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9.(월)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보건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2012. 6.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보 건 소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32,092,081	232,092,081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198,360,830	198,360,830
임시적세외수입	33,731,251	33,731,251

○ 징수결정액 2억3,209만2,081원 100% 징수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5,713,319,000	5,568,035,170	0	145,283,830	97.5%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3,599,081,000	3,540,888,640		58,192,360
재무활동	43,088,000	43,069,030		18,970
행정운영경비	2,071,150,000	1,984,077,500		87,072,500

○ 예산현액 57억1,331만9,000원 중 55억6,803만5,170원을 지출하고, 1억4,528만3,8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3,552	8,000	8,000
보건소	보건의료	307-01 의료및구료비	41,800	8,000		금연클리닉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752		8,000

○ 인건비 부족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 검토의견

○ 결산서 p.293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개최 관련)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회 관련 예산을 편성‧운영하면서

- 2009년도에는 서면심의(회의 미개최)로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전액을 불용 처리한바 있고, 2010년도에는 1회 개최로 126만원 중 56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을 불용 처리한바 있으며, 2011년도에도 1회추경 시에 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회의 미개최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는바,

-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매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 처리하는 사유에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96, 297, 298 (국가결핵예방 등 집행잔액 관련)

- 국가결핵예방, 풍진및기형아검사, 출산지원사업이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그 집행잔액에 대해 결산추경 시 삭감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바,

- 각각의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국가결핵예방 (307-0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1	26,002	4,942	21,060
2010	4,000	304	3,696
2009	4,000	280	3,720

풍진및기형아검사 (307-05)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1	20,920	18,805	2,215
2010	24,560	17,315	7,245
2009	21,438	19,413	2,025

출산지원사업 (307-01)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1	287,000	277,600	9,400
2010	261,000	217,900	43,100
2009	218,800	201,600	17,200

○ 결산서 p.308 (방문보건사업 집행잔액 관련)

-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당초예산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중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으로 10명의 인건비(101-04)가 편성(국비‧시비‧구비)되어 있고, 제1회추경 시에는 “방문보건사업”으로 10명의 인건비(101-04)가 추가 편성(시비‧구비)되어 있는데,

- “방문보건사업”이 조기퇴직자로 인하여 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몇 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기퇴직 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방문보건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등 방문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313 (국내여비 집행잔액 관련)

- 보건소의 기본경비 중 직원 34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로 8,1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추경 시(2011. 12. 9.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12월분 집행예정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상잔액을 삭감하지 아니하고 39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