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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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99	제출연월일 : 2013. 11. 1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근거 신설

(안 제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3. 관련근거

가.「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다.「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1조(수당 등)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7 ~ 10.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심의․건의하거나”를 “심의․건의․연구하거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중 “대표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5호(생 략) ②~③(생 략) 제14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조(기능) ①------------------------------------- ------------------------------------------------------- -------------------------------------------- 심의․ 건의․연구하거나 ----------------------------- ------------------------------------------------------- ------. 1~5호(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①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 협의체 ---------------------------------------------------- ------------------------------------------------- --------------------------------------.

	< 관 련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 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5(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민간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등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시·군·구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에게는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미첨부 사유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에 따른 연구비 지원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 4. 생략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시간제계약 라급 구춘옥  241-7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