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임시회-본회의 제3차부록)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3.(월)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의  의  결  서

□ 의 안 명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8.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8. 30.

라. 심의기간 : 2021. 9. 1. ~ 9. 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가. 구성일자 : 2021. 8. 30.

나. 구성인원 : 7명

○ 위원장 : 정치락 위원

○ 간  사 : 이주언 위원

○ 위  원 : 이정민 위원, 이진복 위원, 정외경 위원,

임수필 위원, 백현조 위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1년 예산액 (2회추경)		기 정 예산액 (1회추경)		증 감	비고
			%		%
계		473,173,531	100.00	445,043,723	100.00	28,129,080
일 반 회 계		461,414,580	97.51	433,642,834	97.44	27,771,746
특 별 회 계		11,758,951	2.49	11,400,889	2.56	358,062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38,465	0.05	186,961	0.04	51,504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71,338	0.02	71,338	0.02	-
	폐기물처리시설	7,905,143	1.67	7,905,143	1.78	-
	주 차 장	3,544,005	0.75	3,237,447	0.73	306,558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4,731억 7,3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1억 2,980만원이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36억 4,283만 4천원보다 277억

7,174만 6천원이 증가된 4,614억 1,458만원으로 6.4%가

증액 편성됨.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88만 9천원보다 3억 5,806만 2천원이

증가된 117억 5,895만 1천원으로 3.14%가 증액 편성됨.

□ 세입 예산(안)의 경우

○ 일반회계는

∙ 지방세수입 25억 823만원, 세외수입 66억 6,762만 9천원,

지방교부세 16억 6,100만원, 보조금 159억 650만 9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50만 4천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 65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됨.

□ 세출 예산(안)의 경우

○ 기능별로 살펴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25억 1,972만 7천원,

∙ 사회복지 분야 140억 1,041만 6천원,

∙ 보건 분야 14억 8,893만 2천원,

∙ 교통및물류 분야 41억 8,106만원,

∙ 예비비 분야 17억 5,837만 9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교육 분야 4,325만 6천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3억 435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됨.

○ 성질별로는

∙ 인건비 39억 2,699만 5천원, 경상이전으로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이전 등 67억 8,580만 9천원, 자본지출로써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131억 7,134만 9천원, 예비비및기타 23억 3,394만 1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심의의견 요지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과 자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음.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수납과 집행기관의 국․시비 확보 노력, 불필요한 구유재산의 매각 등 부족한 재정수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됨. 전출금 일부 삭감 등 기관에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구민대상과 관련하여

심사기준 강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수상자 선정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자타가 공인하는 영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람.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주시고 국회의원, 울산광역시와의 협력을 통해 나머지 부족한 국․시비 예산도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용역과 관련하여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청소년 JOB&ART센터)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교부와 관련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산출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정 환수조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인이 조업 중 그물에 걸린 폐어구,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해양 정화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주기 바람.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 및 스마트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손선풍기 홍보물 제작 및 스마트그늘막 설치 등 폭염을 대비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응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람.

긴급도로 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긴급도로 복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자재 선택부터 시공 방법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수요자 욕구에 맞게 운영 인력에 대한 보다 진취적인 교육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여 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 예산 세부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3.(월)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의  의  결  서

-  -

□ 의 안 명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의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8. 19.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본회의 상정일자 : 2021. 8. 30.

라. 심의일자 : 2021. 9. 1.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활성화 추진

나. 기금운용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7,089,397	2,343,208	7,000	31,500	4,497,209	60,480	150,000	7,089,397	1,168,443	50,000	5,838,604	32,350
남북교류 협력기금	226,355	0	0	0	223,313	3,042	0	226,355	0	0	226,355	0
공유재산관리기금	1,650,930	1,633,911	0	0	0	19	17,000	1,650,930	560	0	1,650,370	0
문화진흥기 금	1,053,718	0	0	0	1,044,831	8,887	0	1,053,718	35,000	0	1,018,718	0
사회복지 기 금	785,694	0	0	31,500	739,082	7,112	8,000	785,694	29,710	50,000	705,984	0
식품진흥 기 금	427,196	0	7,000	0	367,437	2,759	50,000	427,196	88,673	0	318,523	20,000
재난관리 기 금	2,117,047	709,297	0	0	1,376,825	30,925	0	2,117,047	827,200	0	1,289,84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828,457	0	0	0	745,721	7,736	75,000	828,457	187,300	0	628,807	12,350

□ 심의의견 요지

○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 6. 17. 제정․시행)」에 따라 처음 운용하게 되는데, 향후 예측되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외에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그동안 진행된 간판개선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