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	제출연월일 : 2014. 4. 3.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에 따른 분납이자율을 조정(인하)하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토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의 대부료율 적용(안 제28조)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금반환가산금 인하(안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6조)

∙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분납이자율, 과오납금반환가산금 적용기준

(현행) 연 3 ~ 6% 적용     (개정) 연 2 ~ 4% 적용

다. 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로 주민불만 해소 및 규제 완화(안 제39조)

∙ 구유지상 사인의 건축물이 점유한 경우 수의계약 가능 건축연도  기준일을 1989. 1. 24.이전에서 2003. 12. 31.로 완화

∙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1호, ‘13.6.2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공기업과-2933, ‘13. 7. 25.)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5423호)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분석 완료,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13. 12. 31. ~ 2014. 1. 2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1항 중 “행정재산을”을 “행정재산의 관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증가하는”을 “연장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토지)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토지․건물)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토지) 공용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 층의 총면적

제31조의 제목 “대부료등의 감면”을 “대부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대부료등을”을 “대부료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와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대부”를 “대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대부료”를 “대부료”로,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을 “대부기간”으로, “사용․대부자”를 “대부자”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의 “영 제16조와 제34조”를 “영 제34조”로,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기간”을 “대부기간”으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대부료”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대부료의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를 “대부료의”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를 “대부기간이”로, 같은 조 제3항 중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각각 “대부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제1항 중 “연 4퍼센트의”를 “연 2퍼센트의”로, 같은 조 제2항 중 “연 6퍼센트의”를 “연 4퍼센트의”로, 같은 조 제3항 중 “연 6퍼센트의”를 “연 4퍼센트의”로, 같은 조 제4항 중 “연 3퍼센트의”를 “연 2퍼센트의”로, 같은 조 제5항 중 “연 5퍼센트의”를 “연 4퍼센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할 납부하게”를 각각 “분할납부하게”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5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6조와 제67조를 각각 제67조와 제68조로 하고,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제37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의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자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면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보존․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행정재산의 관리를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연장되는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4.「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제31조(대부료등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 사.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 바.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토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토지․건물)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토지) 공용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 층의 총면적

제31조(대부료의 감면) ① ----------

-------------------------------

----------------------------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

--------------------.

1. ------------------------------

대부료를 ------------------.

가. ∼ 사. (현행과 같음)

2. ------------------------------

대부료를 ----------------------.

가. ∼ 바. (생  략)

3. ------------------------------대부료를 ---------------------.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와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생 략)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특례)영 제16조와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이면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이면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 -------------------------------- ----------------------- 대부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대부료 ---------------- ------------------------------- -----. ③ ------------------------------ ------------------ 대부기간 ---- ------------------------------- ------------------------------- --- 대부자 --------------------- ------------------------------- -------------------------------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 ------------대부기간----------- ---대부료--------------------- ----------------------------- ----------------------------. 제34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 ------- 대부기간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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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 ---------------------- 대부료 -- ---------------------- 대부료 -- -------------------------------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연 2퍼센트의--------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 연 4퍼센트의 ----------------------------분할납부하게----------. ③ ----------------------------- ------------------------------- ----------- 연 4퍼센트의 ------- 분할납부하게-------------------- -------------------.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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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광역시와 시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④ ------------------------------ ------------------------------- ------------------------------- -------------------- 연 2퍼센트의 -----------분할납부하게-------. ⑤ ----------------------------- ------------------------------- ------------------------------- --------------------연 4퍼센트의 ------------분할납부하게--------- --.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 1. ～ 2. (현행과 같음) 3.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 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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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생 략) <신 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 략) <신 설> 제66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현행과 같음)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67조(준용) (현행과 같음) 제6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②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매각․대부 등의 분납이자율 인하가 주요사항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3. 작성자

- 회계과 행정7급 김일후(☎241-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