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2월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9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3.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98호)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옥선의원 대표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 3.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	2면 4면 5면 6면

(10시 개의)

(제210회-본회의제2차)

(제210회-본회의제2차)

○의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월15일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월22일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상태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1건이 접수되어 오늘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운동장, 캠핑장 등 우리 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19년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공단 소개란을 보면 고객중심 공감경영, 구민만족 감동경영 등이 경영방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된 지 벌써 만 3년이 지난 공단의 운영 현황을 보면 여전히 미숙한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현재까지도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는 늘 민원으로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대 이사장이 사직한 후 민선8기 들어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어 공단 운영이 안정화되리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부실 운영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단과 주민과의 불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한 박천동 구청장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민원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과연 공단을 운영할 만큼의 경영 실력과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장은 ‘수영장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 수영강사들이 회원들하고 오래도록 유착관계가 있다. 수영장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수영장 문제가 과연 수영강사들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수영강사들도 오래 근무하다 보면 관성에 젖어 놓치고 소홀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몇 명을 낙인찍어서 쫓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라면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장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크게 넓게 바라보며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장이 시설관리공단 내 다양한 직종의 직원, 강사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만남의 자리만 가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운영 주체들 간의 소통이 안 되다 보니 민원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뒤늦은 공지로 주민들의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강좌 개설 및 폐강 문제도 당사자인 강사와 수강생 모두와 논의한 후 심사숙고해서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 로비에 음수대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센터 이용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엉뚱하게 안내데스크 직원과 커피 임대매장의 의견을 물어 설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려 동료 의원들이 센터 이용자들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 검토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예를 봐도 공단의 민원 처리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칭찬합니다.’의 전체 게시글이 40건인데 비해 ‘고객의 소리’ 주민 민원 게시글은 2023년 1,2월에만 32건으로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작년 7월21일 제204회 임시회 현장방문 활동 시 가졌던 북구시설관리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일방적인 수업 폐강, 수영장 내 이물질 및 수질 저하 문제, 시설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시스템 개선, 직원 불친절 등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민원   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공단 최고 관리자의 경영마인드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공단을 이끌어가는 수장이라면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기업 운영하듯이 공단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공기업은 재무 건전성과 더불어 지방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동일 선상에 두고 운영해야 하며 소통과 참여는 ESG 경영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2021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중 하나인 인천시설관리공단의 시민참여 경영혁신 사례를 보면 시민의 의견을 공단 정책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제 발굴 후 워크숍·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 공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총 119건의 대면·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도 임기응변식 민원 대응이 아니라 이용자·강사·공단 등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화될 시 최소 몇 주 전에 사전 공지하여 이용자들이 황당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작년 11월30일에 향후 시설 암행 점검과 아이디어 제안 및 전화 친절도 조사 등에 참여할 서비스평가단 1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서비스평가단 활동이 그동안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통과 참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북구청 문화체육과에서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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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손옥선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7조의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8급 이하 응시연령과 동일하게 하였고, 안〔별표 4〕,〔별표 5의 2〕,〔별표 7의 3〕의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직렬 응시요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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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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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박정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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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조문경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이 기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분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분쟁조정 대상 공동주택 적용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위법과 달리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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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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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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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김상태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의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김상태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산스포츠타운 차질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 -

○김상태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상태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북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이다.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 강동권 개발사업 등 도시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1997년 개청 당시 11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2배로 늘어 현재 22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새로운 희망과 역동적인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당초 중산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남구의 문수경기장, 중구의 종합운동장과 더불어 울산 권역의 균형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북구뿐만 아니라 동구, 중구 등 북울산권 주민 모두에게 건강한 체육활동과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실내체육관,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장, 주차장 등 복합스포츠타운에 걸맞은 시설과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약 7만평 부지에 시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당시 코로나19 시작단계에서 시 예산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난맥상을 이유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게이트볼장, 풋살장, 주차장 및 관리동 등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시비 및 구비 약 190억 원으로 1차 공사를 진행하고 그 후 생활SOC사업 등의 대체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원래의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수정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사업부지 일대가 암반 지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암반 발파 작업 시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 증액된다는 이유로 북구청은 처음 계획 규모보다 대폭 축소된 소운동장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순히 예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적당히 마무리하는 끼워 맞추기 식 행정은 북구의 슬로건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북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중산스포츠타운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다. 광범위한 부지 면적을 확보한 공공 스포츠시설로써 도시 발전을 이끄는 기반시설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과 마중물이 될 중요한 시설이다.

따라서 우리 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우리 구 인구 22만 도시의 품격에 맞게 당초 계획대로 복합스포츠타운 규모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집행부와의 협력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중산스포츠타운을 소운동장 규모로 축소하는 것을 반대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 22만 도시의 품격에 맞는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민선8기 현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조기 완공을 당초 약속대로 이행하라.

하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암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업비 확보 방안 대책을 마련하라.

2023.  2.  2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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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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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정희 김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의원 국민의힘 조문경의원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출한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은 건의안에 대해 의원들끼리 합의한 사항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건의안은 7일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긴급한 의안일 때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제출되었고, 그간결의안이나 건의안이 당대당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제출하여 의원들끼리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서로 날을 세우며 찬반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주민들을 분열시킬까 염려됩니다.

그 누구도 중산스포츠타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은 자기편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편을 설득하고 의견을 좁혀나가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상태의원이 제출한 건의안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 7만평의 부지에 시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라고 나오는데, 이는 북구청이 시행단계에 본 사업을 제출하기 위한 초안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닌 북구청 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약 190억 원으로 1차 공사를 진행하고 그 후 생활SOC사업 등의 대체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원래의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수정 추진 중이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2만5,000평 부지에 190억 원 예산으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게이트볼장, 풋살장, 주차장 및 관리동 등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이고, 이도 2만5,000평 부지에 이 모든 시설을 넣는 게 많기 때문에 추가로 드는 예산은 시가 줄 수 없으니 구비로 충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암반이 나와 도저히 이 모든 시설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네 번째, 사업이 대폭 축소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부지가 확정되고 부지를 매입하기 전 왜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근에 중산산업단지가 들어선 그 부지는 이미 암반이 많은 지역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 암반 바위산 밑에 바윗돌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입 꾹 다물고 무책임하게 주민세금으로 무려 67억 원이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해 놓고 이제 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행여 선거 앞두고 표 얻으려고 급하게 추진하다 생긴 일은 아닙니까?

암반이 나와 용역을 일시 중지시킨 것도 전직 구청장님이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사업이 축소되어 누구보다 속상한 사람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190억 원으로 최대한의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저 또한 중산스포츠타운이 축소되지 않고 원래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본 의안은 의원들 간에 찬반을 물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으로 나누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본 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은 의원은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을 반대하는 의원이 됩니다.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으로 나누는 것 같아 오히려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본 사업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보통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서 할 수 없는 정책이나 입법 등 중앙정부나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제출하는 것이지, 북구의회가 북구청 집행부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도 않습니다.

2만5,000평 부지에 190억 원의 예산으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허심하게 집행부와 의회, 주민들이 함께 모여 다 꺼내놓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숙의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방향을 정해놓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도 다 압니다. 구청이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또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구나, 그러면 주민들도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본 사업이 진행된다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듯이 주어진 상황에 맞춰 끼워 맞추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지질조사 안 하고 부지매입부터 한 것 미안하다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190억 원으로 운동장 하나 조성하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3,4,5년이 걸리더라도 암반 다 제거하고 계획했던 야구장, 게이트볼장, 풋살장도 다 넣자고 해야 합니다.

서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 없이 표 대결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은 본 건의안에 대해 기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중산스포츠타운과 관련한 본 의원의 생각을 서면질문 등을 통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앞서 조문경의원이 발언한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큰 틀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2년을 끌어 온 사업이 2020년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21년2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했고, 울산시에서 설계용역비 4억 원을 추경편성하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비가 확보되었겠습니까?

북구의원은 북구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오로지 북구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만 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합니까? 사업비가 2배 올라 비용 부담이 커져서 못 합니까? 그러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중단되고 축소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북구만 실시설계 전에 지질조사 안했다는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사업을 축소합니까?

울산외곽순환도로 무룡터널구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약지반이 확인되어 보강공사비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울산시는 증액된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사업비를 맞추느라 노선을 변경하고 구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며 사업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명해 필요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부산 오륙도 트램의 경우 470억 원이던 사업비가 906억 원으로 올라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부산 남구청장은 오륙도 트램 정상추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2023년 예산에 처음으로 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에는 국비 32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중산스포츠타운처럼 광범위한 부지 면적을 확보한 공공 스포츠시설은 바로 도시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 기반시설인데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채오의원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백가지 이유가 있고 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이유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11월28일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지금은 변경 설계용역이 나오는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간에 의논을 하지 않은 절차가 남았다, 뭘 하지 않았다, 이것도 하지 않았다, 저것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가 하겠다는데 울산 북구만 축소하겠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정치적 이유로 이래서 반대한다, 이래서 기권한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이는 기초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울산시도 부산 남구청도 하겠답니다.

기재부의 재검토 적정성 문제, 두 배 이상증가한 공사비 문제, 정면 돌파 하겠다고 합니다.

울산시도 한다면 부산 남구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울산 북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북구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의 일꾼으로 역할하기 위해 기초의원은 정당이나 집행부의 대변인이 아닌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대표자여야 합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대략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소운동장 하나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북구가 대규모 공공 스포츠타운 종합시설을 지어라, 행정 절차상 난맥은 울산시가 풀고 예산 연차적으로 증액하면 되는데 지질조사가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 라는 2년전 행정 문제를 지금 행정 절차와 무관하게 문제 삼아 침소봉대할 이유가 있느냐, 주민의 목소리를 낮은 곳에서 경청하고 북구 발전의 미래를 마음에 새겨 본다면 답은 쉽게 보입니다.

답은 북구 발전의 20년 미래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을 종합운동장 규모로 조성해야 하느냐, 동네 소운동장으로 조성해야 하느냐는 명약관화 합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을 축소 조정해서 얻는 행정적 이익보다 대규모로 조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북구가 관광인지도가 가장 낮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9년 북구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울산 북구의 경우 울산 전체 관광객의 1.9%를 차지하는 등  관광 인지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울산 북구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김천종합스포츠타운 건설로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2019년 한 해에만 무려 37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주는 글로벌 명품 문화관광 도시로 포항은 해양관광 물류거점 도시로 방문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구도 해오름동맹 공공체육의 중심지로 번듯한 대규모 공공스포츠시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21일 북구실버센터 개원식에서 김두겸 시장님은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구도심 남구와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울산외곽지역인 북구는 동북권 권역거점으로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다. 해오름동맹 중심에서 북구가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주 포항을 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행정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시도 북구에 필요한 공공시설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성장하는 도시 북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중산종합스포츠타운사업을 축소변경 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산스포츠타운은 북구의 미래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는 성장하는 도시, 북구의 미래를 백미러에서 찾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희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제3항 중산스포츠타운 차질 없는 조성 촉구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 이선경의원,      박재완의원, 김상태의원, 임채오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9명 중 반대의원 : 김정희의원,      박정환의원, 조문경의원, 손옥선의원)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 4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월14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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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정희   이선경    박정환   박재완

조문경   김상태    강진희   손옥선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김정익

기획재정국장                초금희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보건소장                    임혜숙

구립도서관장                안성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