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0일(목)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24회-복지건설위제4차)

(제224회-복지건설위제4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과장 우의정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466쪽에 보시면 아트전시관 건립이 건축설계 공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받았고요. 일반 미술작품 전시관과 미디어아트 전시관은 공간 구성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정대로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마련되고 있는 건지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지금 설계공모는 완료됐고요. 설계를 올해 1년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라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미디어 공간이라든지 아트 공간, 그리고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그쪽으로 인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하고요.

또 조성되어 있는 아트전시관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중에 잘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과 연계도 하고요. 주요 화랑이라든지 요즘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가치 창출성이 좋습니다.

울산대라든지 지역에 있는 미술 전공생들의 작품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작품의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하고 아트 부분은 예정된 대로 하면서 고견을 반영해서 공간 조성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제 보고에는 전시실·로컬숍·교육·체험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알기로는 앞에 ‘미디어’가 붙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미디어사업 하면 요즘 서울에 가도 그렇고 미디어파사드 해서 사실 호계 같은 경우에 미디어파사드 하면 동천강하고 울산숲하고 상황은 안 맞긴 한데요. 그래도 미디어아트로 시작한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아트로 바뀌어서 전시실·교육실 이런 것으로 변경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미디어 전시실·일반 전시실 이런 부분인데 이건 전시실 내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공모에도 파사드가 일부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며 설명 중)

파도치는 형상으로 이런 형태의 미디어파사드가 내부에서 봤을 때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공간입니다. 들어가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사업비가 250억 원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바깥 외벽에, 돈이 여유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

○김정희위원 그럼 크게 하는 건 아니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일단 지금 계획은 이렇게 해서 내부 계단에서 파도형 미디어파사드를 볼 수 있는 외벽 파사드는 있는데, 설계하면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외벽 공간에 파사드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최우수작하고 우수작이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 군데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아닙니다. 1등은 한 업체입니다. MPT종합건축사사무소라고 송정동 제2시립노인복지관 설계한 곳으로 한 군데고요. 2등이 두 군데입니다. 2등은 시상금만 주고 1등만 설계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공동도급은 아니고요.

근데 어디서 공동도급으로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1등 한 업체가 설계하면서 디자인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연계해서 하도급 개념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같은 경우 아트전시관이면 크게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북구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유명 건축 관광명소가 일곱 군데나 있더라고요. 이 건물에 신경 쓰셔서 관광명소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와서 호계라든지 ….

호계는 중심이지만 8개 동에서 좀 낙후된 동네거든요. 옛날에는 노른자였는데. 거기도 호계시장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산업로 송정지하차도 공사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고도 잔잔하게 엄청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LH울산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그 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LH가 직접 하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저희도 송정에 있는 2∼3만 세대의 불편도 공감하고, 그 앞에 있는 가구거리나 낚시점들의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18년도에 착공하고 본 착공은 ’22년도에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사업에 들어갔는데 LH에서 처음부터 의지가 약했고요. 자기들은 토지 보상금, 밑에 송유관이나 지장물 등을 사업 연장 사유로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계속 추진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회도로를 만들고 착공하다 보니까, 올해 연 초부터 상가들하고 LH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체 형식으로 상시로 소통하면서 인근 주민들 영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LH에 얘기했고,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은 LH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LH 사업본부장이 어제 우리 구청장님을 내방했습니다. 사업단이 사업본부로 격상하면서 한상원 사업본부장이 구청장실에 와서 저희 관내 효문공단, 송정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26년도까지 효문도 마치고 여기도 다 마치는 것으로 더 이상 끌 수 없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들도 처음에 이 지하차도 공사가 7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 400억 원을 거쳐서 500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굉장히 힘든 공사거든요. 그래서 끌 수 없다는 부분에 공감했고요. 하여튼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상시로 관리하고 사업은 2026년에 끝마치는 것으로 확답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확답했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도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늦게 한 점도 있네요. 그죠?

○도시과장 우의정 이번에 온 본부장이 의지도 강하고요. 특별히 LH 사장의 명을 받아서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힘든 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끝낼수록 자기들은 좋다고 공감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끝까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호라카이펍 조성사업 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우의정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결됐습니다.

올해 착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농소1동 재생사업이 340억 원 가량 되는데 아트전시관을 빼면 80억 원을 호계시장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상가 활성화를 위한 호라카이펍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가들의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고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보완책을 가지고 공유재산 재심의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호라카이펍이 별동에 단독으로 있던 것을 상가에 붙여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조망권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따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트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제 이 설명을 들으면서 걱정된 게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울산시립미술관 관람객이 너무 급감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시립미술관하고 아트전시관은 많이 다르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좀 그렇지만 미디어아트 전시관의 부정적인 면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전시관을 총 망라해서 장점과 단점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설명하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 부대시설도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예를 들면 커피숍도 일반 커피숍이 아니라 스타벅스 같은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들어오면 그로 인해서 관객을 유도할 수 있는, 수요를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긴장이 되고 아주 조심스럽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산재된 미술관, 광역시급에는 다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 그라운드시소, 전주의 미술관 솔, 제주도 아르떼뮤지엄 등등이 있고요. 저희도 이걸 만들어서 자칫 그중 하나일 뿐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술작품의 상업적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지역의 화랑이나 그쪽에 연계된 부분이 관심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요.

울산시립미술관과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일단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조성단계에서 운영 주체인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지역의 창작활동 하는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작품들과 연계해서 예술인들의 거점 역할이라든지요.

지금 서울의 메이저 화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작품을 사고팔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션 경매 출품전을 분기별로 열어서 지역에서 미술작품을 사고팔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청에 보면 미술작품들이 복도에 있습니다. 그 작품들이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소유이면서 배당금을 가져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랑들과 연계해서 지역의 창작활동과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그냥 작품을 사서 전시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상업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문화체육과하고 검토를 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을 지역예술과 상업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아트전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다 책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저희도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경제적 이익 추구는 아니지만 진행하는데 조금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임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지출 이런 데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염포산 근처 개발제한구역 37만㎡가 대거 해제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합니다.

○조문경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린벨트가 우리 북구 쪽에도 조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일부 됩니다.

○조문경위원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 수치가 지난해와 똑같더라고요?

○도시과장 우의정 아까 말씀드린 남목이라든지 창평이라든지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해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해제가 되면 저희 사업현황에도 반영될 부분이고요. 해제가 완료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언론에는 해제됐다고 나왔는데 아직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서 업무계획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지금 절차가 100% 완료되고 저희한테 인지가 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염포 지역은 항상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해제되면 도시재생 사후관리 했던 그 지역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곳이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단속반이 2개 반 4명으로 얘기 들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돌면서 단속하는 것 맞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지금 공무직 1명이고요. 담당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팀은 팀장하고 특별하게 편성을 연계해서 만든 2개 팀이고요. 평소에는 3명이 인·허가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고, 특별한 반을 구성할 때는 2개 팀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보면 감시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 2명으로 알았는데 그 3명하고는 업무가 다른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1명은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이고요. 지금 1명이 없습니다. 2023년12월에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3∼4월에 임기직으로 1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업무 차질이나 그런 건 없겠지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단속은 계도가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도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58페이지 보면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있는데, 구획정리하고 공동주택지 말고 도시개발에 5곳이 있는데 올해 무룡지구가 늘어났더라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무룡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받고 무룡지구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우의정 무룡지구는 강동동 쪽에 있는 지구로 무룡산이 아니고 무룡동이라고 ….

○조문경위원 무룡동, 주렴마을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 명칭을 써서 무룡이라는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왔는데 무룡동 187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만 평 정도로 작은 면적이고요.

이 부분이 용역사를 거쳐서 2024년10월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분이 면적이라든지 인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검토하는 단계이고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작년 12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자문결과도 보완 요구가 나와서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서 보완이 되면 절차상 저희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해 달라고 입안 건의를 하면 시에서 최종 지정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 생각에는 올해 3월쯤에 보완이 다 되면 지정해 달라고 시로 올릴 겁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시로 간 단계는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아닙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우의정 거기 자문을 거쳤는데 그 사업자가 자문에 대한 보완사항을 이행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가 그걸 다 뭉쳐서 최종결과를 가지고 시에 지정 건의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아직 시로 가지는 않았다?

○도시과장 우의정 3월에 배정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에 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 드려 본 것이고요.

추진계획이 구획정리하고 도시개발하고 공동주택지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마치 우리 집행부의 도시과가 도시개발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습니다. 보통 도시개발사업은 시에서 지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

근데 저희한테 제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게 다듬어지고 마무리되면 시에 지정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

○조문경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 업무 추진을 주관하는 것처럼, 관리·감독하는 것이지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예.

○조문경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기본현황에 적시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460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관관리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당초예산에 미편성이 됐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부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토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만약 더 늦어지게 되면 용역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법정 용역으로 생각하고 1억 원 정도 예산을 신청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분기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다고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조문경위원 추진하는 마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예.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은 건축주택과, 안전총괄과 등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 만큼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신규 시책으로 464페이지 보면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공사를 추진하게 되죠.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벌써 마쳐야 되는데,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에 대한 보완요구가 떨어져서 그게 이○○ 사무관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곽암마을이라든지 그쪽으로 보완사항이 있었는데 2월21일 내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통과되면 3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이후에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특별히 처음에 사업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바뀐 건 없는 거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바뀌면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사전에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이나 다른 관계 부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행감에서도 빛으로 인한 공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편의시설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 다 신경 써서 과장님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공사 진행하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다음은 바로 옆 페이지에 내실있는 도시재생 사후관리체계 운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가 제정됐고요.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주민 역량강화교육을 연중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운영내용에 보시면 관련된 분들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일단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고,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조문경위원 도시재생 사후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주민들의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다음 계획에 또 반영하는 실제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따른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넣거든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더라고요.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어제저녁에 찾아봤는데요.

우리 구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위원회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도 수행 중이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도 생겼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 호계동, 강동 뉴빌리지라든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조례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건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검토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실은 오늘 이 자리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지신 분들이 방청을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고 설명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해야겠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요. 함께 고민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조문경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현안사업 강동동 도시재생사업(뉴:빌리지)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농소1동에 334억 원에 이어서 강동동까지 300억 원 뉴빌리지 공모사업이 선정된 데 대해 도시과 직원들 너무 많이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도 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이 주된 사업이다 보니 관광단지로서 강동의 색채를 못 살릴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주민 공동시설 및 기반 조성이 중요한데요. 실은 이번에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강동의 청소년 인구가 울산시 전체에서 제일 많은데 몽글몽글 청소년센터가 너무 작아서 강동 지역의 엄마들이 청소년쉼터를 꼭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데 임대를 받아서라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요. 이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쪽에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도시과와 의논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것도 있고, 추가로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확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정이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강동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시과가 농소1동 지역특성화 사업 선정에 이어서 2년 연속 도시재생사업 선정 성과를 냈습니다.

북구가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한 노력들로 북구 주민들에게 환경개선과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값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재생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북구는 그동안 강동 지역 정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두 차례 응모했는데 공모사업에서 떨어지고, 심기일전해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강동 지역의 지역특성화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판단했을 때 잘 안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뉴빌리지로 하는 사업을 발 빠르게 지역에 맞게 잘 선정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부서의 발 빠른 움직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국토부 심의 받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올라가서 발표하고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칭찬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 저희 과만 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 의원님들까지 다 도와주셔서 종합적으로 선정된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러 15시에 가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토부 확정사업이 주택정비사업이 있고 도로개설 500m 4개소 정도가 있고, 기반 편의시설 해서 복지센터·청소년공간·공원 등이 있고, 뉴빌리지 지원체계 구축 등 이런 사업들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기는 좀 부족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된 기관에 3월까지 어떤 사업을 더 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강동동 뉴빌리지 사업을 더 낫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보려고 구청의 부서들과 협업해서 하려고 진행 중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수련시설 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건강케어센터 조성계획도 들어왔고, 운동시설·목욕시설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확정하고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단계적인 절차가 계속 남아있고, 신청한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면 재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의원님이나 관련 부서 상호 간에 보고나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은 올해 5월에 추경으로 국·시비가 교부됩니다. 교부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요. 부서 의견과 조성계획이라든지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건 올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 노선을 잡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은 사전에 보고 드리고 올 하반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뉴빌리지 사업을 보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주택 소유자와 진행해야 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주택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사업구역 내에 폐가들이 15∼16개가 있습니다. 장기 방치된 폐가들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축주택과에 4억 원 정도 있는 폐가 철거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협조 받아서 일단 미관상 안 좋은 집들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철거를 유도하고요.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좀 더 하고요. 거기에 어촌계장님이나 농협 쪽 조합장이랑 논의해 보니까 저희와 사업을 같이,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재생이 낙후된 강동·정자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동 뉴빌리지 사업에 보면 제로빌리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불편을 제로로 하겠다. 도로나 그런 부분에서 외부환경의 불편도 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정비사업하고 도로개설하는 부분하고 문화복합공간 조성하는 것하고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어쨌든 도시과에서 어렵게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 3월까지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지역주민과 타 부서와 운영부서들과 함께 면밀히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장 김진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81페이지에 보시면 무보험·무단방치 근절 특사경 업무 강화 부분인데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특별사법경찰관은 무보험 운행이라든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취득하고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이분들은 활동을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교통행정과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여기 보면 무보험 운행으로 미처리 건수가 많은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많죠.

○김정희위원 그런데 공소시효가 5년이면 5년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이런 건수들이 있을 때 제때 처리해야 되는데 통계의 현황들을 보니까 매월 약 5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양이 방대합니다. 각 분야별로 직원들이 한 명씩 붙어서 하고 있는데 인력에 비해서 양이 좀 많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도래하는 순부터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전년 이월로 되어 있는 것은 공소시효가 도래되어 가는 것과 합해서 그렇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그리고 전에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무보험 운행 차량들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나름 특단의 대책들도 강구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87쪽, 스마트한 맞춤형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 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8개소가 8월 되면 모두 완료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위원 1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김정희위원 고장이 잦았었는데 8개소가 늘어나게 되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체계화되어서 여덟 군데가 생기면 한 군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 갔을 때 배터리가 나간다든지 자동문이 안되고 이랬었거든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도 있고 일반 버스승강장도 있는데 연초에 청장님을 모시고 주민들과 만남의 날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버스승강장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어서 아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이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울산제2시립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농소권, 염포 일대에는 울산북구시니어클럽 그분들하고 버스승강장이 약 30개소 되는데 약 30명을 1대1로 매칭해서 관리토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부분도 많고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도 유지해야 되지만 사정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나름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만큼 집행부도 그만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교통행정과에 민원 때문에 한 번씩 내려가 보면 북구청 집행부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너무나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구나 하고 한 번씩 깜짝 놀라고 느낍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민원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시고 업무도 많아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480페이지, 어린이 우선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행안전지도사업을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울산교육청하고 울산북구시니어클럽 관련 사업이 있다 보니 올해는 2개교로 줄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미 사업 신청 선정이 완료되었을 것 같은데 선정 결과 2개교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2개교는 작년도 8월쯤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차 수요조사를 거쳤던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할 학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 일단 2개교 이상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명촌초등학교와 양정초등학교가 신청했고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울산교육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울산북구시니어클럽에서도 어르신 교통봉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대전초등학교 여교사 故김하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 조금 더 신청이 많다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3월에 개교하는 효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난 일요일에 효문초등학교 총동문회를 실시했는데 효문초등학교 앞 교통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고 신임으로 선정되신 교장 선생님께서도 정식으로 개교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효문초등학교 때문에 효문코오롱하늘채 입주민과 간담회도 했는데 오토밸리로를 통과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신설학교라서 ….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학교가 체계가 안 잡히고 주체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울산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고요. 제가 가보니까 너무 미비한데 앞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급하게 노인장애인과에 민원으로 넣어서 울산북구시니어클럽 교통봉사를 하시는 분 요청을 했어요.

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서 한 번 챙겨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개교 전에 정비하는 부분은 다른 과에서 챙기겠지만 아이들 교통 문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개교가 되겠나 싶은 염려가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요. 효문코오롱하늘채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들 아이들이 많으니까 보행 안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효문초등학교하고 개교를 앞두고 있는 약수초등학교하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490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효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문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장님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몇 개월간 진행해 주셨는데요. 현재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청장님도 그렇고, 효문코오롱하늘채 입주민들하고 그간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 찾아가서 간담회를 했던 부분 등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율동지구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울산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안전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고 있고요. 울산시에서는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쪽에 교통섬이 있는데 교통 체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로에서 오토밸리로로 빠지는 데 보면 차선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부분 있고요. 신호등을 전부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바닥에 스마트 바닥신호등을 활주로형으로 만들 것이고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효문코오롱하늘채아파트 뒤쪽 굴다리에서부터 비탈진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분리하는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또 굴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경사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 자전거가 내려오면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표시해서 속도를 제한하는 스피드 디스플레이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아울러서 올라가는 길,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길 일대 전부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다 설치가 되면 관련 법을 통해 울산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처리내용을 보면 개교 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노란신호등 설치 등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설물이 다 되어야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와 지정고시가 완료가 될 건데 시설물은 언제 설계가 완료되고 설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예. 지금 두 군데 공사를 했고 설계가 다 끝나고 지난주에 업체도 선정되어서 좀 있으면 공사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다리가 두 군데 있는데 효문코오롱하늘채에서 나오는 굴다리가 있고 삼거리가 나오는 굴다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현장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도 보완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설계가 나왔고 공사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라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변경하지 않고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크게 노선이 바뀌고 했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면 개교 전까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공사 과정에서 업무지시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경미한 사항 같으면「지방계약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효문초등학교 개교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신호 체계가 완비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게 되면 좋겠고요. 과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고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정환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08페이지, 지속적인 건축물 안전관리 추진 부분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관리가 있잖아요.

어제 안전총괄과에도 똑같이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해서 4,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비예산인 거예요. 계도 차원인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와 연계해서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같은 건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계도 차원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 가로등 현수기 위탁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시행은 안 됐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위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조례는 개정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의회에 동의안 제출은 아직 안 하셨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아직 안 했습니다.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좀 ….

○김정희위원 위탁업체는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민간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민간도 할 수는 있는데 장비라든지 인력이 민간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김정희위원 안그래도 이건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창원시, 사천시를 비교하면 위탁업체 대행료가 우리가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1만7,600원이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1만5,100원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군하고 다 비교해서 했는데 특별하게 많다고 못 느꼈는데요.

○김정희위원 하필 제가 찾은 것에서 그 금액이 나왔나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푼이라도 좀 더 절약하는 면에서 얘기해 드린 거고요. 가로등 현수기는 행사 위주로 다 되지 않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로 보면 공연,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은 지정되어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김정희위원 그 이외에 하는 건 기간에 맞춰서 다 받는다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건축주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대상단지가 327개 단지이고 7만2,398세대로 나와 있는데요.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많은 곳에서 지원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몇 개가 선정됐고 몇 곳이 혜택을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지난해 신청한 단지는 약 65개 단지로 신청 금액이 약 13억 원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데는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외 총 40개 단지에 6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절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올해도 신청 접수된 것은 50개 단지에 약 11억 원 정도로 신청했는데 올해 지원해 준 최대 금액은 역시 6억 원밖에 안 됩니다.

○조문경위원 책자에 보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대상단지를 보면 해마다 대상단지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늘어나고 노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요.

특히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단지 수는 12개 정도 늘었고 세대수도 약 2만 세대 가까이 늘었는데요. 앞으로 점차 대상 단지 수가 많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 유지보수에 대한 규모도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액을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1년까지 총 예산을 1년에 5억 원씩 잡았다가 2022년부터 1억 원 증액해서 6억 원으로 올해 4년째 동결되어 있는데요. 2023년부터 1억 원만 더 올려서 7억 원으로 증액 요구를 했는데요.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억 원 증액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요구할 거고요. 그런데 증액이 편성될지 안 될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조문경위원 아파트입대위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우리 구정 살림에 어찌 보면 일반 주택보다는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도 아파트 장비를 다 이용하고 분리수거도 문 앞에 내어서 일일이 수거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은 한 곳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믿고요. 바로옆 505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규모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주로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소규모를 정하긴 하는데 통상 2021년부터 약 4년간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대상이 되는 건 주로 빌라가 많이 됩니다. 신청도 빌라가 많이 하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신청하고요. 저희는 그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동당 약 400만 원 정도의 안전점검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조문경위원 보통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업무 비용에 대해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것 맞죠?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보통 몇 개 정도가 선정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항상 10개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 11개, 2023년에는 청하빌라 외 13개 정도 했고요. 작년에도 태웅하이트빌라 외 13개 정도로 규모가 작으면 안전점검 비용은 줄어들거든요. 처음에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약 10개 정도 선정해서 하다가 남는 집행잔액으로 추가로 2,3개 더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안전계획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해 주는 비용인데 점검을 하면 빠른 시일 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시행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만약에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당 빌라에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걷은 적립금이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것도 당장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통상적으로 올해 지적사항이 있으면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0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소득이고, 장애인이고, 고령자고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가일 경우보다 월세나 전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에서 지원받을 사람이 북구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2022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고 ….

○조문경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혜택을 받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작년에 연암2길 65번지 외 12개 가정에 보수를 했고 2023년에는 11개 2022년도에도 11개 이렇게 ….

○조문경위원 5,000만 원 가지고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거주하다 보니까 집주인들도 일정 부분 편하게 사는 것에 동의를 해 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건 정도 문제가 생긴 게 동의해 준 부분을 벗어나서 추가로 더 요구하니까요. 예를 들면 특히 경사로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분은 필요하지만 소유주 입장에서는 집을 훼손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무마하는데도 좀 고생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500만 원이에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조문경위원 10개 이상 들어오거나 그렇지는 않고 신청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여지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이 건도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과 똑같이 통상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약 10건 정도 하다가 집행잔액이 남으면 1,2건 정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512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5년 1월, 2월, 3월, 4월 해서 4월에 조례 개정이 가족정책과에 있더라고요. 5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올해 추진 시 통보하는 부분이 1월부터 진행됐는데 5월 이전에 방지매트를 설치해서 영수증을 가져온다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하는데 약 100만 원에서 좋은 건 요즘 200만 원도 넘게 든다고 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건축주택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도시과장                    우의정

교통행정과장                김진도

건축주택과장                조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