7회

○ 요건구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 1,711건

○ 불법 옥외광고물 주민 홍보 : 안내문 제작․배포 2회(8,000매)

○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상반기 1회 실시

□ 향후계획

○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 : 연중

○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 보수 : 연중

농업용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무료대행서비스

□ 추진개요

○ 가설건축물(농막) 축조신고를 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줌으로써 민원인의 업무대행(설계사무소) 비용 절감 및 시간 절약 효과발생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 이하, 비 주거목적)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함

□ 추진실적

시행 전		시행 후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설계사무소 대행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건축공무원 대행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건당 500,000원~1,000,000원 정도 소요

‘18년 9월 현재 가설건축물(농막) 신고처리건 : 64건

Ⅳ.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4	2	2
시정요구	소 계	2		2
	동별 빈집 현황 파악 및 조치			○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2	2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행정지도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① 동별 빈집 현황 파악 및 조치 - 북구 관내 빈집 때문에 화재 등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음. 동별 빈집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람.	∘ 그 간 정비․관리 대상으로서의 빈집은 확인 및 판별 기준의 부재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 진단의 어려움이 있어 왔음. ∘ 2018. 2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2018. 7월 광역시(건축주택과)에서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 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빈집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농소1동 140호, 농소2동 153호, 농소3동 107호, 송정동 23호, 양정동 36호, 염포동 71호, 강동동 167호, 효문동 193호로 총 890호로 위치, 규모 등의 개략 추정된 빈집수를 제공받았으며,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 이에 2019년 신규시책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9월,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빈집실태조사” 예산 40,000천원을 요구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임.
시정	②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최근 호수지구 한양수자인 1, 2차 동별 사용승인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 향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면밀히 점검함은 물론, 많은 입주민들을 고려하여 행정적인 절차대로 처리하여 주기 바람.	∘ 대규모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적기에 이루어지고 공사 품질과 관련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리활동 점검을 보다 강화함은 물론, ∘ 2018. 5. 20.일자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에 대하여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품질검수를 실시하였고 ∘ 향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사업승인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부터 내년 5월 사이 예정된 사용검사 대상은 총 9개 단지 6,040세대로 이에 대하여 9월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실태 점검 중에 있으며 ∘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도로 및 우∙오수 관로 등)이 사용검사 시점에 사용 가능하도록 LH에 적기 개통 등을 촉구할 계획에 있음.	추진중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추진 - 건축허가 관련 행정은 민원처리기간이 길고 복잡하여 만족도 조사결과가 높지 않음. 건축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불편사항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고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바람.	∘ 택지로 조성된 대지는 건축허가가 신속히 처리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 구는 농지, 산지 등 다수 있어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이 수반되는 건축허가는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관련부서 협의내용 세움터 입력, 협의요청 기간 내 협의회신, 단시간내 보완 가능한 사항은 경미보완 유도 등으로 적극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음	완결
건의	②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행정지도 -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의 임대운영과 관련하여 임대료가 공동주택별 격차가 크며 임대료가 높은 만큼 보육시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관계자 교육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하기 바람.	∘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안내 사항을 2017. 11. 30.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시 참여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배부·홍보하였음. ∘ 또한, 2017. 12. 18.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의 5% 이내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에 대해, 지원사업 조사평가 점수에 가점을 부여토록 계획 수립하여 개선을 유도함. ∘ 아울러,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 시, 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이「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준칙에 맞춰 규약을 개정토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음.	완결

Ⅴ. 2017. 10. 1 ~ 2018.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