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4	발의연월일 : 2013. 2. 8. 발 의 자 : 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있으나 각 동에도 주민복지협의회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발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정비(안 제1조) ○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등(안 제3조의2,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5 나.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2. 8.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조의3․제1조의4”를 “제1조의4․제1조의5”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동 주민복지협의회)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해당 지역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구청장은 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중 “각 협의체의 운영”을 “각 협의체 및 동 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목적) ------------------------------------------ --------------------------------------------- 제1조의4·제1조의5----------------------------------------- -------------------------------------------------------- -------------------------------------------------------- -------------------. 제3조의2(동 주민복지협의회)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주민복지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해당 지역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구청장은 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 ------------- 각 협의체 및 동 협의회의 구성․운영-------------------------------------------- ----------------------.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9.11.30>]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