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호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05월25일(수) 10시 3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도시건설국 - 도시교통과 - 건설과 - 농림수산과 - 건축과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3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82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제82회임시회-본회의 제6차)

○의장 하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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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하인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국장으로부터 과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건설과장 김도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인규 의장님과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21억4,299만4,000원이며, 금번 1회추경에 41억9,587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 163억3,886만6,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도시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은 5억4,229만1,000원 이며 금회추경에 6억7,511만원을 증액하여  12억1,74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7억247만2,000원이며  금회추경에 9억7,248만2,000원을 편성해서  총 16억7,4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개발 분야는 보조사업에 염포동 불무천 하천정비공사 외 4건에 4,948만2,000원 편성하였고, 또 교통관리 분야에는 1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관리, 예비비에 총 6억7,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정예산은 37억4,596만3,000원 이며 금회 추경에 9억2,681만8,000원을 편성 하여 총 예산액은 46억7,2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천관리분야의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3억5,000만원 건설행정관리에 2,257만원, 도로건설에 자체사업에 5억2,377만4,000원이며 제지출 분야는 환급금 기타에서 자동우량경보시설설치사업 및 상반천 정비공사 등에 대한 반납금으로 3,0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과 기정예산은 70억8,566만8,000원 이며, 금회 추경에 16억1,612만원을 편성 하여 총 예산액은 87억17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원녹지관리분야의 전국체전대비 녹지작업단 인부임 등에 대하여 4억243만5,000원 농정관리에 9억3,317만7,000원 수산행정에 420만원, 축산행정에 4,257만4,000원, 유통관리에 576만8,000원, 산림관리에 1억3,562만9,000원이며, 제지출 분야는 환급금 기타에서 토양개량제 사업 등에 9,23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기정예산은 6,660만원이며 금회추경에 534만2,000원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7,1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국의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올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북구 주민의 요구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한 것인만큼 도시건설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인규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의는 의사일정 순으로 도시교통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예산안 심의는 마치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18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구간이 호계 구국도 부분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계획은 신답들에서 원동교 구간 국도7호선에 인도가 없습니다.

특히 신천초등학교가 금년도에 개교가 되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 등․하교시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380m 구간에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기 개설되어 있는 구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국도7호선에 보면 신답에서 원동교 구간 380m 정도가 노변 쪽이 아주 협소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아주 불편한 입장입니다.

○류인목의원 사업명을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으니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

○건설과장 김종배 이것은 자전거겸용도로입니다.

○류인목의원 겸용도로인데 정비라고 이야기하면 개․보수의 상황인가 해서 체크를 해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설이라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부기상에는 자전거도로 정비라고 해 놨는데, 자전거도로 기 시설 해 놓은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도로 변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1억2,3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223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동천에 남아 있는 보상대상이 약82필지로 약14만1,000㎡인데 보상비는 41억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매년 시에서 동천강 보상비로 투입이 시달되면서 금회에 3억원이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22필지 약1만5,000㎡에 대해서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위치는 하류부에서 상류부로 연차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25페이지, 시설비는 대부분 소방도로에 따른 것으로 염포, 양정에 소방도로 개설 구간이 나와 있는데 염포, 양정에 소방도로는 다 되어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추진하는 곳이 6군데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충분하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받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 양정동 3-29호선 하고 염포동 3-13호선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보상비가 부족한데 확보해서 추진하면 12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소방도로의 주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당장 불편한 것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재해발생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로망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소방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도로 낸 지역은 소방차 진입에 불편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소방도로 관계는 가장 문제점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현장도 둘러보고 지금까지 소방도로 낸 곳을 지역별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나 국장님께서는 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내면서 또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 그리고 지역별로 소방도로가 지금까지 개설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과 목적에 맞는 소방도로를 개설했는지 …

제가 각 동별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현재까지 입니다.

농소1동 6건 13억8,200만원, 농소2동 3건 9억원, 농소3동 3건 7억5,000만원, 효문동 6건 16억4,000만원, 송정동 2건 2억8,000만원, 양정동 10건 27억4,500만원, 염포동 13건 31억2,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지역별로 우선사업이다, 소방도로라는 것은 지역별로 봤을 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서로 해 달라고 하고 동별로 소방도로에 대한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하면서 어떤 추진을 두고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도로를 염포 양정에 목적에 맞는 소방차의 진입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냈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냈을 때 양쪽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소방에 대한 목적에 맞는 소방도로 개설과는 취지가 빗나가지  않겠나,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우선사업에 맞춰서 해 왔다, 그러면 다른 동에는 소방도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염포 양정동은 지역으로 봤을 때 그 실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시 양쪽에 주차를 해 놓고 낮에 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야간에 긴급사태가 일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이러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 왔더라면 …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부지매입과 또 지역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현대계열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현대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과연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사업을 목적대로 해 왔을 때 목적달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가 될 것인지 또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먼저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동에 대해서 막연하게 선별해서 예산확보라든지 도로개설 한 사항은 아니고 주민간담회라든지 기타 등등 최대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우선순위로 해서 설정한 사항입니다.

또 지금 현재 구시가지에 보면 소방도로가 미개설 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5개 구․군중에 도로개설률이 저희 구가 최고 하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7,80% 정도 도로개설률을   올리기 위해서 올해 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용역비 1억원이 있는데 1억원을 올 초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등 기타 등등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차량 진입관계는 현재 8개 동이 다 동일합니다.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개인 소유차량 증가에 대해서 도로율이 낮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쪽 편에 주민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대로 주차장관리라든지 면밀히 해서 소방차량진입이라든지 응급차량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말씀대로면 그 이후에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하겠다고 하는데 거주하고 있는 분의 차량은 다 나와 있는데, 차들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현대 계열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라도 주차장 마련을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현대와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쯤 대화를 해 본적이 있는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사전에 예견을 하고 현대자동차나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업무관계 협의도 했어야 합니다만 미처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양정에 시보조금으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전에 현대자동차 측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고 좀더 바람직한 주차장 확보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최대한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노사협의회 때 약 3,000평을 양정, 염포권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사협의 결과가 있는데, 결국 가용한 토지를 못 찾아서 사실은 주차장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양정동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만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해 주면 3만대의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 확충이 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소되느냐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는 업체 측도 같이 병행이 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사가 요구하니까 저도 땅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추진하기에는 그린벨트나 이런 곳은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외에는 마땅한 땅이 없어서 조합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차장으로 쓸만한 땅을 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곳이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고민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궁극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개념에서 소방도로가 소방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지적사항이고, 대기업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나 사회복지를 위해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출입구가 열 몇 개 정도 되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대형주차장을 두 군데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가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주차를 시키다보니까, 특히나 소방도로를 8m로 만들어 놓다보니까 양쪽이 넓어요.

차를 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소방도로라는 것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현대자동차에 요청을 해서라도 개인적으로 전부다 소방도로에 차를 댈 수 없게끔 먼저 선무에 대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에 요청을 하든 노동조합에 요청을 하든 어쨌든 양정, 염포 소방도로에는 차를 대지 못하도록 먼저 선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 다수에 대한  내용들까지 가지고 가야만 소방도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대자동차에 다닌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못할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내용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선행돼야 될 내용들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방도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에서 철저하게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주차문제 관계는 계속해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대자동차 측과 주민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소방도로에 대해서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반적으로 북구에 대한 실제조사라든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못 비쳐졌을 경우에 해당 동이 다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습니다.

예산이라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겠지만 동에 대한 것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염포, 양정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또 이 소방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가상승에 대한 문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긴급사태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안전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빗나간다고 봐집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이 구청에 와서는 결국 도시건설국 예산이 되겠지만 토지매수청구권제도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서 예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이 몇 년째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이 행정자치부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움직임이나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정도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저도 어떤 때는 골이 나서 소방도로 개설률이 자꾸 진척이 없을 때는 ‘토지매수청구라도 좀 해 놓으소’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만약 매수청구가 우리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더 들어가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000만원 들 것을 내년에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예산으로 이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자부든  어디든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진짜 예산 낭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그 관계는 현재 토지매수청구와 관련해서 재원이 전국적인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차원에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분특자금을 받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채권발행을 하든지,  그래서 기금조성 확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시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소 부분적으로 보상관련 자금 확보에 기여해서 부분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2003년도까지는 소방도로 지원지침에 따라서 일개 구․군에 한건 정도는 지원이 됐는데, 2004년도 이후에는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반환금중에 사업시행이 정리가 안돼서 반납을 안 하고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재선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선충 발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양정동의 경우는 과거 미사일기지 부분에 지뢰매설구간으로 인해 작업진척도가 전혀 못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재선충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북구청 관내 재선충이 사실상 염포를 제외하고 전부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된 것이 221본 감염우려목이 1만6,072본, 중간우려목이 2,646본 총 1만9,000본을 훈증처리를 했습니다.

소요액이 7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정동 미사일 기지주변은 지뢰가 매설되어 그 지구에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뢰매설지역이다 보니까 작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군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실행이 안 되고 며칠 전에 협의회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재선충이 나타나는 시료채취나 작업 등 자기들이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번에 지뢰가 꼭 묻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상시적으로 또 개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제까지도 지자체가 건의를 하든  지뢰를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병행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구청 전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설지점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유실되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전체적으로 그쪽은 아예 출입제한지역으로 묶어서 완전하게 제거된 이후에 …

그런 안내판이 부실하던데 몇 개 서 있기는 합니다만 통제선이 전혀 없어서 작업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으로 방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상 재선충 방제사업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숲가꾸기 사업에 국비사업으로 7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재선충에 사용해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5억원을 국비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선충 방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영의원 브루셀라병 실태가 어떻습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사실 소에 해당되는데 사육농가가 267농가에 2,600두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브루셀라가 나타난 이후로 계속 증가해서 현재까지 28농가에 약 202두를 도살해서 살처분 했습니다.

계속 나타나서 감당이 불감당이라서 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했습니다.

4월25일부터 5월20일까지 혈청조사를 전부 마치고 지금 검사하는 중입니다.

○김진영의원 브루셀라병에 걸리면 전부다 도살해야 됩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브루셀라병 균이 태반에 서식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성병인데 작년까지는 도축장에 가는 것은 지장이 없다고 해서 검사를 안 하고 태반만 제거하고 먹었는데, 소비자단체에서 사람한테 옮겼을 때는 심각하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원 묻어 버립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원 올해는 몇 두입니까?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202두로 가격은 현실가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240페이지, 시설비에 동천수해 복구사업 조경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동천강 수해복구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만 했지 하산둔치나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석하고 목재하고 이런 것을 시설하다 보니까 형태만 갖춰져 있지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수초라든지 각종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2억원 정도 확보해서 둔치에 토사유출 방지용 식재도 하고 수질 개선하는 쪽에 갈대라든지 기타 등등 시설을 함으로 해서 동천수질 환경에 좀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동천강에 보면 끝단  부위하고 호계 상안을 비교해 봤을 때 유수의 흐름이 안 되기 때문에 동천강과 태화강이 접속되는 부분에 계속 퇴적되다 보니까 썩어 가고 있습니다.

유수의 흐름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공설운동장 앞에 정비하는 것을 봤을 때 매년 1회 정도 아니면 2년에 한번 정도 하천정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수초도 자연생태 그대로 가려면 손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정말친환경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제반적인 부분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고 겉에만 양가에 있는 것하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 번에 시에서도 동천강에 있는 모래 전부 문제다, 이런 것도 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모래가 전시에 사용하는 부분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막대한 돈을 투입했을 경우 제대로 유수의 흐름과 친환경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현재 동천강 중산리에서 태화강 하구 쪽에서 삼일교까지는 광역시에서 해오고 있고, 공항 인접한 삼일교에서부터 원지삼거리 위쪽까지는 부산지방항공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일진아파트 쪽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향후 저희구와 광역시, 부산항공청에서 전체다 조성이 완료됐을 때 보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부분적으로 갈수기 때 물로 저장함에 따라 하상이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위적으로 직강공사를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둔치를 만들고, 하천을 환경적으로 보강작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삭막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퇴적된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여름에 우기 때 담수도 하고 보가 100% 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한 사업구간내만이라도 깨끗한 물과 하상 자체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2억원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이제는 하천이라든지 홍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홍수의 범위가 크져 버렸습니다.

흔히들 기라성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고 얼마 전에 구에서 하는 마라톤을 하면서 그 강을 봤을 때 참 조심스럽다, 걱정도 많이 된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하상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 놓은 이 자체가 얼마 만큼 홍수에 견딜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되고, 옛말에 어른들이 치산치수라고 하면 어느 누가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고을에 조그마한 수로라도 손을 댈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른에게 물어 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와서 태풍을 만나 차가 물에 잠길 때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로를 건드리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주민들이 현대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율동천에 큰 비가 오면 자동차에서 포크레인이 대기를 합니다.

동천강 수해복구사업 조경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유수의 흐름과 현재 사업이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먼훗날 이 사업들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현장 방문도 하고 그에 따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손색이 없고 제반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밑에 화봉 제2근린공원 리모델링이 있는데 제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화봉지역이 아니고 옛날 택지지역을 하면서 화봉1공원, 2공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에 대한 것이나 또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이 봤을 때 공원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 해 달라는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은 화봉 제2근린공원이 아니고 상방대공원으로 표기를 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방공원을 가봤을 때 애시당초 설계가 수요자 예측을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는데 저도 사실 그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만 사실 형태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 공원에 앞으로 들어올 세대수가 어떤 세대수인지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고 또 도시라는 것이 항상 변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인근의 이용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는 조사를 병행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하인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심의는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의는 마치고  도시건설국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특별회계에 내 집 주차장 설치 집행잔액은 신청자가 없어서 남았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예.

○류인목의원 그런데 구청이 홍보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제로 효과도 미미했고 시비로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거주자우선주차를 떠나서 앞으로 이렇게 차가 늘어 가면 주차허가제라든지 이런 제도로서 되지 않으면 도시기능이 마비될 것 같은데, 예산의 규모가 적어서 홍보에 소극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사업한 내용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반성을 하시고 집행잔액을 돌려 보낼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홍보해서 집행잔액을 안 남기고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사실상 거주지 주차장 개선하는 것도 실제로 구의 재정여건만 충분하면 공공시설부터 하나씩 하나씩 담장 허물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눈에 보이고 실제로 이용에 편리하고 좋아서 주민들도 따라오고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주민들한테만 구에서 행정적으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주택과에 자기 주차장 환경개선 하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특별회계 시설비에 양정 제2공영 주차장 설치공사 7억원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안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받아야 됩니다.

○김재근의원 절차를 하나도 거친 것 없지요?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없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해에 시비 확보에만 노력을 했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유재산취득 승인 관계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교부금 내시하는 것이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안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집행하기 전까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관계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다소 불명확한 예산사항이 사업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이것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한 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총계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도 안 맞고, 어떤 것들은 예산을 안 줄 명분으로 행위절차부터 받으라고 하고, 어떤 것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는데도 예산부터 편성해 주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제가 동료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어떤 이유 없이 사업의 타당성 없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정, 염포에 일어나는 교통난 문제 또 소방도로가 실효성을 못 거두는 문제는 중요한 것은 현대자동차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로 한다면 현대자동차가 하겠다는데 못한 것이 뭐 있어요.

GB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이라도 사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적은 예산에 나름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해 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두면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이것은 기업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 도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고서는 소방도로 문제, 주차문제는 끝없이 제기될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난이나 주차난 또 소방도로의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은 기업 안에 철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주고 유도해서 우리 예산을 실효성 있게 쓰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돈 들여서 해 놔봐야 결국은 깔아주면 깔아주는 대로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나도 현대자동차 다니는 종업원 중에 한사람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해 놓고 자꾸 늘어 나면 결국은 자꾸 그런 깨보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협의를 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면 충분하게  행위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의회가 기준을 잃지 않는 또 의회가 잘못하면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돼서 2004년도 중기지방계획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2003년도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양정동에 추진하기 위해 실무자와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 반응이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2004년도에 중기지방계획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실무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진과 예산부서에서는 4억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실무자와 협의하면서 2005년도에는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니 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빠진 것입니다.

올해부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로 변경됨으로 해서 이번에 4억2,000만원을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이라든지 상당히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현재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반려를 하라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예산집행 전까지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제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을 왜 안 해 주느냐고 집행부하고 만나서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당연하다는 듯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앞으로 필요성도 여전이 남아 있고 계속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삭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왜 안 해 주느냐고 따진 적 없습니다.

실수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예산 계획에 안 잡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죄송합니다.

○의장 하인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의원 잠깐만요.

○의장 하인규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마무리하든지 …

○김대영의원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 안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집행부가 못 받아 안으면 어떻든 의회가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말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적어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에 의회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장 하인규 소방도로와 관련해서 어떻든 의회에서 질타 나온 부분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출입하기 가까운 문 주위에 대 놓고 가버리면 통행에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든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소2동도 3동도 불납니다.

소방도로 만드는 것을 보면 농소2동과 3동은 불나면 다 죽어도 괜찮은지, 소방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불이 안 날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인지, 소방도로 개설도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됩니다. 재산변동 차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소 같은 곳은 도시계획도 안 된 지역이 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사실 실효성을 거두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길 내는데만 급급했다면 길을 내는 것도 관리도 소홀히 하니까 결국 주차장으로 변하고 주차장은 언제까지 만들어 줄 겁니까?

북구지역 전체, 강동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주차난을 안 겪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행위절차를 정확하게 해 놓고 또 지역적인 균형도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지역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적이 잘 없습니다만 끝까지 주차공간을 국민의 세금으로 자꾸 지어 줄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위절차가 비단 도시교통과의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래께도 전문위원을 필요로 했었고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최소한 도시건설국만큼은 행위절차를 정확히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브루셀라병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염된 소를 처리하는 과정이 아마 문제가 돼서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위가 발생할 때 처리하는 과정을 좀 명확히 해서 뒤에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동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는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화봉제2근린공원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후에 다시 책을 만들 때는 상방공원으로 표기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의장님, 공원명칭 변경 관계는 근린공원은 시가 관리를 하고 우리는 유지관리만 하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인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건설국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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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김도헌

도시교통과장                조충래

건설과장                   김종배

농림수산과장               주수생

건축과장                   박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