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2021. 4. 21. ~ 5. 4.(14일간)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4. 21. ~ 5. 4.(1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21.(수)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주언 의원, 임수필 의원) 1.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263호)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64호) 제 안 설 명(구 청 장) - 4.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질문의 건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백현조 의원) 8.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275호,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5호, 기획조정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66호, 기획조정실) 1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67호, 기획조정실) 12.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기획조정실) 1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8호, 기획조정실) 14.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269호, 기획조정실) 15.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호, 기획조정실)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61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행정지원국) 17.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1호, 행정지원국)	소회의실

(제19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4. 21.(수) 10:00 개회식 직 후	제1차 본회의	18.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의안번호 제262호,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복지환경국) 19.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72호, 복지환경국) 2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73호, 안전건설국) 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74호, 보건소)	소회의실
4. 22.(목) 10:00	제1차 예결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회의실
4. 23.(금) 10:00	제2차 예결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소회의실
4. 24.(토)		휴 회
4. 25.(일)		휴 회
4. 26.(월) 10:00	제3차 예결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 문화예술회관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4. 27.(화) 10:00	제4차 예결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회의실
4. 28.(수) 10:00	제5차 예결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4. 29.(목) 10:00	제6차 예결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소회의실
4. 30.(금) 10:00	제7차 예결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안전건설국(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건소	소회의실
5. 1.(토)		휴 회
5. 2.(일)		휴 회
5. 3.(월) 10:00	제8차 예결위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5. 4.(화) 10:00	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구정질문의 건 ○ “축사 관련 상생 방안 및 지역 먹거리 브랜드 홍보 전략 제고와 관련하여”(정치락 의원)	본회의장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임채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	제안연월일 : 2021. 4. 19. 제 안 자 : 임채오․이정민․이진복․ 이주언ㆍ정치락ㆍ정외경․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인)
			찬 성 의 원 : 8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98년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 부도가 나면서 24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음. 나. 사업 공정률은 87% 수준에 멈춰 있으며, 체비지 취득을 위한 소유권이전문제 및 각종 폐기물 처리 문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 시 환지 무효화, 건축물 원상복구 등의 문제점이 있음. 다. 이에, 조합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 및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전국 시․군․구 의회, 울산광역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

2020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산이라는 사태를 맞이했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8년 울산시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2006년 12월, 시공사인 평창토건이 부도가 나면서 24년째 준공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은 87% 수준에서 멈추어 있고, 주요 잔여 사업은 명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공사, 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이며, 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울산시가 추진하는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 사업은 폭 25m 중 울산시가 15m, 조합이 10m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 측이 맡아야 할 구간의 사업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현재 진장명촌지구에는 집단체비지로 조성된 3,000여 가구의 평창리비에르아파트와 빌라, 원룸, 상가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이 중 평창리비에르아파트는 2013년에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나 입주민들은 아파트 체비지 취득을 위해 2011년 평창토건과 파산관재인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체비지를 등재해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하였으나, 조합이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 조항이 없어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24년이 지난 오늘도 조합원과 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열악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에 진장명촌지구의 사업 정상화만이 주민들의 희망이며 살길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북구는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 관련 전문가와 북구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장명촌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시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인허가권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합 측과 조합원 간 갈등 해결, 중요사안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 등에 적극 나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발생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미준공 사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법령 부분과 자구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요인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국 의회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유사 사례가 있다면 북구 의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2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5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 11. 10.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로 우리 구 치안 관련 소관 경찰서가 변경됨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중 “구청장”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

나. 위원 위·해촉권자 개정(안 제4조제3항, 안 제6조 본문)

다. 협의회 사무처리 소관 경찰서 개정(안 제9조제2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1. 2. 18. ~ 3.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부경찰서”를 “북부경찰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 4. (생 략)	③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구청장------------------------.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간사) ① (생 략)	제9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과 중부경찰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 4. (생 략)	② --------------------- 북 부경찰서------------------- -------------------------- --.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주민소통담당관 행정8급 최자윤(241-7264)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5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20. 11. 10.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로 우리 구 치안 관련 소관 경찰서가 변경됨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중 “구청장”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

나. 위원 위·해촉권자 개정(안 제4조제3항, 안 제6조 본문)

다. 협의회 사무처리 소관 경찰서 개정(안 제9조제2항)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2020. 11. 10. ‘북부경찰서’가 신설ㆍ개서됨에 따라, 소관 경찰서(중부경찰서→북부경찰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제9조(간사) 규정의 소관 경찰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66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적용대상 기관(안 제4조)

라. 구매촉진(안 제5조)

마. 업체정보 제공(안 제6조)

바.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안 제7조)

사. 포상(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나.「소상공인기본법」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3. 4. ~ 3.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행정6급 홍유경(241-7701)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6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적용대상 기관(안 제4조)

라. 구매촉진(안 제5조)

마. 업체정보 제공(안 제6조)

바.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안 제7조)

사. 포상(안 제8조)

3. 관계법령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나.「소상공인기본법」제2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북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역 상품 및 업체정보 등을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협조․요청하는 등 관내 상공인이 생산한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의 우선 구매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률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내 상공인이 생산한 지역상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67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중·장년층(45세~64세 이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등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퇴직자지원센터 기능 및 이용대상(안 제4조, 제5조)

라. 퇴직자지원센터 수강료 관련 규정(안 제6조~제8조)

마.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안 제10조~제16조)

3. 관계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구비 확보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3. 4. ~ 3.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중·장년층”이란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생재설계 지원사업

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 이용자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8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센터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고용·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구청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매년 운영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입문과정	1명/월	10,000원 ~ 30,000원	ㆍ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음
전문과정	1명/월	20,000원 ~ 50,000원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 전액
제8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시작 전	수강료 전액
		수강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수강시간"이란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2.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관계법령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인력 운영 및 사업비

2. 비용추계 전제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최초 임용시 연봉한계액 하한액 기준)

○ 기본연봉 매년 3% 증가 가정, 최저임금 매년 5% 증가 가정

※ 보수 및 사업비 산정 내역서【붙임】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출	합 계	77,823	98,064	106,295	111,863	121,169	515,214
	인건비	30,570	49,121	50,352	51,620	52,926	234,589
	사업비	47,253	48,943	55,943	60,243	68,243	280,625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6. 작 성 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행정6급 박정미(241-772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합 계		77,823	98,064	106,295	111,863	121,169	515,214
국비	일반회계	-	-	-	-	-	0
구비	일반회계	77,823	98,064	106,295	111,863	121,169	515,214

2. 재원조달방안 : 연차별 구비확보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인건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경제일자리담당관 행정6급 박정미(241-7721)

[붙임 1]

보수 산정 내역서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별표 13)

산정기준

○ 기본연봉 : 일반임기제 “라”급 연봉한계액 하한액

○ 수    당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 가족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는 해당 시 지급

구 분		2021년 신규 임용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30,569,970
연 봉	소 계	22,880,000
	기본연봉	22,880,000	∘일반임기제공무원 기본연봉의 하한액 ×35시간/40시간(실근무시간)×8월/12월 = 39,222,000원×35시간/40시간×8월/12월
			※ 연봉월액 2,860,000원 = 기본연봉 22,880,000원/8개월
	성과연봉	0	∘일반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2년차부터 적용)
수 당	소 계	7,689,970
	가족수당	960,000	∘배우자, 자녀 2명 기준 - 배우자 40,000원×8월 = 320,000원 - 첫째자녀 20,000원×8월 = 160,000원 - 둘째자녀 60,000원×8월 = 480,000원
	정액급식비	1,120,000	∘140,000원×8월
	초과근무수당	778,640	∘9,733원×10시간×8월
	특수직무수당	960,960	∘2,860,000원×84%×5%×8월
	연가보상비	545,370	∘2,860,000원×84%×86%×1/30×1/7×56시간
	직급보조비	1,085,000	∘155,000원×35시간/40시간×8월
	관내 출장여비	1,600,000	∘20,000원×10일×8월
	급식비	640,000	∘8,000원×10일×8월

구 분		2022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49,120,560
연 봉	소 계	37,616,000
	기본연봉	35,350,000	∘2021년 기본연봉의 3% 인상 = 34,320,000원×103%
			※ 연봉월액 2,945,830원 = 기본연봉 35,350,000원/12개월
	성과연봉	2,266,000	∘일반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2년차부터 적용) = (54,984,000원×103%)×4% ※ B등급, 8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지급기준액 매년 3% 인상 가정, 백원 단위 절상
수 당	소 계	11,504,560
	가족수당	1,440,000	∘배우자, 자녀 2명 기준 - 배우자 40,000원×12월 = 480,000원 - 첫째자녀 20,000원×12월 = 240,000원 - 둘째자녀 60,000원×12월 = 720,000원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초과근무수당	1,203,000	∘(9,733원×103%)×10시간×12월 ※ 3% 인상
	특수직무수당	1,484,700	∘2,945,830원×84%×5%×12월
	연가보상비	709,360	∘2,945,830원×84%×86%×1/30×1/7×70시간
	직급보조비	1,627,500	∘155,000원×35시간/40시간×12월
	관내 출장여비	2,400,000	∘20,000원×10일×12월
	급식비	960,000	∘8,000원×10일×12월

구 분		2023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50,351,510
연 봉	소 계	38,745,000
	기본연봉	36,411,000	∘2021년 기본연봉의 3% 인상 = 35,350,000원×103%
			※ 연봉월액 3,034,250원 = 기본연봉 36,411,000원/12개월
	성과연봉	2,334,000	∘일반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2년차부터 적용) = (54,984,000원×103%×103%)×4% ※ B등급, 8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지급기준액 매년 3% 인상 가정, 백원 단위 절상
수 당	소 계	11,606,510
	가족수당	1,440,000	∘배우자, 자녀 2명 기준 - 배우자 40,000원×12월 = 480,000원 - 첫째자녀 20,000원×12월 = 240,000원 - 둘째자녀 60,000원×12월 = 720,000원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초과근무수당	1,239,090	∘(10,025원×103%)×10시간×12월 ※ 3% 인상
	특수직무수당	1,529,270	∘3,034,250원×84%×5%×12월
	연가보상비	730,650	∘3,034,250원×84%×86%×1/30×1/7×70시간
	직급보조비	1,627,500	∘155,000원×35시간/40시간×12월
	관내 출장여비	2,400,000	∘20,000원×10일×12월
	급식비	960,000	∘8,000원×10일×12월

구 분		2024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51,619,570
연 봉	소 계	39,908,000
	기본연봉	37,504,000	∘2021년 기본연봉의 3% 인상 = 36,411,000원×103%
			※ 연봉월액 3,125,340원 = 기본연봉 37,504,000원/12개월
	성과연봉	2,404,000	∘일반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2년차부터 적용) = (54,984,000원×103%×103%×103%)×4% ※ B등급, 8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지급기준액 매년 3% 인상 가정, 백원 단위 절상
수 당	소 계	11,711,570
	가족수당	1,440,000	∘배우자, 자녀 2명 기준 - 배우자 40,000원×12월 = 480,000원 - 첫째자녀 20,000원×12월 = 240,000원 - 둘째자녀 60,000원×12월 = 720,000원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초과근무수당	1,276,300	∘(10,326원×103%)×10시간×12월 ※ 3% 인상
	특수직무수당	1,575,180	∘3,125,340원×84%×5%×12월
	연가보상비	752,590	∘3,125,340원×84%×86%×1/30×1/7×70시간
	직급보조비	1,627,500	∘155,000원×35시간/40시간×12월
	관내 출장여비	2,400,000	∘20,000원×10일×12월
	급식비	960,000	∘8,000원×10일×12월

구 분		2025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52,925,760
연 봉	소 계	41,106,000
	기본연봉	38,630,000	∘2021년 기본연봉의 3% 인상 = 37,504,000원×103%
			※ 연봉월액 3,219,170원 = 기본연봉 38,630,000원/12개월
	성과연봉	2,476,000	∘일반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2년차부터 적용) = (54,984,000원×103%×103%×103%×103%)×4% ※ B등급, 8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지급기준액 매년 3% 인상 가정, 백원 단위 절상
수 당	소 계	11,819,760
	가족수당	1,440,000	∘배우자, 자녀 2명 기준 - 배우자 40,000원×12월 = 480,000원 - 첫째자녀 20,000원×12월 = 240,000원 - 둘째자녀 60,000원×12월 = 720,000원
	정액급식비	1,680,000	∘140,000원×12월
	초과근무수당	1,314,610	∘(10,636원×103%)×10시간×12월 ※ 3% 인상
	특수직무수당	1,622,470	∘3,219,170원×84%×5%×12월
	연가보상비	775,180	∘3,219,170원×84%×86%×1/30×1/7×70시간
	직급보조비	1,627,500	∘155,000원×35시간/40시간×12월
	관내 출장여비	2,400,000	∘20,000원×10일×12월
	급식비	960,000	∘8,000원×10일×12월

[붙임 2]

사업비 산정 내역서

1. 산정기준

○ 2021년 인건비 및 사업비 8개월 기준, 이후 12개월 기준

2. 산정내역

구 분	2021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47,253,000
퇴직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14,000,000	∘강사료 400,000원×13강×2회=10,4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7강×2회= 1,4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2회= 800,000원 ∘교재 제작 20,000원×35부×2회= 1,400,000원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7,300,000	∘강사료 300,000원×8강×2회=4,8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4강×2회= 8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2회= 800,000원 ∘교재 제작 10,000원×20부×2회=400,000원 ∘현장교육 장소 및 장비 임차 250,000원×2회=500,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400,000	∘자원봉사자 실비 10,000원×10명×4회=400,000원
퇴직자 재취업 지원	6,000,000	∘위탁교육비 6,000,000원
자산취득비	9,010,000	∘퇴직자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9,010,000원
출장여비	2,900,000	∘관내 출장 여비 200,000원×12월=2,400,000원 ∘관외 출장 여비 500,000원
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을 위한 식대 및 간식비 300,000원
사무관리비	7,343,000	∘사무용품 구입 2,943,000원 ∘홍보물 및 검사지 구입 3,100,000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 1,300,000원

구 분	2022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48,943,000
퇴직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14,000,000	∘강사료 400,000원×13강×2회=10,4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7강×2회= 1,4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2회= 800,000원 ∘교재 제작 20,000원×35부×2회= 1,400,000원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15,100,000	∘강사료 300,000원× 8강×4회=9,6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4강×4회=1,6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4회=1,600,000원 ∘교재 제작 10,000원×20부×4회= 800,000원 ∘현장교육 장소 및 장비 임차 250,000원×6회=1,500,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400,000	∘자원봉사자 실비 10,000원×10명×4회=400,000원
퇴직자 재취업 지원	8,000,000	∘위탁교육비 8,000,000원
출장여비	2,900,000	∘관내 출장 여비 200,000원×12월=2,400,000원 ∘관외 출장 여비 500,000원
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을 위한 식대 및 간식비 300,000원
사무관리비	8,243,000	∘사무용품 구입 2,943,000원 ∘홍보물 및 검사지 구입 4,000,000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 1,300,000원

구 분	2023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55,943,000
퇴직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21,000,000	∘강사료 400,000원×13강×3회=15,6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7강×3회= 2,1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3회= 1,200,000원 ∘교재 제작 20,000원×35부×3회= 2,100,000원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15,100,000	∘강사료 300,000원× 8강×4회=9,6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4강×4회=1,6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4회=1,600,000원 ∘교재 제작 10,000원×20부×4회= 800,000원 ∘현장교육 장소 및 장비 임차 250,000원×6회=1,500,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400,000	∘자원봉사자 실비 10,000원×10명×4회=400,000원
퇴직자 재취업 지원	8,000,000	∘위탁교육비 8,000,000원
출장여비	2,900,000	∘관내 출장 여비 200,000원×12월=2,400,000원 ∘관외 출장 여비 500,000원
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을 위한 식대 및 간식비 300,000원
사무관리비	8,243,000	∘사무용품 구입 2,943,000원 ∘홍보물 및 검사지 구입 4,000,000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 1,300,000원

구 분	2024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60,243,000
퇴직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21,000,000	∘강사료 400,000원×13강×3회=15,6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7강×3회= 2,1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3회= 1,200,000원 ∘교재 제작 20,000원×35부×3회= 2,100,000원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19,400,000	∘강사료 300,000원× 8강×5회=12,0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4강×5회= 2,0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5회= 2,000,000원 ∘교재 제작 10,000원×20부×5회= 1,000,000원 ∘현장교육 장소 및 장비 임차 300,000원×8회=2,400,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400,000	∘자원봉사자 실비 10,000원×10명×4회=400,000원
퇴직자 재취업 지원	8,000,000	∘위탁교육비 8,000,000원
출장여비	2,900,000	∘관내 출장 여비 200,000원×12월=2,400,000원 ∘관외 출장 여비 500,000원
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을 위한 식대 및 간식비 300,000원
사무관리비	8,243,000	∘사무용품 구입 2,943,000원 ∘홍보물 및 검사지 구입 4,000,000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 1,300,000원

구 분	2025년 기준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68,243,000
퇴직자 생애설계 프로그램	28,000,000	∘강사료 400,000원×13강×4회=20,8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7강×4회= 2,8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4회= 1,600,000원 ∘교재 제작 20,000원×35부×4회= 2,800,000원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19,400,000	∘강사료 300,000원× 8강×5회=12,000,000원 ∘강사 실비보상 100,000원× 4강×5회= 2,000,000원 ∘현수막 제작 50,000원× 8개×5회= 2,000,000원 ∘교재 제작 10,000원×20부×5회= 1,000,000원 ∘현장교육 장소 및 장비 임차 300,000원×8회=2,400,000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400,000	∘자원봉사자 실비 10,000원×10명×4회=400,000원
퇴직자 재취업 지원	9,000,000	∘위탁교육비 9,000,000원
출장여비	2,900,000	∘관내 출장 여비 200,000원×12월=2,400,000원 ∘관외 출장 여비 500,000원
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을 위한 식대 및 간식비 300,000원
사무관리비	8,243,000	∘사무용품 구입 2,943,000원 ∘홍보물 및 검사지 구입 4,000,000원 ∘복사기, 정수기 임차 1,300,000원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7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중·장년층(45세~64세 이하)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등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퇴직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3조)

다. 퇴직자지원센터 기능 및 이용대상(안 제4조, 제5조)

라. 퇴직자지원센터 수강료 관련 규정(안 제6조~제8조)

마.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안 제10조~제16조)

3. 관계법령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퇴직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45세~64세까지 중․장년층 등에게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 2막의 준비에 필요한 교육 등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 센터의 수행 사업,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징수 및 반환 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우리구에 거주하는 중ㆍ장년층이 퇴직 이후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두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 지원, 맞춤형 고용ㆍ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0	제출연월일 : 2021. 3. 24. 발 의 자 : 정외경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 성 의 원 : 8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기본원칙(안 제3조 ～ 제5조)

다.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제34조제9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4. 1. ~ 4. 7.(7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을 말한다.

④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⑤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⑥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⑧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중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공사

2. 용역기간이 30일 초과인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용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급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무비를 구분관리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간에 하도급대금ㆍ임금 등에 대한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⑤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불공정하도급, 대금미지급, 체불임금 등 하도급 부조리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 주관부서에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0호, 정외경 의원 대표발의,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3월 24일 정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 기본원칙(안 제3조 ∼ 제5조)

다.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제34조제9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관급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수급인․ 하수급인․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적용대상 사업은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이며, 수급인이 대금청구 시 공사감독자(공사현장 안전 등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 확인받은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계약부서에 제출토록 하고, 계약부서는 노무비 구분 및 적기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통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며 부당 계약 근절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하도급 관련 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근로기준법」제2조,「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제2항,「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 계약을 근절하여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례이며

- 2010. 12. 13. 제정․시행해 오던「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는 실효성이 미흡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68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4건

∙ 취득내용

- 토지매입(29필지 5,293㎡), 건물(매입 1개동 353㎡, 신축 4개동 2,523㎡)

∙ 취득사유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중산동 684-9등 3필지)

-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중산동 680-1등 9필지)

-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중산동 686등 3필지)

-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중산동 552-1등 14필지)

∙ 추정가격 : 총 13,554백만원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토지·건물매입 1,044백만원, 건물신축 1,465백만원)

-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토지매입 1,450백만원, 건물신축 3,304백만원)

-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토지매입 202백만원, 건물신축 1,345백만원)

-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토지매입 1,803백만원, 건물신축 2,941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천걸음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노인중심의 거주환경 대비 주변 의료시설이 부족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문제를 해결코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2,509백만원(균 1,316 시 930 구 263)

∙ 토지매입비 및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2,509,025
매입비		소 계()	1,044,025
	토지보상	◦ 625㎡(3필지) 토지 매입비 ㆍ170㎡(대)×1,512,300원 ≒ 257,091,000 ㆍ161㎡(대)×1,512,300원 ≒ 243,480,300 ㆍ294㎡(대)×1,512,300원 ≒ 444,616,200	945,188
	건물보상	◦ 연면적 352.99㎡ 건물매입후 멸실 ㆍA동 269.55㎡(대)×280,000원 ≒ 75,474,000 ㆍB동 83.44㎡(대)×280,000원 ≒ 23,363,200	98,837
공사비		소 계(②)	1,392,000
	건립 공사	◦ 건축공사비 ㆍ연면적463.88㎡ × 3,000,000원 ≒ 1,392,000,000원	1,392,000
용역비		소 계(③)	73,000
	설계 감리	◦ 실시설계 용역비 ㆍ1,392,000,000원 × 5.3% ≒ 73,000,000원	73,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625㎡,

- 건물 : 매입 연면적 352,.99㎡(철거), 신축 연면적 463.88㎡(지상 2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625	945
1	토지	대	중산동 684-9번지	170	257	2021. 4.~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대	중산동 1167-28번지	161	243			이◯◯
2
3
		대	중산동 1166-55번지	294	445			최◯◯
계				463.88	1,564
1	건물 (매입)	경량철골조	중산동 1166-55 (A,B동)	352.99	99	2021. 4.~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매입후 철거
2	건물 (신축)	철근콘크리트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463.88	1,465	2023. 12.		울산 북구	신축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면적),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건강누리기 디딤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산현황	○ 위 치 : 중산동 1166-55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 중산동 1166-55번지 외 2필지(사유지, 625㎡) - 건물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지상 2층, 463.88㎡) ○ 사 업 비 : 2,509백만원(보상비 1,044백만원, 건물신축 등 1,465백만원)
위치도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건강누리기 디딤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천걸음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이 부재한 이화정 지역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행복맞춤센터를 설치하여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용    도 :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4,754백만원(균 2,493 시 1,762 구 499)

∙ 토지매입비 및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4,754,809
토지 매입비		소 계()	1,450,809
	토지보상	◦ 1,924㎡(9필지) 토지 매입비 ㆍ1,826㎡(전·답, 사유지)×734,236원/㎡ ≒ 1,340,714,700 ㆍ 98㎡(천·잡·제, 국유지)×1,128,900원/㎡ ≒ 110,094,300	1,450,809
공사비		소 계(②)	3,139,000
	건립 공사	◦ 건축공사비 ㆍ연면적900㎡ × 3,488,000원 ≒ 3,139,000,000원	3,139,000
용역비		소 계(③)	165,000
	설계 감리	◦ 실시설계 용역비 ㆍ3,139,000,000원 × 5.3% ≒ 165,000,000원	165,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924㎡,  건물신축 : 연면적 900㎡(지상2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924	1,450
1	토지	전	중산동 680-1	380	264	2021. 4.~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엄◯◯
2		전	중산동 681-1	401	292			곽◯◯
3		전	중산동 681-11	37	25			곽◯◯
4		답	중산동 682-4	661	504			곽◯◯
5		답	중산동 682-21	267	197			이◯◯
6		전	중산동 682-18	80	58			곽◯◯
7		천	중산동 1166-1	27	30			국토부
8		잡	중산동 1166-38	27	30			국토부
9		제	중산동 1166-39	44	50			국토부
계				900	3,304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중산동 680-1번지 일원	900	3,304	2023.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울산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여성행복 맞춤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산현황	❍ 소 재 지 : 중산동 680-1번지 일원 ❍ 면 적 : 1,924㎡ ❍ 규 모 : 지상 2층, 연면적 900㎡ ❍ 사 업 비 : 4,754백만원(보상비 1,450만원, 건물신축 등 3,304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여성행복 맞춤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다.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천걸음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부재한 이화정 마을에 공동육아실, 마을카페 등 지역주민들의 공동이용을 위한 주민공유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관리를 위한 구심적 역할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1,547백만원(균 579 시 739 구 229)

∙ 토지매입비 및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1,547,584
토지 매입비		소 계()	202,584
	토지보상	◦ 363㎡(3필지) 토지 매입비 ㆍ363㎡(답·도, 사유지)×558,085원/㎡ ≒ 202,584,900	202,584
공사비		소 계(②)	1,278,000
	건립 공사	◦ 건축공사비 ㆍ연면적360㎡ × 3,550,000원 ≒ 1,278,000,000원	1,278,000
용역비		소 계(③)	67,000
	설계 감리	◦ 실시설계 용역비 ㆍ1,278,000,000원 × 5.3% ≒ 67,000,000원	67,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363㎡, 건물신축 : 연면적 360㎡(지상2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63	202
1	토지	답	중산동 686	227	180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정◯◯
2		도	중산동 1167-26	58	22			농림축산식품부
3		답	중산동 687	78	0			울산북구
계				360	1,345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중산동 686번지 일원	360	1,345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울산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이화정 어울림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산현황	❍ 소 재 지 : 중산동 686번지 일원 ❍ 면 적 : 363㎡ ❍ 규 모 : 연면적 360㎡ (2층) ❍ 도시계획 : 해당없음 ❍ 사 업 비 : 1,547백만원(보상비 202백만원, 건물신축 1,345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이화정 어울림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라.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도시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천걸음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공공시설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한 놀이의 장 및 진로체험 등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소요예산 : 4,744백만원(균 2,488 시 1,758 구 498)

∙ 토지매입비 및 신축 공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4,744,667
토지 매입비		소 계()	1,803,667
	토지보상	◦ 2,381㎡(14필지) 토지 매입비 ㆍ 2,381㎡(전·답·도·임, 사유지)×757,525원/㎡ ≒ 1,803,667,000	1,803,667
공사비		소 계(②)	2,794,000
	건립 공사	◦ 건축공사비 ㆍ연면적800㎡ × 3,492,500원 ≒ 2,794,000,000원	2,794,000
용역비		소 계(③)	147,000
	설계 감리	◦ 실시설계 용역비 ㆍ2,794,000,000원 × 5.3% ≒ 147,000,000원	147,0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2,381㎡,  건물신축 : 연면적 800㎡(지상2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381	1,803
1	토지	답	중산동 552-1	294	217	2021. 4.~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경주석씨 ◯◯◯
2		도	중산동 552-3	63	11			경주석씨 ◯◯◯
3		임	중산동 546-4	33	40			김◯◯
4		답	중산동 546-10	79	63			김◯◯
5		답	중산동 546-11	33	26			김◯◯
6		임	중산동 546-16	566	413			김◯◯
7		답	중산동 546-20	632	502			김◯◯
8		임	중산동 546-21	186	148			김◯◯
9		임	중산동 546-24	56	69			김◯◯
10		답	중산동 546-26	14	9			김◯◯
11		전	중산동 681-1	228	166			곽◯◯
12		도	중산동681-10	10	11			곽◯◯
13		전	중산동681-11	174	119			곽◯◯
14		답	중산동 552-4	13	9			경주석씨 ◯◯◯
계				800	2,941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청소년 창작센터	800	2,941	2023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울산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청소년 창작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재산현황	❍ 소 재 지 : 중산동 546-20번지 일원 ❍ 면 적 : 2,381㎡ ❍ 규 모 : 연면적 800㎡ (2층) ❍ 도시계획 : 청소년 수련시설 ❍ 사 업 비 : 4,744백만원(보상비 1,803백만원, 건물신축 등 2,941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청소년 창작센터(천(川)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29 5	5,293 2,876.8	4,402,248 9,154,000				29 5	5,293 2,876.8	4,402,248 9,154,000	철거1 신축4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9 1	5,293 352.99	4,402,248 99,000				29 1	5,293 352.99	4,402,248 99,000	철거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4	2,523.8	9,055,000				4	2,523.8	9,055,000	신축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3필지		625	945,188	2021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물	2동		816.87	1,564,000	2023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철거1 신축1
소계	토지	3필지		625	945,188
1	토지	대	중산동 684-9	170	257,091	2021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2	토지	대	중산동 1167-28	161	243,480	〃	〃	이◯◯
3	토지	대	중산동 1166-55	294	444,616	〃	〃	최◯◯
소계	건물	2동		816.87	1,564,000
1	건물	경량철골조	중산동 1166-55 (A,B동)	352.99	99,000	2021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이◯◯	매입후 철거
2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중산동 1166-55번지 일원	463.88	1,465,000	2023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매입가격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나.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9필지		1,924	1,450,809	2021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물	1동		900	3,304,000	2023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소계	토지	9필지		1,924	1,450,809
1	토지	전	중산동 680-1	380	263,340	2021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엄◯◯
2	토지	전	중산동 681-1	401	292,329	〃	〃	곽◯◯
3	토지	전	중산동 681-11	37	25,308	〃	〃	곽◯◯
4	토지	답	중산동 682-4	661	503,682	〃	〃	곽◯◯
5	토지	천	중산동 682-21	267	197,046	〃	〃	이◯◯
6	토지	전	중산동 682-18	80	58,560	〃	〃	곽◯◯
7	토지	잡	중산동 1166-1	27	30,456	〃	〃	국토부
8	토지	제	중산동 1166-38	27	30,456	〃	〃	국토부
9	토지	도	중산동 1166-39	44	49,632	〃	〃	국토부
소계	건물	1동		900	3,304,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중산동 680-1번지 일원	900	3,304,000	2023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매입가격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다.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3필지		363	202,584	2021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물	1동		360	1,345,000	2023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소계	토지	3필지		363	202,584
1	토지	답	중산동 686	227	180,260	2021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정◯◯
2	토지	도	중산동 1167-26	58	22,324	〃	〃	농림축산식품부
3	토지	답	중산동 687	78	0	〃	〃	울산북구
소계	건물	1동		360	1,345,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중산동 686번지 일원	360	1,345,000	2023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매입가격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라.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4 필지		2,381	1,803,667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물	1동		800	2,941,000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소계	토지	14 필지		2,381	1,803,667
1	토지	답	중산동 552-1	294	217,325	2021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경주석씨 ◯◯◯
2	토지	도	중산동 552-3	63	11,227	〃	〃	경주석씨 ◯◯◯
3	토지	임	중산동 546-4	33	40,085	〃	〃	김◯◯
4	토지	답	중산동 546-10	79	62,734	〃	〃	김◯◯
5	토지	답	중산동 546-11	33	26,205	〃	〃	김◯◯
6	토지	임	중산동 546-16	566	413,463	〃	〃	김◯◯
7	토지	답	중산동 546-20	632	501,871	〃	〃	김◯◯
8	토지	임	중산동 546-21	186	147,703	〃	〃	김◯◯
9	토지	임	중산동 546-24	56	69,401	〃	〃	김◯◯
10	토지	답	중산동 546-26	14	9,202	〃	〃	김◯◯
11	토지	전	중산동 681-1	228	166,007	〃	〃	곽◯◯
12	토지	도	중산동 681-10	10	10,866	〃	〃	곽◯◯
13	토지	전	중산동 681-11	174	118,807	〃	〃	곽◯◯
14	토지	답	중산동 552-4	13	8,771	〃	〃	경주석씨 ◯◯◯
소계	건물	1동		800	2,941,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중산동 546-20번지일원	800	2,941,000	2023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울산광역시 북구	신축

※ 추정가액 : 토지(매입가격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8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68호「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내용

□ 총 4건

∙ 토지매입(29필지 5,293㎡), 건물(매입·철거 1개동 353㎡, 신축 4개동 2,523㎡)

∙ 추정가액 : 총 13,554백만원

(단위 : ㎡, 백만원)

연번	구분	소 재 지	내용	면적	추정가액	취득 ㆍ 처분사유	주관부서
계	취득	4건		7,816	13,455
	취득처분			353	99
1	취득	중산동 684-9등 3필지	토지	625	945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기존 건물 매입·철거, 건물 신축	도시과
	취득처분		건물	353	99
	취득		건물	463	1,465
2	취득	중산동 680-1등 9필지	토지	1,924	1,450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건물	900	3,304
3	취득	중산동 686등 3필지	토지	363	202	이화정 어울림 센터 건립
			건물	360	1,345
4	취득	중산동 552-1등 14필지	토지	2,381	1,803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건물	800	2,941

※ 추정가액 : 토지(매입가격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등 4건이며, 토지매입 29필지 5,293㎡, 건물 매입·철거 1개동 353㎡, 신축 4개동 2,523㎡로, 총 사업비는 135억 5천 4백만원임.

-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 사업은

∙ 중산동 684-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625㎡, 연면적 463㎡(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화·화정마을 지역의 열악한 의료시설 부족문제를 다소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건강누리기 디딤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여성행복 맞춤센터 건립 사업은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중산동 680-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924㎡, 연면적 900㎡(지상2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시설로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적으로 외곽에 위치함에 따라 자차이용자 등을 고려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화정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 공동육아실, 마을카페 등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있는 주민공유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관리를 위한 구심적 역할 공간 조성사업으로 건립(부지면적 363㎡, 연면적 360㎡, 지상2층)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창작센터 건립 사업은

∙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놀이의 장 및 진로체험 등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건립(부지면적 2,381㎡, 연면적 800㎡, 지상2층)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69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 단,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

나.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1년도 재산세(건축물)

- 대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감 면 율 :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10% ~ 50% 적용

- 감면한도 : 최고 100만원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재산세 정의)

마.「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정의)

바.「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소상공인의 범위 등)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 단,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

2. 감면내용

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0. 1. 1. ~ 2021. 12. 31. 기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감면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되, 그 산출된 인하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본다.

1. 재산세 감면세액 산출

재산세 × 임대료 인하율 ×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 / 전체 건축물 시가표준액)

※ “임대료 인하율”은 인하액이 많은 3개월 평균 인하비율을 말한다.

2.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미만 시 임대료 인하율 환산식

[eqn: {(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인하기간``평균``월``임대료)} over {임대료``인하``직전``월``임대료}] × 임대료 인하 월 수 ÷ 3

② (감면범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하여는 3개월 초과 월 수(10%미만 인하한 월은 초과 월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2. 임대료 인하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감면율은 50%로 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감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 금액으로 한다.

4. 감면 대상액이 임대료 인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총액 한도 내에서 경감한다.

③ (감면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인 경우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등) 등 사치성 재산

④ (감면 신청) 착한 임대인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인하 관련 증빙서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높게 인상하는 경우

3. 사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3.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재산세 정의)

마.「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정의)

바.「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소상공인의 범위 등)

관계법령

□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의회 의결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규모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감면 제외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180조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재산세“건축물”정의 :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31(2020. 3.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재난”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같은 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 코로나19 관련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9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 코로나19 관련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69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 단,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

나. 감면내용

- 감면세목 : 2021년도 재산세(건축물)

- 대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감 면 율 :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10% ~ 50% 적용

- 감면한도 : 최고 100만원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 감면), 같은 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같은 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 및 제7항(지방세 감면규모 등)

라.「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재산세 정의)

마.「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정의)

바.「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소상공인의 범위 등)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1년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해 주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1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세법」제104조 및 제105조,「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로서

-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개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인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임대료인하 대상 기간은 2020. 1. 1. ~ 2021. 12. 31.까지이며, 임대료 평균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감면한도를 최고 100만원까지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동참한  ‘착한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8조, 제9조)

-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

3. 관계법령

가.「지방세기본법」제11조

나.「지방세법」제74조, 제75조, 제80조 ~ 제8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3. 4. ~ 3.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세율”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의무)”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세 재산분의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 --------------------- 사업소분--------------------- 세율---------------.
제9조(주민세 재산분의 신고의무)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사업소분----------------------------------------------------------------------------------------------------------------------------------------------------------------------------.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 8. (생략)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부과담당관 세무6급 백은영(241-7546)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70호,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8조, 제9조)

-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

3. 관계법령

가.「지방세기본법」제11조

나.「지방세법」제74조, 제75조, 제80조 ~ 제8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세기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74조, 제75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1	제출연월일 : 2021. 3. 24. 발 의 자 : 이주언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정치락ㆍ정외경ㆍ 임수필ㆍ백현조 의원(8명) 찬성의원 : 8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위탁교육 분야, 신청,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위탁교육비 지원, 위탁교육생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4. 1. ~ 4. 7.(7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국내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대상자를 해당 대학원의 분야별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보건복지분야

4. 산업개발분야

5. 환경분야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분야

제4조(위탁교육 신청)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교육생 선발) 구청장은 구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5. 대학원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

제6조(위탁교육비 지원) ① 위탁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2년 6개월 이하로 한다.

②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교육생 의무) 위탁교육생은 위탁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구청장은 위탁교육생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위탁교육생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신청서

소속

직급

직위

“사진”

(jpg)

성명

(한자)

(            )

생년월일

현주소

Email :

전화

자택

사무실

핸드폰

위탁교육훈련기관
대학원
학 과
전 공

최  초

임용일

.     .     .

징계사항

(종류, 년월일)

현직급

승진일

.    .     .

학력

(최근학력

부터기재)

학교명

부터

까지

학위(전공)

보직 및 주요경력

(최근보직부터기재)

기관,부서명

부터

까지

직위(담당업무)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실적

훈련과정명

부터

까지

훈련기관

훈련과제

※ 구체적이며 세분화된 과제명 기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수업연한

※ 예) 4학기, 5학기

상기인의 인사기록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20  학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추천‧선발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탁교육기간 중「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관의 학칙준수 등 피교육자로서의 의무,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및 교육결과 보고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위탁교육 기간의 1/2만큼의 의무복무 및 위탁교육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파견 및 타 기관(자치구 포함) 전출 제한을 성실히 이행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학위 미취득 등) 기 지원받은 소요경비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위탁교육기관			입학년도	졸업년도
소속	직급	성명	대학원	지원학과 (전 공)	학년 (학기)

□ 신청자

□ 신청금액

지원 신청액(원)	실 납부액(원)			비고
	계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 외의 학생회비, 교재비 등은 제외

□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본인은 상기와 같이 20  년 국내대학원 위탁교육훈련 교육비를 신청합니다.

붙임 : 1. 등록금납부영수증.

2. 통장사본.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기준

구분

반 납 액

1.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

1

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	1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2		의무복무월수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1호, 이주언 의원 대표발의,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2021년 3월 24일 이주언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생의 선발과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위탁교육 분야, 신청,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위탁교육비 지원, 위탁교육생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별표 2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국내 대학원과 위탁교육 계약을 맺고, 위탁교육생이 되고자 하는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데 소요되는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 위탁교육 분야는 지방행정(재정), 지역개발, 보건복지 등이며 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발, 교육비 지원 및 교육의무 위반 시 교육비 반납 등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음.

- 구 재직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통해 직무 전문성 제고하고, 미래 지향적 역량을 강화하여 북구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1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개관 예정에 따라 운영과 관련한 캠핑장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당사현대차오션캠프(해상캠핑사이트) 사용료 신설(안 별표 1)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비용추계서 참조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3. 4. ~ 3.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오토캠핑사이트란 다음에 해상캠핑사이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 1박	45,000	40,000	35,000	6개소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5×8m 위 5×4m)	4명	1개소/ 1박	65,000	55,000	45,000	6개소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 1박	35,000	30,000	25,000	4개소
	복층 데크	1면 (아래5×8m 위 5×4m)	4명	1개소/ 1박	55,000	45,000	35,000	4개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 1박	160,000	140,000	120,000	6동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 1박	40,000	35,000	30,000	13개소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 1박	60,000	50,000	40,000	6개소

※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별표 1]

캠핑장 시설사용료(제4조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 1박	160,000	140,000	120,000		6동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주차: 1대/1일
오토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1면 (5×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13개소
	필로티 데크	1면 (9×8m)	8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6개소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 1박		45,000	40,000	35,000	6개소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 1박		65,000	55,000	45,000	6개소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 1박		35,000	30,000	25,000	4개소
	복층 데크	1면 (아래 5×8m 위5×4m)	4명	1개소/ 1박		55,000	45,000	35,000	4개소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캠핑장*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관리동 등의 물품 구입비 등의 세출 발생

○ 시설관리, 안내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세출 발생

* 캠핑장 : 현재 북구 당사동 508번지 공유수면 일원에 조성중인 ‘당사현대차오션캠프’

2. 비용추계 전제

○ 캠핑장 운영비 및 시설사용료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의 비용추계

∙ 세입의 경우 시설사용 신청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실제 운영 시에는 추정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사용료 감면과 추가요금 부과는 미포함)

∙ 해상캠핑사이트는 성수기 70%, 비수기의 주말·공휴일 전날 60%, 평일 30% 정도로 추정하였으며 매년 1% 증가 가정

∙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구분 (면적)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 수 기		비 고
						주말ㆍ 공휴일 전일	평 일
해상 캠핑 사이트	일반 데크 (단독형)	1면 (5×8m)	4명	1개소/ 1박	45,000	40,000	35,000		6개소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복층 데크 (단독형)	1면 (아래5×8m 위5×4m)	4명	1개소/ 1박	65,000	55,000	45,000		6개소
	일반 데크	1면 (5×8m)	4명	1개소/ 1박	35,000	30,000	25,000		4개소
	복층 데크	1면 (아래5×8m 위5×4m)	4명	1개소/ 1박	55,000	45,000	35,000		4개소

○ 기간은 2021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로 하고, 이후로는 1년 단위로 함.

○ 2022년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1.5%)을 적용

○ 캠핑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 2개 분야 5명

∙ 시설관리 4명(주 40시간), 안내관리 1명(주 40시간)

분야 구분	시설관리원 (8시간/1일/주5일)	안내관리원 (8시간/1일/주5일)
인원	4명	1명
근무시간 (연중무휴)	1일 3교대(8시간씩) 24시간 근무 (1개조 4명)	1일 8시간(09시∼18시) 주 40시간 근무
주요업무	- 캠핑장 시설관리 - 청소·환경관리 - 분리수거·쓰레기처리 - 캠핑장 내 안전관리 등	- 캠핑장 예약관련 업무 등 관리실 업무처리 전반 - 방문자 안내·출입관리 - 캠핑장 청소, 민원처리 등
2021. 8. ~ 12. 인건비 (5개월)	합계 : 72,783천원
	59,790천원 (2,990천원/1인/1월)	12,993천원 (2,599천원/1인/1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계		△74,840 (45%)	△100,985 (58%)	△103,203 (58%)	△105,460 (58%)	△107,758 (57%)	△492,246 (56%)
세입	세외수입(a)	60,612	140,483	141,888	143,307	144,740	631,030
세출	소계(b)	135,452	241,468	245,091	248,767	252,498	1,123,276
	인건비	72,783	177,697	180,363	183,068	185,814	799,725
	일반운영비	45,369	63,771	64,728	65,699	66,684	306,251
	자산취득비	17,300	-	-	-	-	17,300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연간)

○ 세입

∙ 캠핑장 시설사용료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계		60,612	140,483	141,888	143,307	144,740	631,030
세입	성수기	22,848	44,711	45,158	45,609	46,065	204,391
	비수기 주말· 공휴일 전날	19,836	50,613	51,119	51,631	52,147	225,346
	비수기 평일	17,928	45,159	45,611	46,067	46,528	201,293

※ 1차년도(2021년) 시설사용료 : 8월~12월 5개월분 반영(8월 캠핑장 개장)

○ 세출

∙ 1차년도(2021년 8월~12월) 세출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합 계		72,783
인건비	소 계	72,783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783	◎ 캠핑장 시설 관리원 59,790 ○ 기본급 72,220원*4명*115일 = 33,222 ○ 유급휴일수당 72,220원*4명*38일 = 10,978 ○ 초과근로수당(야간) 10,270원*0.5*4명*304시간 = 6,245 ○ 초과근로수당(휴일) 10,270원*1.5*4명*40시간 = 2,465 ○ 가족수당 80,000원*4명*5월 = 1,600 ○ 급식비, 교통비 10,000원*4명*120일 = 4,800 ○ 피복비 등 120,000원*4명 = 480 ◎ 캠핑장 안내 관리원 12,993 ○ 기본급 69,760원*1명*115일 = 8,023 ○ 유급휴일수당 69,760원*1명*38일 = 2,651 ○ 초과근로수당(휴일) 9,970원*1.5*1명*40시간 = 599 ○ 가족수당 80,000원*1명*5월 = 400 ○ 급식비, 교통비 10,000원*1명*120일 = 1,200 ○ 피복비 등 120,000원*1명 = 120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합 계		45,369
일 반 운영비	소 계	30,369
	사무관리비	30,369	◎ 일반수용비 21,094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850,000원*2식 = 1,700 ○ 캠핑장 안내문 제작(배부,부착용) 400원*5,000매 = 2,000 ○ 안내현수막 제작 50,000원*20장 = 1,000 ○ 관리동 운영 물품 구입 3,000,000원*1식 = 3,000 ○ 청소용품 구입 3,000,000원*1식 = 3,000 ○ 안전설비 85,000원*5세트 = 425 ○ 소방설비 40,000원*25개 = 1,000 ○ 복합기 토너 구입 150,000원*6개 = 900 ○ 음식물쓰레기통 구입(120ℓ) 66,000원*4개 = 264 ○ 음식물쓰레기 납부 필증 구입 7,200원*15일*5월 = 540 ○ 종량제봉투(100ℓ) 구입 2,960원*5매*153일 = 2,265 ○ 캠핑장 안내판 제작 = 5,000 ◎ 임차료 275 ○ 관리실 정수기 임차 55,000원*1대*5월 = 275 ◎ 캠핑장 이용객 편의용품 구입 9,000 ○ 썬 베드 200,000원*20개 = 4,000 ○ 해먹 100,000원*10개 = 1,000 ○ 물품운반용 수레 100,000원*10개 = 1,000 ○ 화로받침대 300,000원*10대 = 3,000
	소 계	15,000
	공공운영비	15,000	◎ 공공요금 및 제세 15,000 ○ 전기요금 2,000,000원*5월 10,000 ○ 상하수도 요금 600,000원*5월 3,000 ○ 통신 요금 400,000원*5월 2,000

(단위: 천원)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 산 취득비	소 계	17,300
	자산및물품취득비	17,300	◎ 운영물품 구입 17,300 ○ 사무용책상 300,000원*2개 = 600 ○ 사무용의자 170,000원*2개 = 340 ○ 탁자 300,000원*1개 = 300 ○ 의자 100,000원*5개 = 500 ○ 서랍장 150,000원*4개 = 600 ○ 캐비닛 350,000원*4개 = 1,400 ○ 다기능복사기 550,000원*1대 = 550 ○ 텔레비전 1,000,000원*1대 = 1,000 ○ 전자레인지 100,000원*1대 = 100 ○ 냉장고 800,000원*1대 = 800 ○ 제습기 350,000원*1대 = 350 ○ 진공청소기 400,000원*1대 = 400 ○ 선풍기 130,000원*2대 = 260 ○ 컴퓨터(모니터 포함) 1,200,000원*2대 = 2,400 ○ 코팅기 400,000원*1대 = 400 ○ 결제단말기 1,300,000원*1대 = 1,300 ○ 테이블형 벤치 1,500,000원*4대 = 6,000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7. 작 성 자 : 관광해양개발과 행정6급 정진호(241-7751)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합계		135,452	241,468	245,091	248,767	252,498	1,123,276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35,452	241,468	245,091	248,767	252,498	1,123,276

2.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5. 작 성 자 : 관광해양개발과 행정6급 정진호(241-7751)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71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개관 예정에 따라 운영과 관련한 캠핑장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당사현대차오션캠프(해상캠핑사이트) 사용료 신설(안 별표 1)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오는 8월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개장․운영(예정)을 앞두고, 해상캠핑사이트 시설 사용료 신설,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등 법적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임수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	제출연월일 : 2021. 3. 24. 발 의 자 : 임수필ㆍ임채오ㆍ이정민ㆍ 이진복ㆍ이주언ㆍ정치락ㆍ 정외경ㆍ백현조 의원(8명) 찬성의원 : 8명

1.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 제5조)

다.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등(안 제6조 ~ 제8조)

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안 제9조 ~ 제16조)

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안 제17조 ~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체단체의 책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4. 1. ~ 4. 7.(7일간),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2. “기후변화대응”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감축 및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정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의 수립

제4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국내여건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 국제협력의 이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현황 및 분석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4.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5.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대책

6.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물량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보고서 발간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등

제6조(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3.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후변화대응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후변화대응 업무 관련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

제9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탄소포인트제 시행) ① 구청장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또는 마을단위의 가입 경진대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개최할 수 있으며, 경진대회 결과 실적 우수 공동주택 또는 마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1.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상금과 상장 수여

2. 시상수는 대회참여 공동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10개소 이내로 한정한다.

제11조(기후행동의 날 운영) 구청장은 구민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용차 안타기, 고기 없는 날,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그린터치 설치 등 구민행동과제를 실천하는 날(기후행동의 날을 말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탄소흡수원 확충과 보전)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수목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ㆍ보급) 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폐기물 배출 최소화) 구청장은 자원낭비와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17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

2.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참가자 장려시책 사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고효율 에너지 자재 교체사업

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ㆍ홍보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6. 효율적인 기후변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재 및 자료 등을 위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ㆍ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ㆍ나노ㆍ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2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은 2021년 3월 24일 임수필 의원이 대표 발의함.

1. 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하여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4조, 제5조)

다.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 등(안 제6조 ~ 제8조)

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치(안 제9조 ~ 제16조)

마.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안 제17조 ~ 제19조)

3.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지방자체단체의 책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른 저탄소 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은,

-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 기후변화대응위원회 설치·운영, 기후행동의 날 운영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에 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사회실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난해 10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11월 기후위기 대응 촉구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그 실행으로서 본 조례제정은 매우 의미가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72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위생업소, 위생관련단체,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다. 지원 사업(안 제4조)

- 위생 관련 대회,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 위생업소 영업장 등 환경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마.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 정산, 그 밖에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나.「공중위생관리법」제19조(국고보조)

다.「위생용품관리법」제9조(위생교육), 제28조(국고 보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 <해당 조항 개선안>

당초안	개선안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에 신청인의 성별 표기 보완

바.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1. ~ 3.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공중위생관리법」제2조,「위생용품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와 「위생용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 형성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

2. 위생 관련 단체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 관련 대회·축제·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2.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입식좌석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 사업

5. 위생업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

6.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7.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8.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사업

9.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등)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한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업소 (단체)현황	업 소 명				업 종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건물소유 형 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사업내용	구 분	□ 모범업소 □ 좋은식단실천업소 □ 공중위생우수업소 □ 기타( )
	내 용	□시설개선사업 □음식개발 보급사업 □기타 ( )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소요경비	계		보조금	자체부담		기타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업소(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필요자금(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시행일 : 2021. 12. 30.]

□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위생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해당 연도에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

2.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3.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내용,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보건6급 이영희(241-7781)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72호,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공중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 대상(안 제3조)

- 위생업소, 위생관련단체,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다. 지원 사업(안 제4조)

- 위생 관련 대회,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 위생업소 영업장 등 환경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라.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방역시설(물품) 지원

마. 울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위생업소 지원대상 선정, 정산, 그 밖에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공중위생관리법」제19조(국고보조)

○「위생용품관리법」제9조(위생교육), 제28조(국고보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은,

- 위생 관련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음식거리 지정 육성 사업,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과

-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식품위생법」 제89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 「위생용품관리법」 제9조, 제28조에 의하여 북구에 소재한 위생업소와 위생관련 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 위생업소 육성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3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시키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 제4조)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6조)

마.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설치(안 제10조)

바. 안전문화 진흥 지원 및 포상 근거(안 제9조, 제17조)

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제15조)

3. 관계법령

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3조, 제6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

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당초안	개선안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2. 18. ~ 2021. 3.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북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

2.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의결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안전문화활동에 대한 총괄ㆍ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체 또는 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안전정보과 행정6급 차은희(241-7892)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73호,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시키고자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 제4조)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안 제5조)

라.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안 제6조, 제7조)

마.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제16조)

바. 안전문화 진흥 지원 및 포상 근거(안 제9조, 제17조)

3. 관계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3조, 제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북구를 만들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은,

-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실천과 교육, 안전문화 진흥시책 추진과 지원에 대한 사항

-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와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교육을 통한 안전한 삶 영위를 위해「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안전문화 진흥 시책추진, 안전문화운동추진 지역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4	제출연월일 : 2021. 4. 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 위    치 : 북구 호계매곡5로 60

∙ 개원시기 : 2021. 7월 예정

∙ 규    모 : 연면적 2,883.79㎡(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모자동실(28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피부관리실, 좌욕실, 모유수유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21. 7월 ~ 2024. 6월 (3년)

∙ 범    위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의료기관(병·의원)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 위탁 운영비 : 1,016,648천원(2021년)

○ 추진일정

∙ 2021. 4월 : 위탁금 원가계산 전문기관 용역

∙ 2021. 4월 ~ 5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5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1. 6월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21. 7월 :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3. 주요 위탁사무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위·수탁협약서에 기초한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 수행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공공산후조리원 특성상 신생아의 감염병 예방이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5.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붙  임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1부

붙임 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2021년 7월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Ⅱ		시설 및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북구 호계동 1021-1번지 일원

○ 규    모 : 연면적 2,883.79㎡(지하1층, 지상3층)

○ 공 사 비 : 9,000백만원

○ 준    공 : 2021년 4월 예정

○ 주요시설

구 분	공 간 구 성	비 고
3층	휴게공간, 황토방, 프로그램실, 식당, 좌욕실	763㎡
2층	임산부실(28실),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실, 다용도실	1,130㎡
1층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수유실, 다용도실	763㎡
지하1층	기계실, 전기실, 창고	227㎡

□ 운영현황

○ 운 영 일 : 2021. 7월(예정)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소요예산 : 1,280,912천원(6개월, 구비)

구 분	보건소 (장비 구입 등)	위 탁 금
		시설운영비	인건비
금 액	264,264천원	290,152천원	726,496천원

○ 운영인력 : 30명

구 분	근무시간	근무 내용
책임간호사(1명)	1일 8시간 (주간)	- 산후조리원 운영, 감염관리계획 및 관리 - 산후조리원 예약자 교육 및 사전 투어 진행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산모 및 신생아 건강지도
간호사(5명)	1일 8시간 3교대 (1조 1명, 휴일교대)	- 산모 및 신생아 건강상태 관찰 및 기록지 작성
간호조무사(14명)	1일 8시간 3교대 (1조 3명, 휴일교대)
행정원(1명)	1일 8시간 (주간)	- 산후조리원 행정 업무 - 사업성과 분석 및 경영 업무 - 산후조리원 신청 민원 관리
영양사(1명)	1일 8시간 (주간)	- 산후조리원 식당 및 조리사 관리 - 산모 식단 작성 및 식사 조리
조리사(3명)	1일 8시간 2교대	- 산모 및 직원 식사 조리(1일 5식)
미화원(3명)	1일 8시간 (주간)	- 산후조리원 내부 청소 및 환경관리 -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시설관리(2명)	1일 8시간 (계약직-주간 야간 당직)	- 산후조리원 시설물 관리 - 산후조리원 전기, 통신 관리업무 -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관리

Ⅲ		위탁 세부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협약일로부터)

○ 위탁사무 :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7명) 및 심의

○ 위 탁 금 : 구비 1,016,648천원(시설운영비 290,152 인건비 726,496)

※ 위탁금 원가 계산 용역 후 확정

○ 추진절차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선정 심사		위탁협약체결
홈페이지 공고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서 검토 및 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결과통보 및 협약 체결
4. 23. ~ 5. 13.		5. 14. ~ 5. 18.		5. 20. ~ 5. 31.		6. 11.까지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1. 4. 23. ~ 5. 13.(20일)

○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공고, 울산광역시 및 구군 공고문 발송

○ 공고내용 : 수탁자 자격 및 위탁조건,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등

∙ 수탁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수탁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5. 14. ~ 5. 18.(3일)

○ 접수장소 : 북구보건소 3층 사무실(생애건강관리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09:00~18:00)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종 증명서류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시   기 : 2021. 5. 30.한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7조

○ 구성(안) : 7명(위원장 : 호선)

∙ 공무원 : 2명

∙ 관련분야 전문가 : 5명(의사협회, 여성단체, 산후조리 관련 단체 등)

○ 기   능 : 사업계획 심사 및 위탁기관 선정

□ 심사위원회 개최

○ 시기·장소 : 2021. 5. 31.(예정) / 3층 상황실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따른 신청서류 평가(정량)

∙ 신청자(대표자)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계획평가(10분/프리젠테이션)

○ 주요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평 가 항 목 (세부항목)
정량 (50)	국가(지자체)사업 운영실적	20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관련 사업 수행기간, 보건관련 표창, 연구실적, 공모사업수상실적
	대표자의 의료관련운영경력	20	대표자의 의료기관 운영경력, 관련 진료과목 운영(산부인과, 소아과 등)
	재정능력	5	운영체의 재정운용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5	지역사회 공헌활동 실적
정성 (50)	운영계획	30	사업계획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 세입·세출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사업설명소견발표	15	사업설명 준비·보고, 위탁운영 수행의지 등 종합판단
	운영체의공신력	5	법적∙도덕적 공신력, 사명감, 철학 등 종합판단 지역사회 공헌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 심사(동점 등) 처리 기준

∙ 심사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최고·최저점수 제외)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선정

∙ 동점의 경우 심사기준의 비중이 큰 항목 중에서 1)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계획 2)대표자의 의료관련 운영 경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독신청인 경우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선정

(70점미만 시 재공고)

□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 선정통보

∙ 시    기 : 2021. 6. 3.한

∙ 수탁자결정 :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후 구청장 결정

∙ 선정통보 : 개별통지

○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시기 : 2021. 6. 11.(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협약내용 : 수탁기간, 수탁사무, 수탁 재산관리, 의무이행 등

∙ 협약공고 : 협약 체결사항 홈페이지 공고

Ⅳ		향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1. 4. 9.(금)한

○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4월 ~ 5월

○ 선정심사 및 위탁협약 체결 : 2021. 6월

○ 수탁기관 인력 채용 등 운영 준비 : 2021. 6월 ~ 7월

○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2021. 7월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운영)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4.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4. 21.(수)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74호,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4월 9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명    칭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 위    치 : 북구 호계매곡5로 60

∙ 개원시기 : 2021. 7월 예정

∙ 규    모 : 연면적 2,883.79㎡(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모자동실(28실),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피부관리실, 좌욕실, 모유수유실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21. 7월 ~ 2024. 6월 (3년)

∙ 범    위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의료기관(병·의원) 등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 위탁 운영비 : 1,016,648천원(2021년)

○ 추진일정

∙ 2021. 4월 : 위탁금 원가계산 전문기관 용역

∙ 2021. 4월 ~ 5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5월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1. 6월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21. 7월 :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3. 위탁․운영 계획 : 별첨(안건 자료 참조)

4.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위탁운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5. 검토의견

○ 본 공공산후조리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호계동 1021-1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금은 10억 1,664만 8천원(6개월)이며, 2021년 7월 개원하고자 함.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병 예방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