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2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11. 3. 29.)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2. 7. 9.)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 등 시․도로 환원된 조항을 삭제하고, 주민협의회 운영, 광고물 정비시범구역지정, 수수료 감면 등 옥외광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방법 등을 삭제하였고(구 ⇒ 시 이관),

• 울산광역시 조례로 규정(시 조례 제2조 ～ 제20조)

○ 안 제6조에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에 대하여,

○ 안 제7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 안 제8조에서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을,

○ 안 제11조에서는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에 대하여,

○ 안 제12조에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4조8항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사이버교육에 관하여,

○ 안 제25조제3항에서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11. 3. 29.)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2. 7. 9.) 사항의 반영과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법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2. 10. 11., 조례 제1304호)에 반영되었고, 우리 구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되었음.

․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과 표시방법 등에 대한 기준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광역단위로 통합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