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안 번호	93	제안연월일 : 2015. 7. 17. 발 의 자 : 강진희․안승찬․윤치용 의원
1.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사목적 ◦ 아동보호시설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고자 함. ○ 조사범위 ◦ 겨자씨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 모두 조사 ◦ 시설장, 생활복지사, 학대아동, 입소아동들에 대한 조사 ◦ 운영비, 후원금 등에 대한 조사 ○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