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02월20일(월) 14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농림수산과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2면

(14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7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87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금요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배부된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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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  일  의  사  일  정

제8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2006.2.10～2.22(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2.20 (월) 14:00	7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도시건설국(도시교통과, 건설과, 농림수산과)	소회의실
2.21 (화) 10:00	8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도시건설국(건축과, 재난관리과) 2.울산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도시건설국)	소회의실
2.22 (수) 10:00	9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 보건소 2.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 기획감사실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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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기본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기본현황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5개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5명에 현원 93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현황은 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건설국  2006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83억4,344만4,000원과 특별회계 4억7,544만6,000원을 합쳐 모두 88억1,889만원이며, 전년대비  41.9% 감액된 37억2,271만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 교통관리 분야에 4억8,806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3.9%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수관리, 하천관리, 건설행정, 도로건설 분야에 12억3,246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98.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농림수산과는 공원녹지관리, 농정관리, 수산행정, 축산행정, 유통관리, 산림관리 분야에 60억4,41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7.2%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행정 분야에 6,15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8.2%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분야에 5억1,723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관리 분야에 4억7,54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이 전년대비 상당히 감액편성 되었으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는 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장기 발전적인 도시계획사업,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는 2-6페이지에서 2-14페이지, 가로․보안등 및 도로․교량 유지관리와 소방도로 개설 및 하천․하수도 정비사업, 태풍 ‘나비’ 수해복구공사 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는 3-10페이지에서 3-2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화훼․채소류 고부가가치 창출 및 호접란 수출 강화, 소득증대를 위한 건강한 한우육성과 수산종묘 방류사업,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4-6페이지에서 4-16페이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허가 민원편의 제공,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공동주택 자치관리 강화,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 설계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5-7페이지에서 5-18페이지,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 및 복구태세 확립, 재해위험지역 중점관리 및 체계적인 대피요령 구축, 민방위교육 사전예고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은 구민과 함께 비상하는 희망북구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구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교통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장 외 타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도시교통과장 김덕룡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개발제한구역 명예감시원 위촉 부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협조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모집인원이 15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을 그 지역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인적사항이 공개가 됐을 때 지역에서 불만의 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부분은 한번 더 판단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동별 동장님들은 지역정서를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은 공개가  안 되도록 해서 실제로 감시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강동온천지구는 개발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동권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시 관광과에서 산하지구를 제외한 유원지와 온천지구를 일괄적으로 마스터플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시와 협의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소 개발에 대한 보안성 유지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자료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후에 마스터플랜이 최종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것은 당초에 온천지구 개발자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온천지구 개발자가 개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역시가 강동관광개발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렇다면 개발자가 몇 년 동안 안 했을 때는 시에서 하고, 시에서 못했을 때 구로 다시 넘어 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임지의원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기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지구개발자의 사업시행 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윤임지의원 시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2001년이면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개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주위의 땅값만 올려놓고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은데 안 하면 안하든지, 하려거든 다잡아 하든지 해야 정리가 되는데, 그냥 언제부터 한다고만 해 놓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입니다.

시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주변여건 조사 후 문제점 분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진계획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 통학을 할 수 있는 등교 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문제점이나 당초에 계획 했던 부분이 100%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 사후에 다른 사업을 해 나갈 때 이런 것이 사전에 방지돼야 되고,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지난번 명촌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까?

○류재건의원 연암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100%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래서 제가 당초에 이것을  할 때도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물론 예산이100% 반영이 되어서 사업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

물론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등․하교 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부터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실속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사업선정 하면서 순위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사후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주민 여론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잘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효문동 상방복개천 공영주차장에 따르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모양인데 해결은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상방복개천은 2월1일부로 공영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시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인근에 살고 있는 주택에 따르는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든데요?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그때 당시에 별도로 그 관계 때문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도 있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원래 초기에는 조금 어려움 이 있습니다. 최소한 두세 달만 지나면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현재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협의 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의 절충이라든지 …

물론 주민들이 생각이나 상가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파악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인근에 주택을 가지고 있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못 미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가장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겠나 봐집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인근 주민이라든지 혜택관계, 월 주차료 관계도 무리 없이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류재건의원 됐습니까?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예.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문사거리에서 북구청으로 오는 간선도로 4차선이 개통되어 있는데, 반은 되고 반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추레라 뒷부분만 대 놓고 있는 곳도 있고, 화물차가 집중적으로 간선도로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종합발전 구상해서 용역비가 1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북구는 신흥개발지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비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만 주고 던져 놓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도시교통과에서도 확인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작년에 중간보고를 마쳤고, 이번 주에 별도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하인규 이것은 의원들과 상반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로 포장하는 부분,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포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시멘트 포장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로를 다녀보면 대부분 시멘트 포장이 다되어 있는데, 시멘트 포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건설과장 서인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6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감사지적사항에 원지삼거리～농소운동장 구간 자전거전용도로 시정요구에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처리결과를 받을 필요도 없지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감사이지만 여기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서 이렇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처리내용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농기계와 주민이 함께 통행 가능하도록 최적의 위치에 가로등을 설치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한 이야기거든요.

처리결과에 ‘완결’이라고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시정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떼 붙여서 끝내버리면 주민들이 올 가을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경운기로 다니는데 공사하기 전보다 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제가 북구에 사는 동안 자꾸 설명회도 하고 저것을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 나갈 겁니다만, 차후에 변화가 있다면 가로 등은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도농복합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불편이 안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불편하면 다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완결’이라고 해 버리면 …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현장도 여러 차례 확인한 바도 있고,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진실 되게 답변을 드리면 새로이 사업비를 추가해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구조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명확하게 일정은 확답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차기에 구의 재정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충분한 잉여자본이 되면 가급적이면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이라든지, 다각적인 검토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재경의원 말씀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류재건의원 2-13페이지, 도로굴착 실명제 추진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구에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특수시책으로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기대도 됩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관내에 도로굴착을 하면서 아예 길 자체를 막아버리더라고요.

충분히 교행을 할 수 있는 자리에도 …

물론 사업주가 일을 하는데 빨리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일방적인 사업주의 편의에 의해서 이런 것이 보이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도로굴착은 일단 원상복구가 되고 나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유지관리 사항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도로 순찰을 하면서 복구된 부분이 좀 미료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재시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굴착허가가 들어 왔을 때 이 사업이 언제쯤 한다는 것은 통보가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물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중요하겠지만 하는 과정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동천제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태풍 ‘나비’에 유실되어 복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할 겁니까?

○건설과장 서인보 동천강을 제외한 부분은 설계가 완료됐고, 동천강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원 태화강 제방은 비가 아무리 와도 유실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도 모래만 쌓아서 제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처음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대로 다시 복구한다면 ‘나비’만한 비가 또 오면 또 유실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난해 완료해 놓은 동천 호안정비공사 관계는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하고 업무보고 상에도 있었지만, 현재 둔치 위주로 복구할 계획은 안 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천제방이 타 하천 제방과 달리 대개 마사하고 모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천제방을 최종적으로 가꾸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을 할 때는 제방위주로 복구할 계획이지, 둔치조성이라든지 하상정리 계통의 방법은 검토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호안보호공법으로 바꿔서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지난번 답변이 너무 궁색하거든요.

이것이 사상 유래 없는 비가 왔기 때문에 떠내려갔다, 처음 지적사항도 모래 자체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그렇게 됐으니까 복구를 하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2차구간은 5,000만원을 회사에서 부담해서 무상지원으로 복구 완료했다.’고 해 놨는데, 임시방편으로 무너진 부분만 덮어 놓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지난번 ‘나비’ 때 동천을 제외한 다른 하천중에 지난번 공사했던 부분이 떨어지고 피해를 입은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다른 일반 하천에 비해서 매년 하는 하천정비사업이나 기타 치수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해가 간 것이 없고, 동천에 대해서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투입한 사업비 전체 45억원 중에 2/3정도인 6,7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임지의원 강동지역을 봤을 때 일단 태연학교 올라가는 곳에 재작년에 공사한 도로 하천변이 다 무너졌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원 그 다음 금천천 낙차 부분부터 2,3년 전에 대안천도 마찬가지이고 공사한 것이 다 날아갔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윤임지의원 지난번 공법이 이해가 안가는 공법을 썼던데, 비스듬히 해서 안에 부직포를 붙이고 위에 굵은 돌을 까는 형태로 공사를 하던데, 그렇다면 부직포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직포를 요즘 못자리에 사용을 하는데 오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직포 수명이 오래 안 간다고 하면 마찬가지 물이 들어가서 씻겨나가면 돌이 무너지고, 그 다음 궁금한 것은 항상 물이 돌아치는 곳에 쉽게 말해서 숫둑, 암둑이라고 하는데 암둑이 손실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이 떨어졌으면 그 부분을 보강해 줘야 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복구하면 거기에 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입실재 넘어가는 곳에 있는  하천을 보면 이중으로 해서 위에 해 놓고, 또 보문단지 밑에 하천을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터지는 것도 있겠지만 적게 왔을 때 하천이 넓은 것은 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자갈이 씻겨 내려가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강동에 있는 금천이나 기타 하천은 매년 피해날 때마다 복구하는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복구구간을 전반적으로 하지 않고 응급복구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례천이나 지금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듯이 계속 의뢰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을 좀더 견실한 하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업무협의도 하고, 방금 경주 보문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제방이나 둔치, 기타 해 놓은 공법 등을 저희들도 큰 하천에는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 아름마을 가꾸기에 등산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만약 그것을 안 했더라면 지난 번 ‘나비’ 때 금천 도로가 거의 유실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 입실이나 경주에 하는 것처럼 등산로가 밑으로 내려와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많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금천 하구 쪽에는  별도로 산책로를 내면서 기존제방 외에 별도의 자연석 석축 쌓기를 해 놨기 때문에 수압에 의한 영향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감소됐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동천제방도 하구 쪽에는 광역시에서는 둔치 조성하는 법면 부분이 전부다 자연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례천이나 상안천에 보면 전부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자연석으로 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내에 있는 하천은 주로 토질형착이 모래와 마사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호안하는 재료 자중이 큰 자연석 위주의 방법으로 제방을 보호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해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또 유실 …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못하더라도 하천기본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저희들도 수해복구공사비는 하천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수해 복구공사비 성격상 수해 입은 지역에 자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구가 올해 워낙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체 치수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하반기나 다소 재원이 회복되면 하천별로 조금 전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로굴착 실명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동에 사무장이 나가 있는데, 지역에서 의원들이 지역을 돌다가 공사현장을 보게 되면 동에 연락을 해서 무슨 공사인지 확인해 보면 동에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중에 동에서 직원이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들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각 동에 직원들한테 확인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경우는 대부분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월 안으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인보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농림수산과장 주수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농림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림수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하인규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재선충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나무를 잘라서 덮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어디까지 얼마나 감염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재선충이 부산에서부터 북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염포동을 빼고는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1,800본을 훈증처리 했는데 금년 에도 1만6,500본을 훈증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비닐로 덮어 놓은 부분이 찢어졌던데 괜찮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훈증처리를 하면 6개월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뭔가 싶어서 막대기로 찔러보고, 또 지난 태풍 때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덮었습니다.

1년이 지나면 1.5㎝ 이하로 파쇄를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1년이 넘은 것은 파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재선충으로 인해 투입된 약이 굉장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인근에 위생급수시설인 지하수도 있는데 그런 점도 우려됩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훈증은 말 그대로 약재를 넣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훈증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토양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약수터에 있는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류재건의원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소나무가 이동하려면 재선충 검사를 두 번 정도 받아야 됩니다.

재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받고 허가를 받고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합니다.

○류재건의원 이동은 검사만 받으면 가능하네요?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의장 하인규 두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중산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문화재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와 신속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 이야기할 때도 했는데 산불감시요원과 GB감시요원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퇴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퇴비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 급식지원을 해 주면서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을 텐데,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농약이나 비료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재배 농가를 육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배 농가를 육성하는 방법도 찾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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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식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장                김덕룡

건설과장                   서인보

농림수산과장               주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