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3 - 1
	□ 정․현원현황 -----------------------------------------------	3 - 1
	□ 기 본 현 황 ------------------------------------------------	3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	3 - 2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2009년 지방세 목표액 징수실적 -------------------	3 - 2
	□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3 - 3
	□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3 - 3
	□ 정확한 부과를 통한 구세 재원 확보---------------	3 - 4
	□ 체납세 최소화 추진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3 - 5
	□ 납세지도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풍토 조성---	3 - 5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3 - 6
	□ 특수시책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3 - 6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3 - 7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3 - 7
Ⅴ.	2008.6.1 ~ 2009.5.31 의회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상황 등 ----	3 - 8

Ⅰ. 일반현황

□ 기    구

								지 방 세 과
			세정담당			시세담당					구세담당				체납관리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2	1	5	8	10	3	5
현 원	29	1	5	10	8	2	3

□ 기본현황

구 분	토지(㎢)	건축물(호)	선박(척)	자동차(대)	항공기(대)
계	157.3	54,914	180	67,811	2
과세대상	116.2	54,489	2	62,280	2
비 과 세	41.1	425 3 -	178	5,531	-

Ⅱ.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총 계				642,598	301,427	341,171
	정책사업비			361,092	179,885	181,207
	행정운영경비			281,506	121,542	159,964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361,092	179,885	181,207
			세입목표액달성	278,483	129,694	148,789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60,181	35,822	24,359
			공평과세 실현	22,428	14,369	8,059
		행정운영경비		281,506	121,542	159,964
			인력운영비	165,209	68,800	96,409
			기본경비	116,297	52,742	63,555

Ⅲ.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2009년 지방세 목표액 징수실적

3 -

(2009. 4. 30 현재, 단위:백만원)

구 분	목 표 액	징 수 액	비 고
계	134,271	54,094	40%
시 세	109,281	49,548	45%
구 세	24,990	4,546	18%

□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 사업개요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자주재원 확충

○ 추진실적

∙ 2009.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기    간 : ’09. 4. 15 ～ 6. 30(77일)

- 체 납 액 : 6,045백만원 (’09. 3.31현재)

- 징수목표액 : 1,209백만원 (체납액의 20%)

- 징수대책보고회 : 7월 중 개최예정

∙ 세입자금 여유분 정기예탁 이자 : 876백만원

∙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전산교육

- 일    시 : ’09. 3. 26.(목)

- 대 상 자 : 실․과 세외수입 실무자 30명

- 강    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종민 과장

- 내    용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법 및 업무관련 당부사항 전달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징수보고회 개최

∙ 자금 운용의 효율화로 이자수입 극대화

□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 사업개요

∙ 2009년 시세 징수목표액 : 109,281백만원

∙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수의 차질없는 확보

○ 추진실적

∙ 누수없는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자료 관리 철저

- 자동차세, 주민세 등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 95,000건

-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취․등록세 과세자료 정비

- 사망자 소유의 미상속재산 및 지목변경자료 정비 : 260건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 조사기간 : ’09. 5 ～ 10월

- 대상 : 2006 ～ 2008년도 비과세․감면물건 3,578건/17,371백만원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활동 강화

- 납부건수 및 금액 : 7,619건, 2,384백만원(전년대비 132.3% 증가)

- 홍보기간 : 1월, 3월

- 홍보방법 : 전광판, 입간판, 현수막, 인터넷, 홍보안내문 등

- 홍보내용 : 연납방법, 감면율, 연납승계, 환급절차 등

○ 향후계획

∙ 정비시 누락, 착오분은 2009년도 과세대장에 입력하여 관리

∙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 비과세․감면 현황자료 대사 및 현지출장 조사: 5월～10월

- 비과세․감면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은 과세전환 및 추징

□ 정확한 부과를 통한 구세 재원 확보

○ 사업개요

∙ 2009년 구세 징수목표액 : 24,990백만원

∙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추진실적

∙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누락 방지

- 건축물 신증축(517건) 지번분할합병(2,120건), 소유권변동(6,750건)

∙ 사치성 재산의 철저한 현장조사 재산세 중과대상 정비

- 고급오락장 35개업소 : ’09. 5.27～5.29(3일간)

- ’08년 15개업소 ⇒ 16개업소(중과대상 1개업소 증가)

○ 향후계획

∙ ’09. 7월, 9월 재산세 정기분 및 사업소세 부과

∙ 재산할 사업소세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한 신고누락분 조사

∙ 현수막 및 유선방송 등 재산세, 사업소세 납부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체납세 최소화 추진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 사업개요

∙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 전개

∙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활동 강화

○ 추진실적

∙ 체납세 징수실적 : 501백만원 (시세 448 / 구세 53)

∙ 2009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기    간 : ’09. 5. 10 ~ 6. 30(2개월간)

- 참여대상 : 413명(5급 이하 전직원, 도시교통과 제외)

- 배 분 액 : 체납자 7,232명/ 3,341백만원

- 목 표 액 : 668백만원(배정액의 20％)

∙ 자동차번호판 영치 : 390대 225백만원

∙ 부동산 등 재산압류

- 부동산 압류 : 54건 175백만원

- 자동차 압류 : 2,469건 774백만원

- 예금 압류 : 32건 683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실시

- 부동산 공매 : 3건  16백만원

- 자동차 공매 : 15건 1,114백만원

○ 향후계획

∙ 체납세 완납시까지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행정제재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 활동 강화

□ 납세지도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풍토 조성

○ 사업개요

∙ 기업체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 120개소

∙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납세지도

○ 추진실적

∙ 조사실적 : 37개소, 95백만원 추징

∙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해설책자 제작 및 배부 : 1,000부

- 시기 및 배부처 : 3월, 중소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

○ 향후계획

∙ 건설 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지속추진

∙ 개정법령 안내 등 납세지도 강화로 성실납세 유도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사업개요

∙ 연 2회(1.1, 6.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면밀한 주택특성조사로 정확한 가격산정 및 과표 기준 제공

○ 추진실적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 3개반 12명(‘08. 12 ～ ’09. 1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09. 2. 2 ～ 3. 4

∙ 가격조사 결정▪공시 : 개별주택 6,475호 (’09. 4. 30)

∙ 이의신청 :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 ’09.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 ’09. 6. 1 ～ 7. 10

∙ ’09.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09. 9. 30

□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09. 4월부터

∙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납세가능한 수납시스템 구축

∙ 납세자별 고유한 가상계좌 부여로 납부․확인 편리

∙ 체납세 등 지방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추진실적

∙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계약 : ’09. 2. 18

∙ 지방세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용 : ’09. 4. 1

∙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수납현황

(단위: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계	301	76,040
2009. 4월	176	41,974
2009. 5월	125	34,066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 사업개요

∙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자발적 납부의식 고취

○ 추진실적

∙ 번호판 영치예고 : 434대 136백만원

∙ 체납세 징수 : 305대 74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사전영치 예고제로 인해 일부           납세자의 자동차세 납부지연 현상 발생

∙ 번호판 영치예고 후 미납차량에 대한 철저한 번호판 영치

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건 명		처리결과 보고시			현재까지의 처리결과
		완결	추진중	불가	완결	추진중	불가
계			3		3
시정 요구	과오납 최소화		○		○
	고액체납자 관리강화		○		○
	북구사랑카드 관련		○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 리 결 과
시정 요구	① 과오납 최소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과오납 최소화의 경우 금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선한 납세제도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나가야 할 것임.	◦자동차세 일할계산제 및 연납제도, 국세(소득세) 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 감액 등 납세자위주의 법령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오납 증가 ◦추진사항 - 과오납최소화 추진계획 수립 추진 - 지방세 책자 배부 : 1,000부(‘09.3) -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 -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도입	완결
	② 고액납세자 관리 강화 고액납세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조금 늘었음. 현재 1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1,370명 정도로 그 건수는 18,000건으로 부동산, 예금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수시로 조회하여 압류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압류하는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임.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조회, 예금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이 있을 시 신속한 압류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소지를 방문하여 체납자의 거주지 탐문조사, 재산상태 파악 등 체납세 징수독려를 하고 있음. ◦고액체납자 재산압류(‘09.5.31 현재) ․부동산압류 : 241건 3,311백만원 ․자동차압류 : 767건 2,122백만원 ․예금압류등 : 98건 832백만원	완결
	③ 북구사랑카드 관련 2001년도에 구에서 울산북구 사랑카드를 보급하여 그 포인 트로 세외수입을 늘리려 하였 으나 현재 그 시책은 담당부 서도 그러한 시책이 있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유야무야된 상태임. 이 시책에 대하여 활 성화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바람.	◦ 현황 ․타 구․군에 비해 회원가입수가 적고, 타카드의 보급 등으로 적립기금이 적음. ※ 연도별 적립현황(단위:천원) 2006년 : 3,245, 2007년 : 2,723, 2008년 : 2,377 ◦ 향후 추진방향 ․’06. 6월 적립기금율이 높은(0.5%) 보조금 지원업소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용 등으로 북구사랑카드의 확대보급 어려움. ※북구사랑카드 적립금 : 0.1%～0.2% ․향후 설립될 장학재단으로 이관하여 적립기금을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	완결

Ⅴ. 2008.6.1～ 2009.5.31 의회본회의시 건의, 5분자유발언, 촉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상황 등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