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종류)에“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 관내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으므로“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삭제(안 제6조)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관련 문구 삭제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정신보건법」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지방자치법」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③ (생 략)	제6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 ------------------------.<후단 삭제> ②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7급 김혜련  241-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