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8	제출연월일 : 2016. 4. 29. 발 의 자 : 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검사위원의 수를 3명이상 5명 이하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정수(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 ⇒ 3명

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의 결산 검사사항에 맞게 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제84조제1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6. 5. 3. ~ 5. 10.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를 □3명으로□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6. 재무보고서 ② 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 3명으로------. 제8조(결산 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시행일 2017. 1. 1.>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8급 조수진  241-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