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2년 10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2년 10월 11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간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의 제척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2. 10. 11.(기간: 2012. 10. 12. ~ 2012. 10. 16./5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 복지와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조례에 해당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