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2월2일(화)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470호) ○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471호) ○ 사회복지기금 3. 2026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470호) ○ 복지교육국(통합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6면 20면

(10시 개의)

(제228회-복지건설위제2차)

(제228회-복지건설위제2차)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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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과장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사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937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교육국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548억5,952만 원보다 5.4%가 증액된 2,686억2,16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총 세출예산은 3,057억4,87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904억7,911만 2,000원보다 5.2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901억2,485만 원보다 5.25%가 증액된 3,053억5,23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5,426만2,000원보다 11.89%가 증액된 3억9,63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374억2,129만5,000원보다 22억879만6,000원이 증액된 396억3,0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전년도 예산액 268억491만 3,000원보다 47억5,471만5,000원이 증액된 315억5,9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전년도 예산액 1,112억2,641만7,000원보다 69억7,775만3,000원이 증액된 1,182억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098억3,168만1,000원보다 11억4,116만6,000원이 증액된 1,109억7,2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전년도 예산액 48억4,054만 4,000원보다 1억4,511만5,000원이 증액된 49억8,56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민·관 협력과 통합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 모두가 함께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북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주민생활에 밀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저소득·독거노인 돌봄 강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여성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출산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희망인 우리 아동들에게 든든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지역 특성과 미래산업을 연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으며,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와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복지교육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복지교육국 당초예산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470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4페이지,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주요내용 및 절차, 위탁비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구의 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방향과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관리체계, 행정 및 재정계획 등으로 구성됩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후 주민공청회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및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 울산광역시에 9월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책임연구원 등 연구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출장여비, 인쇄비, 조사비 등 직접 경비로 위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우리 구 사회보장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96페이지, 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동안에는 보훈단체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여 보훈단체회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구입·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회원의 위문품 수령 애로사항 및 지급의 투명성 제고, 단체별 편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 구·군의 지원수준을 비교 검토한 결과 중구·울주군 5만 원, 남구 3만 원, 동구·북구 2만 원으로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낮아 1만 원 인상한 3만 원으로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더 따뜻한 보훈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398페이지, 현충시설 이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봉사 인근에 위치한 현충시설은 안전등급 저하 및 접근성 부족으로 유족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유족회와 간담회 및 현장확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근 대동근린공원을 최종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충혼비를 포함한 7종의 충혼시설을 이전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시설 이전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은 올해 2회 추경에 확보하여 10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시 녹지공원과와 배치계획 및 시설 규모에 대해 협의 조정 중에 있으며 이후 유족회 의견을 반영하여 연내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에는 시설 이전을 위한 공사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3월에 이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년 4월 한식날 개최하는 농소 6.25전몰군경 합동위령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0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신규 수급자 교육비 200만 원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권 최초 취득자 및 재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방식은 집합교육, 동 순회교육, 방문·전화 교육 등 수급자 상황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의료급여 병원 이용 절차,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각종 지원혜택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급여제도 안내를 주제로 진행하며, 그 외에도 질환별 관리, 건강생활 관리 안내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집합 교육을 위한 교육용 책자 제작 강사비, 홍보 배너 제작비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예산 2,500만 원 편성됐는데 2022년도 5기 수립 시에는 5,000만 원이었고 2018년도 4기 수립 시에는 4,000만 원 이었거든요. 예산 편성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2022년도에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해 연도에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비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하는 데도 약 3개월 정도 소요됐고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해서 올해 6기 계획 수립할 때는 울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는 1년 당겨서 올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우선 2,500만 원을 먼저 편성해서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 편성한 2,500만 원은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미리 해 놓은 것에 덧붙여서 조사한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러니까 2022년도 수립할 때와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애초에 해놓은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지금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용은 다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지금 욕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11월 말쯤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회보장에 ….

○김정희위원 예산 편성에서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2,500만 원을 올해 2회 추경에 미리 편성했습니다. 2개 합치면 5,000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2026년인데 미리 ….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조사를 미리 해야 그 조사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2022년도 수립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조사는 1년 앞당겨서 진행해야 계획 수립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예산은 똑같이 5,000만 원이 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차이점을 묻고 싶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욕구 조사비 2,500만 원은 전년도 추가경정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고 지금 2,5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 부분인데, 연구용역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조사용역은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줬고 2026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도 동일하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울산시 5개 구·군이 다 여기에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일단 올해 하는 조사는 거기서 다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5개 구·군 그리고 울산광역시까지 포함해서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은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현재 동일하게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계획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4년간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계획을 했을 때 계획만 세우고 그에 따라서 복지에 관한 모든 정책을 총괄해서 하는데, 계획 대비 우리 구의 방침이라든지 미비사항은 없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많은 분야가 담깁니다. 사회계층을 따지자면 아동부터 노인까지에 대한 계획도 담기고, 사회복지는 기본으로 문화나 교통 부분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 지역 주민이 바라는 욕구가 조금 더 해소되는 경향이 있었고, 저희가 4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 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2024년도 평가는 올해 이루어졌거든요. 그 시행평가 모니터링을 1년에 2번 정도 시행하고 예산이 변경되거나 전혀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울산에서는 가장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발표도 했었고요. 그래서 2024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평가를 잘 받았다고 보고 있고 2025년도는 내년 2월까지 최종적으로 시행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평가해서 잘 받았다고 하니까 칭찬드리고 싶은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22년에 계획 수립해서 2023년도에 공청회 할 때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의 첫 느낌이 물론 우리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복지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잘 점검하셔서 북구의 복지정책에 더해야 할 것과 빼야 할 것도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현충시설 충원비 이전 공사로 1억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용역비는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2,000만 원이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설계비가 2,000만 원 총 1억4,000만 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위치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약 6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이 위치로 옮기게 된 이유가 유족회에서 원해서 옮기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 장소를 정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현 호봉사 인근에 있는 현충시설은 예전부터 산 바로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었고 회원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현충시설 올라가는 계단이 매우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이전하기에는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하는 유족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이 안전한지 안 한지 안전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부득이하게 E등급이 나와서 유족들과 대동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여러 곳의 공원을 물색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물색한 것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더 대규모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회에서도 공원으로 그냥 이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수성공원 등 여러 곳을 같이 현장 방문했는데 여기를 꼭 희망하셔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유족회에서 원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그 주변에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물론 소음 부분은 충원비 이전이기 때문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현충시설 충원비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7종을 이전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전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별로 없고요. 안내판 같은 경우는 새로 제작할 계획이고 녹지공간 안에 이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나 주변에 수목 등을 식재해야 되고 이전하고 나면 원래 있던 위치에 시설물이 있던 바닥 정비도 같이 하게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전하고 난 뒤에 그 부지는 그냥 두는 겁니까, 아니면 활용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현재는 유족회에서 북구로 기부채납을 해서 북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농소지구 LH민간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부지만 정리하고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이왕 할 거면 대동근린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공원과 같이 환경정비를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 제 지낼 때 제단이 낮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유족회와 의논해서 이왕이면 유족회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대동근린공원이 울산시 소유라서 설계용역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공원 시설과 유기적으로 조화가 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도 담아야 되고, 12월에 다음 주라도 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유족회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은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것도 설계할 때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충혼비 7종을 옮기는 것만 아니고 주변 환경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89p∼390p, 세출예산안 393p∼406p,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01p∼902p, 세출예산안 905p∼90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금 전에 조금 빠트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이 200만 원 올라왔던데 지금까지는 교육을 전혀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교육을 했는데 집합교육을 안 하고 기초수급 사례자의 상황에 맞게끔 전화나 가정방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약 300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대면으로 했다고 보면 되고 ….

○조문경위원 우리 구에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우리 구 전체는 3,500명 정도 되고 작년에 약 300명 정도가 새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모아서 동을 방문해서 권역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집합교육으로 1회를 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분들은 집합교육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그래서 예전에도 2023년도까지도 집합교육을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구두나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

○조문경위원 일단 거기에도 예산은 들어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렇죠.

○조문경위원 올해 200만 원은 단순히 집합교육을 위한 홍보비나 강사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홍보물 제작이나 방문할 때 홍보용품은 같이 제작할 거고요. 집합교육을 하면 추가적으로 교육 책자 제작이나 강사비는 추가로 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교육한 내용이나 효과가 어떤 것이 좋은지를 보고 집합교육이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올해처럼 방문이나 구두가 좋았다고 하면 병행해서 ….

○조문경위원 방문이나 구두교육은 누가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따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원래 2명이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1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지금은 1명이 관리하고 있고 우리 담당자도 있고요. 또 의료급여만 전담하는 공무직 공무원이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 내년에 복귀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해서 뇌리에 잘 스며들까 라는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옆에서 1대1 상담을 한다면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집합교육을 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강사가 와서 딱딱한 교육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조화롭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작년에 복지정책포럼 예산이 약 1,500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이 700만 원은 따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1,500만 원 예산은 워크숍 예산이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작년에는 워크숍 예산안에서 복지정책포럼을 같이 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포럼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50만 원 정도 써서 간단하게 진행했고 그래서 ….

○조문경위원 그러면 여기 700만 원은 일단 1,500만 원 빼고 올해는 따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계속 워크숍 예산을 거기서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외부로 나가는 워크숍을 희망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도 넉넉하지 않은데 포럼까지 하려니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사회복지포럼이라든지 포럼에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역시 많이 참석했을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장 행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구성원을 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포럼보다는 하루 시간 내서 많이 웃게 해 주고 레크레이션이나 오락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 상호 간에 아끼고 존중해 주는 시간도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포럼이나 역량강화 교육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다르다고는 하지만 포럼 강연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예를 들면 공부하는 방법 중에 1대1 과외가 있고 전체적으로 선생님한테 듣는 것이 다르듯이 이분들을 많이 웃게 해주고 싶어요. 이 부분을 잘 해서 딱딱한 역량강화 교육이나 포럼이 아니라 애로사항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게 하루 시간을 내어서 잘 해주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알겠습니다. 워크숍을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포럼은 이슈가 되는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요자한테 맞춤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나와서 점수 떼우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참석하고 싶어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예산이 1,7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공모사업이지만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골고루 나가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거의 200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으로 차등을 줘서 ….

○조문경위원 행동하는 복지울타리 공모사업 해서 언론에 나온 것도 봤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이 기존 사업과는 차별화되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단위사업 발굴에 있습니다. 사업을 발굴하라는 것인데, 당초 취지에 맞게 써야 하는데 일회용 물품 하나 지급하고 끝낸다는 것은 이 사업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유모차 하나 지급하고 이 사업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되도록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 할 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41페이지, 예산안 395페이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2024년도 당초예산이 4,500만 원에서 올해 행사가 4,500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후에 참여인원과 행사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산이 증액되어서 사회복지박람회 추진단을 구성해서 행사내용이나 진행방법 등을 논의했는데 예전에는 부족한 예산 때문에 관내 후원금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행사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단에서 기존에 해왔던 단체나 기업 앞으로 초청장을 보냈을 때 자발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그 후원금은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에게 환원해 주기 위해서 경품으로 사용했고 하루 종일 부스를 운영하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락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언제 와도 체험 재료가 끊기지 않도록 재료비도 더 확대해서 지급하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임채오위원 올해는 참여기관과 운영부스도 늘었고 특별히 기획한 부스에서 문화공연과 체험을 확대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작년에 비해서 홍보 부스가 3개 줄어서 전체 부스 수는 줄었는데 체험 부스는 오히려 2개 정도 늘렸습니다. 부스를 설치할 때도 전기 사용이 필요한 부스를 모아서 발전기 1대를 추가로 지원해서 혹시 중간에 전기용량이 부족한 상황도 대비했고요. 그동안 위치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던 것은 이번에 수용해서 적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임채오위원 이번에 박람회 마치고 나서 결과 보고나 평가가 진행되었죠. 올해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됐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희는 약 2,000 명 정도의 주민이 왔었다고 보는데 설문조사 평가에는 약 850여 명이 참여했었습니다. 저희한테 체험스탬프를 가지고 오시는데 거기에 만족도 조사가 있어서 제출해 주신 분들이 약 850여 명 되고, 체험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보러 오셨던 분들을 합하면 약 2,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올해는 850명 정도로 보고 재작년에 평가했을 때는 스탬프를 받아 가신 분들이 약 몇 분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작년에도 인원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778명 정도 참석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것을 보면 참여 규모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저희가 운영본부에서 직원들도 계속 상주하면서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알차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스탬프도 체험이 2024년도에는 약 12개 정도를 체험하게 해서 부담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약 9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올해 예산 증액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한번 여쭤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가족 단위 관람객이나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증액 이후에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변화가 느껴졌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저희가 식전 공연도 현대자동차 밴드동아리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하고 울산북구노인복지관, 북구청소년문화의집 해서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복지기관들이 함께 만드는 박람회를 하도록 진행했었고요. 직원들이 곳곳에서 계속 봤습니다. 식사하시는 구내식당에서도 어려운 점이 없는지, 중간에 쉴 곳이 부족한지, 화장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도 계속 챙겨봤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제가 들어보니까 현대자동차 직장인 밴드를 통해서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울산북구노인복지관의 재능나눔공연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북구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더 참여하고 싶다거나 이번에 신청받으면서 혹시나 예산 한계 때문에 참여를 못 했거나 참여하고 싶은 단체가 참여를 못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올해는 송정복합문화센터에서 참여를 희망했었는데 행사장 규모에 맞춰서, 너무 부스를 촘촘하게 하다 보면 체험하는데 장애요인이 있어서 동선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는 사회복지박람회랑은 취지가 좀 덜해서 이번에는 참여를 제외했고요. 그 외에는 들어와서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한 건 없었고요. 주차장도 개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에서 체험 공간 그리고 먹거리 공간을 다 확보하려면 부스는 올해 수준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체험은 선호도가 높으면 예산이 추가로 있으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임채오위원 올해 박람회를 지켜보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만큼 예산이 증액된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약 10% 정도 주민참여가 성장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증액된 만큼 부서에서 알차고 내실 있게 올해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393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2025년9월30일 기준에 위원회 책자에 보면 대표협의체 40명, 실무협의체 각각 24명인데 공무원이나 의원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제외한 인원수의 예산이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공무원 부서장님들이 약 여덟 분 정도 들어가 있고 올해는 4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회의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많은 감도 있어서요. 내년은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새로 할 때는 약 35명 정도로 줄여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35명 해도 수당 나가는 게 21명이면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김정희위원 다 바뀌는 겁니까? 그런데 75% 해 놓는 건 뭐를 기준으로 해서 75%해놓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대표협의체는 위원님들이 100%는 참여를 못 하십니다. 올해도 보니까 약 83% 정도 참여를 하셨고, 또 실무협의체도 75%인데 여기도 100%까지 참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남더라도 100%를 희망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퍼센티지는 조금 줄였고요.

○김정희위원 그럼 위원수는 내년에 다 바뀌겠네요. 2026년2월11일 임기가 다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그런데 연임은 다 가능하십니다.
○김정희위원 연임하는데 앞에는 40명이 됐었잖아요. 5명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럼 실무협의체는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실무협의체는 그대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전문위원회는 지금 세 분으로 돼 있잖아요. 3명이 정해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아닙니다.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는데, 내년에 신설되는 위원회인데 5명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주요 심의하는 안건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이사를 추천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심의 범위가 넓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공무원 2명하고 민간 외부 위원 3명 해서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책자에는 44명이나 되어 있는데 실비는 스물한 분인데 위원들이 줄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아홉 분이나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여덟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직, 위촉직은 몇 분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2026년도에 총 35명인데 일단은 모집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걸 한 번 더 보고 할 거고, 만약에 위촉직이 더 필요하면 당연직 공무원은 배석을 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21명 이상 돼서 실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일단은 예산 과목 201-01 안에서는 조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거나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대표협의체는 법상 최대 10명 이상 40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대 인원으로 구성을 좀 했는데 4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시고 분야별로 넣어서 약 5명 정도는 줄여도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금방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보니까 4,500만 원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4,500만 원이 전액 구비였고요. 올해는 3,000만 원에 1,500만 원이 시비를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올해도 시비는 1,500만 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럼 해마다 1,500만 원은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박람회는 거의 구·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 박람회 예산으로 주는 건 없습니다. 대신 자원봉사 베스트 사업이라고 통합돌봄과에 울산시에 5,0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중에 1,500만 원을 사회복지박람회뿐 아니라 자원봉사박람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 일부를 ….

○조문경위원 1,5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과 함께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교육국장 전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자금

세 개 계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금 등 자금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6만 원, 자활사업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9억1,359만9,000원 등으로 총 수입 합계는 9억8,580만9,000원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지원 2,000만 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에 3,8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000만 원 등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3,040만 원을 지출계획하고, 적립금은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억5,181만5,000원,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6억24만4,000원으로 자금별 총 7억5,205만9,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도 노인복지자금 기금폐지에 따라 전출금으로 1억6,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합계는 9억8,580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복지정책과장 정미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4페이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자금 지원 융자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이 창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세보증금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며 우리 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는 1개소당 최대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현재 14개 자활사업단과 2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점포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7개소로 2억7,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전세보증금 융자금의 재원은 우리 구 사회복지기금에서 8,500만 원, 울산시 자활기금에서 4,000만 원, 북구자활센터 활성화 지원금으로 1억3,700만 원, 중앙자활기금에서 1,3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창업을 위한 전세 점포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구 사회복지기금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융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기금에서는 현재 총 4개소에 8,500만 원의 전세 점포융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개소당 평균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아직 점포 개소 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아 1개소 정도 지원 가능한 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전세 점포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타 기관의 융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거나 우리 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자활기업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지원할 수 있고, 매년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2,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를 예를 들면 타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기금에서 2,000만 원 편성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우리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8,500만 원인데 한 개소에 최대 4,000만 원이 지원한 적이 한 번 있고 나머지는 1,000만 원, 1개소는 1,500만 원, 1개소는 2,000만 원 그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샐러드와 샌드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손 세탁, 운동화 세탁 같은 경우에 보증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물어보는 건 뭐냐면 5,000만 원 규모의 자활사업단 규모가 없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필요한 보증금이 그 정도로 가는 자활사업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 나갔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이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으로 돼 있는데, 2026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지출이 2억3,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니까 노인복지자금 기금에서 전출되는 금액이 1억6,535만 원으로 돼 있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조문경위원 전년도 지출 건을 보니까 약 7,500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에서 1억6,500 빼고 나니까 약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계획은 약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그만큼 다 못 썼죠.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액을 보면 7억5,200만 원이잖아요. 2026년도 말인데 거의 7억 원이 넘도록 조성돼 있는데, 사회복지를 향해서 기금 사업 발굴해서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근본 취지는 그겁니다.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와 비교해서 우리가 ‘복지, 복지’하면서 복지를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기금 운영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기금은 조성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노인복지자금을 제외하고는 저희 과에서 자활지원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생계자금융자는 통합돌봄과에서 대상에 맞는 사람들에게 융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 2026년도에 약 3,800만 원 정도를 세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점포 융자금 2,000만 원 하고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심리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명절 때 명절 물품을 지원하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사용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립금은 만약에 울산북구지역자활센터를 이전을 하거나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 대규모로 집행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금 외에도 지역자활센터 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아서 꼭 필요한 정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꼭 필요한 정도를 편성해서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구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일단 금액은 있는데 요구가 없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요구에 앞서서 사업 발굴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또 지금 보니까 주민 생계자금융자 부분은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해서 복지교육국에서 하는 기금 운용 자체를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2024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42페이지와 4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 총괄하고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사업운영의 성과에 보면 집행실적이 있거든요. ’23년, ’24년 기초생활보장자금이 당초계획하고 집행실적이 잘 됐는데, 생활안정자금은 2024년도에 보면 당초 예상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생활안정자금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전세보증금 1,000만 원하고 사업자금 2,000만 원 이내에 융자 계획을 세우는데 2024년 같은 경우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1건만 융자가 됐습니다. 내년도도 보면 당초에 약 3,000만 원 정도로 최소한 3세대 정도는 전세자금으로 했을 때 융자가 가능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막상 1,000만 원 갖고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적게 지원됐기 때문에 약 36% 정도밖에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23년도보다 ’24년도가 홍보를 덜 한 건 아닌지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기본적으로 수급자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안내하는 부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늘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절차도 어렵고, 바뀐 건 없고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도 그대로 3,3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발굴을 해야 되네요. 신청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올해는 3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3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책자에 보면 2024년도만 부족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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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통합돌봄과장 박경완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어려운 이웃의 편안한 일상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1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상담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는 1명은 구에 배치하여 고난도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2명은 동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2명의 사례관리사는 상대적으로 인구와 복지 자원이 많은 농소1,2,3동, 송정동, 효문동을 매년 순회 배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농소1동과 효문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동별 1명씩 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까지는 국·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3명만 채용할 수 있었으며 내년도에 2명의 인건비가 신규 가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신규 채용하는 통합사례관리사는 앞에 언급한 5개 동 가운데 동별 인구 복지 대상자 수,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담당 공무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420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된 청년, 노인,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으로는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총 4개 유형이며,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안부확인, 생활개선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보조사업으로 북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부확인은 정기적으로 주 3회 유제품 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개선 지원사업은 외출을 유도하고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월 2회 반찬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사업에 각 3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26년도에는 지원대상자를 각 75명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가내시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431페이지, 아동수당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급 금액도 올해 동일한 금액에서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은 인상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내년도에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령 상향, 지역별 금액인상분 등 예상 소요를 모두 반영하여 내년도 아동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시 조정된 내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면서 예상 지급 대상 인원이 올해 만 8세 기준 12,450명에서 만 9세 기준 15,200명으로 2,750명 정도 증가하였고, 지급단가가 10만 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이 전년 대비 37억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11p∼413p, 세출예산안 417p∼43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시작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에 보시면 세출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제가 전년도 예산안을 찾아보니까 얼마 감액했냐면 전체 예산 2,16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1,40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올라온 게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제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마 내시가 변경된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사업이라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중에 두 군데가 원래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습 능력 제고, 자기 표현력 향상 등 독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영상 교육을 하거나 요리 체험 등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가로 운영하게 됩니다. 추가로 운영하는 비용이 강사료나 교육교재비 등으로 사용하는데요. 단가 부분이 올해 월 26만4,000원에서 내년도 7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조문경위원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네요. 200% 증액되는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가내시된 부분이 특화 프로그램이 단가가 26만4,000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일부분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 듯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하늘아이지역아동센터하고 호계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거든요. 내년에는 이화지역아동센터도 추가하여 3개소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야간 운영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운영이라면 20시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면 되는데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합니다. 연장 운영하는데도 주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실제로 올해까지는 야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로 1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10만 원은 주로 간식비로 썼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하듯이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서 똑같이 1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 운영 중에도 지금은 20시에서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는데 24시까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1개소가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 예산까지 전부 반영되어서 당초예산 대비 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당초예산 대비 엄청 많이 늘은 거죠. 아까 야간 운영 22시까지 연장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역아동센터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금 22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이화지역아동센터 한 곳입니다.

○조문경위원 한 곳인데 10만 원 주다가 70만 원으로 올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보니까 7배가 올랐네요. 간식비에서 프로그램비까지 포함해서 70만 원으로 주겠다 이 말이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조문경위원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러면 이화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이화지역아동센터가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만약에 22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한다면 해당되는 아동은 몇 명 정도 될까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건 다니는 아동들 희망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시까지 안 하고 20시에 가겠다는 아동이 있으면 20시까지 참여하는 것이고요.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명 조금 넘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22시까지는 있지 않을 거고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작년에는 전체가 750만 원밖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됐거든요. 750만 원에서 4,8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물론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매칭이 됐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1회 추경 때 1,400만 원 삭감한 것 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주요업무계획 267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시책으로 우수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복하DAY가 있는데 울산페이 지급 대상기간과 지급일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지급대상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으로 하는데 1년간 자원봉사 시간이 300시간 이상 넘어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약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500만 원인데 개인당 약 3만 원 정도의 울산페이를 지급한다고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166명 정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보통 1년에 그것보다 많은 사람이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상반기에 300시간을 도래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한번 주고 하반기에는 선착순으로 나머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없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아직 따로 마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울주군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연간 봉사시간 5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연간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도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지원 지역화폐’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의2(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에서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희 조례상은 미리 정비된 부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상위법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서 판단하고 지원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상위법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봉사자에게는 더 힘이 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 체계가 미비해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예산안 42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예산이 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이 물가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현재 예산은 일반적으로 행사하면서 금액이 부족하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아동친화도시 운영하면서 그런 건의사항을 행사내용에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늘었기 때문에 꼭 증액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충분히 그 마음은 알겠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도 1,500만 원 증액해서 행사를 하니까 행사내용이 더 나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우리 북구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을 보고 참여할 것이 너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평소에 해오던 대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아이들 체험 위주로 하고 아동정책에서 제안됐던 부분도 넣고 해서 특별히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500만 원이 인상되는 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268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어깨동무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워크숍을 통해서 아동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교류하게 해 주려고 이런 신규시책을 마련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네트워크 교류는 아동과 청소년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내자면 5개 구·군 아동의회와의 교류를 해보는 것도 서로 자기 구를 자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신규시책으로 아동 정책 참여 창구 운영 ‘아동에게 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실 거죠?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소요예산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이들은 정책을 내고 초콜릿이나 쇠부리 인형이라도 사은품을 받으면 좋아라 하는데, ‘아동에게 듣는다’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소소하게 참여하는 아이에게도 의견을 냈을 때는 작은 보상이라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은 예산이라도 수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예. 저희 부서도 살림살이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계획을 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제안했을 때 채택 여부를 떠나서 참여하는 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상이 따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조례할 때도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차후에 시행하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252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로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연계 및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성과지표로 자원봉사자 활동률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까? 제가 답변이라기보다 신규 지표에 들어와 있어서 반가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질의드렸거든요. 전년도까지 해마다 늘어나는 자원봉사자 수를 목표로 잡았는데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허투로 듣지않고 성과지표 자체를 바꿔서 자원봉사자 활동률을 넣어서 정책사업 목표를 바꾼 것이 너무 반가워서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저도 당초예산 준비하면서 질의하시는 부분까지는 다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업목표로 세운 만큼 앞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6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판성 전문위원 장판성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57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 5,000만 원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위해 음식을 조리하는 나눔의집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나눔의집은 개소 이후 현재까지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 차례도 기능보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사용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래되고 마모된 바닥재는 지속적으로 미끄럼 및 낙상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고 조리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현행 위생기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주출입구 바닥 및 벽면 타일 교체 등 보수공사와 앵글선반 등 설비교체입니다.

다음 예산서(안) 458페이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대상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북구 관할 65개소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3년 이상 동일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이며, 지급기준은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 월 120시간 이상 제공과 주야간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종사자로 2026년1월1일부터 1인당 월 5만 원 이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의 돌봄 서비스 품질로 이어질 것이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공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노인복지관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노인복지관과 의논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공사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을 거기서 하는데 일주일이라도 대체할 공간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현재 계획은 노인복지관 지하 1층 경로식당에 배식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조리 준비를 해서 석식으로 해서 배달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공사기간이 약 2～3개월 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타일 교체하고 선반 앵글 짜고 교체하는 거라서 공사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타일은 하루만 해도 붙이더라고요.

○김정희위원 안 그래도 걱정도 되고 대체할 공간이 있는지도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457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1월에서 12월까지로 거의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강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체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간 자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사업계획을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가능하면 노인복지관과 의논해서 상반기 중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43p∼446p, 세출예산안 449p∼47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46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됐고 하반기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행기관을 선정했고요. 대상자는 전체 4명인데 아직 선정은 안 했고 ….

○김정희위원 누가 신청은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아니요. 아직 진행은 안 됐고 사업 수행기관에서 전담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뽑고 있는 중이라서 채용되고 나면 퇴원해서 쉼터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때 심리조사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최우선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자 4명도 선정 안 됐고 전담 인력 1명도 채용이 안 됐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저희가 제공 기간을 10월 말에 ….

○김정희위원 현재 주택도 미확정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주택은 시에서 선정하는데 현재는 호계 매입임대로 해서 2호가 선정됐습니다.

○김정희위원 2호도 미확정이네요. 4호까지 다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그것은 시와 주택공사가 하는데 아마 4호 정도는 가능한데 매입임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선정하는데 조금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상황은 일단 사업기간이 2025년10월로 시작됐는데 진행된 것은 아직 없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사업 수행기관만 선정했고 기관에서 채용공고를 했는데 적당한 분이 안 계셔서 1차는 뽑지를 못하고 다시 재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사업기간은 2025년10월부터 되어 있는데 예산은 이번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3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2025년 예산은 편성했고, 이 6,500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 ….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편성돼도 사업 선정도 안 됐고 주택도 미확정인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담 인력도 아직 채용이 안 돼 있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중증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이나 프로그램도 만들고 만약에 4명이 다 선정되면 그분들 관리도 다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업무 쪽으로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순차적으로 선정도 해야 되고 전담 인력도 1명 빨리 채용해야 되고 주택도 미확정이라서 준비가 아예 안 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빨리 선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4호 중에서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자립하려고 하는 장애인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립하실 분으로 하는데 태연재활원에서 기초조사 했을 때 자립을 희망했던 분이 약 12명 정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쉼터에 약 2명 정도 계시는데 일단 그분들 우선으로 해서 ….

○조문경위원 그분들 중에서 올해 4명을 선정하겠다는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분들이 중증이다 보니까 자립 욕구는 있어도 자립해서 생활하실 수 있을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조문경위원 전담 인력 1명인데 1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저희도 그 부분은 걱정되는데 이분들이 낮 동안에는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는 활동보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

○조문경위원 1명씩 각각 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활동보조인 1명이 4곳을 다 돌아야 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아니오. 본인이 활동보조인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1명씩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활동보조인이 같이 집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저녁에는 필요하면 거기서 주무셔야 됩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한 이유가 예산 요구액이 6,500만 원이고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자립지원 사업인데 80% 이상이 인건비, 시간외수당, 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운영비, 건강검진비 등에 들어가더라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산출안이기도 하고 신규 채용되는 사회복지사가 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경력있는 분으로 하면 기본 호봉이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기본 가이드라인을 준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리고 예산서 45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당초에 경로대학이 6개소였는데 동광노인대학, 염포노인대학, 양정경로대학은 2020년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운영을 안 했는데 현재까지도 운영 의사를 물어보니까 운영 의지도 없고, 그래서 해마다 혹시나 재개하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운영 재개 의지가 전혀 없어서 이 3개소가 폐지되고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동광하고 염포하고 양정은 확인해 본 상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다 했고 시에서도 저희와 조율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인구 대비 노인 인구가 염포·양정이 제일 많은데 노인복지관도 농소1동과 송정동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물어봤는데 안 한다 했다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조금 휴식했다가 또 다음에 ….

폐지해 버리면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2020년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운영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상황이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운영을 재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속 편성했는데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운영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시에서도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이 조율되어서 운영 중지가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뜻도 잘 아시겠죠. 이 부분을 참고해서 폐지됐다고 해서 영구 폐지가 아니고 다시 한번 여력이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공공임대주택 4호인데 LH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LH에서 하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

○김정희위원 그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4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인데 설명자료 책자는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같이 묶어서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달곡경로당 원두막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인데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주민 건의를 받아서 검토해서 경로당 관련이다 보니까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엄밀히 따지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은 다른 사업인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 덩어리 같이 보이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그리고 원두막 설치에 관해서 1,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원두막은 팔각정 무더위 쉼터로 해서 강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했는데 저희가 원두막 팔각정을 달곡경로당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정환 평수는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제가 평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원두막 1개가 1,600만 원이나 소요된다니까 좀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예.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 경로당인 만큼 노후시설 보수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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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복지정책과장                정미옥

통합돌봄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              신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