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 위주의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민원 처리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처리분야 확대(안 제2조 및 제4조)

○ 기존 공공시설물 개․보수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불편민원까지 확대

나. 운영 방법 개정(안 제5조)

○ 가사도움서비스 무료 운영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생활민원 처리분야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불편 민원처리까지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생활민원 수혜대상을 확대 및 그 처리비용을 무료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의 규정(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