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42호) ○ 총무국 검토보고서(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	2면

의 안 번 호	142

검  토  보  고  서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

2008. 6. 25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2호,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Ⅰ. 총괄부분

1. 세입예산(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17,167,991,090	128,869,792,320	123,561,128,020	160,127,310	5,148,536,990
일반회계	소 계	116,014,847,090	126,615,713,730	122,142,839,360	137,829,870	4,335,044,500
	지방세	20,528,000,000	23,469,610,500	22,394,805,370	49,678,470	1,025,126,660
	세외수입	33,143,161,090	40,821,670,430	37,423,601,190	88,151,400	3,309,917,840
	지방교부세	2,746,041,000	2,746,041,000	2,746,041,000
	조정교부금	21,606,083,000	21,606,084,000	21,606,084,000
	보조금	37,991,562,000	37,972,307,800	37,972,307,800
특별회계		1,153,144,000	2,254,078,590	1,418,288,660	22,297,440	813,492,490

◦징수 결정액은 128,870백만원 중 123,561백만원을 징수하고 160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5,149백만원은 미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예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26,283,777,000	25,140,157,390	881,216,980	262,402,630	95.6%
총 무 과	20,058,405,000	19,846,967,380		211,437,620	98.9%
회계정보과	5,046,218,000	4,142,337,820	881,216,980	22,663,200	82.1%
지 방 세 과	450,246,000	444,645,090		5,600,910	98.8%
민원지적과	328,376,000	321,016,490		7,359,510	97.8%
환경위생과	400,532,000	385,190,610		15,341,390	96.2%

◦세출결산 예산현액 26,284백만원이며 이중 25,140백만원 지출하고 881백만원     을 이월하였으며 263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이월액 : 881,216,980원

- 계속비 이월 : 881,216,980원(양정동주민센터신축)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자치행정담당예산	사회 복지	복지 연계	행사운영비	3,500	500		조 직 개 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담당예산) → 총 무 과 (자치행정담당예산)
	내무 행정	주민 자치		1,620		5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용 인부임	5,308	4,908
	내무 행정	자치 행정				4,908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반 운영비	27,912	2,100
	내무 행정	총무 관리		144,068		2,1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반 운영비	27,912	718
	내무 행정	자치 행정		3,200		718
	사회 복지	복지 연계	국내 여비	48,000	7,400
	내무 행정	총무 관리		76,100		7,4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재료비	9,000	6,404
	내무 행정	자치 행정				6,404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시설비	40,000	40,0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40,0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자산 취득비	1,000	1,0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1,000

○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인구 15만 돌파 기념행사비 업무가 총무과로 이

관되면서 행사비 예산 50만원이 총무과로 이관된 내용이며

○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던 120기동대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에서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여기에 따른 120기동대 예산62,530천원이 총무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4.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계속비	3	양정동 주민센터 신축	2,573,000	1,734,000	852,783	881,217	-	‘03~’08년

○ 양정동 주민센터는 6년에 걸쳐 총사업비 2,573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1,127㎡의 건축을 2008. 4. 2자 준공에 이어 4. 30일자 개청식으로 신청

사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5. 기금(식품진흥기금)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식품진흥기금	161,359,320	6,634,800	167,994,120	9,278,000	158,716,120	정기예금 보통예금

○ 식품관련 사업비는 식품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별도의 기금을 마련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61,359천원과 당해연도 수입

6,635천원 등 총 167,994천원 적립 관리하였으나 당해연도 식품관련

업무에 9,278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관리하는 기금은 158,716천원 중 158,680천원은 정기예금으로

36,12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329,142	244,177,685	99,050	15,842,496	280,460	70,451,303	1,147,732	189,568,879
행정재산	공공용	1,259,618	187,717,681	18,500	7,052,220	262,110	62,920,299	1,016,008	131,849,601
	공용	41,644	54,352,314	76,663	8,509,192	13,935	7,282,592	104,372	55,578,916
	기업용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잡종재산		20,344	2,017,401	3,887	281,084	4,415	248,412	19,816	2,050,073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329,142㎡에서 99,050㎡증가하였으나 280,460㎡가

감소하게 되어 현재 보유 면적은 전년도 보다 181,410㎡가 감소한

1,147,732㎡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정수품목	수량	175	21	8	29	4	3	7	197
	금액	1,948,735	249,173	34,926	284,099	15,690	8,473	24,163	2,208,671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175개, 1,94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정수 물품

으로 29개, 284백만원을 취득한 반면에 7개, 24백만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197개에 2,20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Ⅱ. 부서별

총 무 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비 고
계	183,226,120	138,226,120	45,000,000	45,000,000	75.4%
경상적세외수입	2,998,200	2,998,200
임시적세외수입	180,227,920	135,227,920	45,000,000	45,000,000	75%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183백만원으로 75.4%인 138백만원을 징수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 45백만원이 미 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행정계	20,058,405,000	19,846,967,380		211,437,620	98.9%
일반행정비	19,966,302,000	19,760,124,740	0	206,177,260	99%
경제개발 (국제교류)	87,500,000	82,241,540	0	5,258,460	94%
지원및기타경비	4,603,000	4,601,100	0	1,900	0.04%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0,058백만원으로 이중에 98.9%인 19,847백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1%인 211백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액	이체 금액		사 유
					감액	증액
자치행정담당예산	사회 복지	복지 연계	행사운영비	3,500	500		조 직 개 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담당예산) → 총 무 과 (자치행정담당예산)
	내무 행정	주민 자치		1,620		5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용 인부임	5,308	4,908
	내무 행정	자치 행정				4,908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반 운영비	27,912	2,100
	내무 행정	총무 관리		144,068		2,1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일반 운영비	27,912	718
	내무 행정	자치 행정		3,200		718
	사회 복지	복지 연계	국내 여비	48,000	7,400
	내무 행정	총무 관리		76,100		7,4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재료비	9,000	6,404
	내무 행정	자치 행정				6,404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시설비	40,000	40,0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40,000
	사회 복지	복지 연계	자산 취득비	1,000	1,000
	내무 행정	자치 행정				1,000

○ 2007. 1. 22일자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업무가 총무과 자치행정업무로 이관되면서

○ 인구 15만 돌파 기념행사비 50만원과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운영

하던 120기동대 업무와 예산 62,530천원이 총무과로 이관된 내용 입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 결산 각목 명세서 P.19

- 기타보상금 250,000원을 당초예산에 행정서비스현장추진 보상품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전액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 결산 각목 명세서 P20

- 시설비 40,000천원과 자산취득비 1,000천원이 120기동대 사업으로

2007. 1. 22자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업무가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어 이체된 당초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

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정보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이월액	비 고
합 계	671,162,620	587,075,370	84,087,250	84,087,250	87.5%
국․공유임대수입	107,962,900	106,308,150	1,654,750	1,654,750	98.5%
사용료수입	17,017,250	17,017,250
국․공유재산매각수입	482,111,760	448,595,620	33,516,140	33,516,140	93%
국․시․구유재산변상금	12,270,960	12,270,960
과년도국․시․구재산대부료	19,914,900	364,440	19,550,460	19,550,460	1.8%
과년도국․시․구변상금	31,884,850	2,518,950	29,365,900	29,365,900	7.9%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671백만원으로 이중  87.5%인 587백만원은 징수

하고 84백만원은 미 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5,046,218,000	4,142,337,820	881,216,980	22,663,200	82.1%
재무행정	3,212,954,000	2,318,646,450	881,216,980	13,090,570	72.2%
정보관리	896,487,000	886,916,370		9,570,630	98.9%
지방채상환	935,400,000	935,400,000		0
제지출금	1,377,000	1,375,000		2,000	99.9%

◦세출결산 예산현액 5,046백만원으로 이중 82.1%인 4,142백만원을 지출하고,

88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3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이월액 : 881,216,980원

- 계속비 이월 : 881,216,980원(양정동주민센터신축)

3. 다음 년도 이월사업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집행 잔액	이월액	비 고
계속비	1	양정동 주민센터 신축	1,734,000		852,783		881,217	‘03~’08년

○ 양정동 주민센터는 2008. 4. 2자 준공에 이어 4. 30일자 개청식으로 현재

양정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당해 연도말
				증		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 계		1,329,142	244,177,685	99,050	15,842,496	280,460	70,451,303	1,147,732	189,568,879
행정재산	공공용	1,259,618	187,717,681	18,500	7,052,220	262,110	62,920,299	1,016,008	131,849,601
	공용	41,644	54,352,314	76,663	8,509,192	13,935	7,282,592	104,372	55,578,916
	기업용
보존재산		7,536	90,289					7,536	90,289
잡종재산		20,344	2,017,401	3,887	281,084	4,415	248,412	19,816	2,050,073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329,142㎡였으나  그해 99,050㎡증가한 반면에

280,460㎡가 감소하게 되어 현재 보유 면적으로는 전년도 보다

181,410㎡가 감소한 1,147,732㎡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개, 천원)

품명	구분	전년도말	증․감						년도 말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정수품목	수량	175	21	8	29	4	3	7	197
	금액	1,948,735	249,173	34,926	284,099	15,690	8,473	24,163	2,208,671

○ 물품관리에 있어 전년도말 175개, 1,949백만원에서 당해년도 정수물품으로

29개, 284백원을 취득하고  7개인 24백원 상당을 처분하여

현재는 197개에 2,20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입 부분>

○세입․세출 결산서P18~ 19

- 재산 매각수입에 있어 국유재산 매각수입금 238백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수납하였는데

-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244백만원 중 210백만원을 수납하고

34백만원을 수납하지 못하고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유가 무엇 인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세출부분>

○ 결산 각목 명세서 P26

-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870,706천원 편성하여 집행을 861,704천원하고 집행 잔액이 9,002천원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데

-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으로 보면 불가1%정도 되지만 일반운영비를 9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 불용액 9백만원이나 남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 방 세 과

1. 세입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계		117,167,991,090	128,869,792,320	123,561,128,020	160,127,310	5,148,536,990
일반회계	소 계	116,014,847,090	126,615,713,730	122,142,839,360	137,829,870	4,335,044,500
	지방세	20,528,000,000	23,469,610,500	22,394,805,370	49,678,470	1,025,126,660
	세외수입	33,143,161,090	40,821,670,430	37,423,601,190	88,151,400	3,309,917,840
	지방교부세	2,746,041,000	2,746,041,000	2,746,041,000
	조정교부금	21,606,083,000	21,606,084,000	21,606,084,000
	보조금	37,991,562,000	37,972,307,800	37,972,307,800
특별회계		1,153,144,000	2,254,078,590	1,418,288,660	22,297,440	813,492,490

◦징수 결정액은 128,870백만원 중 123,561백만원을 징수하고 160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5,149백만원은 미 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450,246,000	444,645,090	-	5,600,910	98.8%
재무행정	450,233,000	444,632,510	-	5,600,490	98.8%
제지출금	13,000	12,580	-	420	96.8%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50백만원으로 이중 445백만원을 지출하고,

5백만원을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세출 결산 부분>

○ 결산 각목 명세서 P.31

-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세 주요업무추진에 사용하겠

다면 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미수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신규세수 발굴도 체납세 징수만큼 주요하

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런데 지방세 업무추진에 사용하고자 연간 2,000천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55%인 1,110천원을 집행하고 45%인 910천원을 미집행으로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 비록 돈을 써야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증대 업무에 소홀함

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절반정도의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결산 각목 명세서 P.32

-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업무담당분야별 월 지급 하는 정액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출은 직원 수 곱하기 얼마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2회추 또는

결산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3,098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동 주민센터

1. 세출 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일 반 회 계	3,907,204,000	3,823,602,840	0	83,601,160	97.9%
동정관리	3,747,204,000	3,664,135,670		83,068,330	97.8%
지역사회개발	160,000,000	159,467,170		532,830	99.7%

◦ 세출 예산현액은 3,907백만원으로 97.9%인 3,824백만원을 지출하고,

83백만원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내용으로

동정관리 예산 3,747백만원 중 3,664백만원을 지출한 내용은 필수적인

경상적 경비로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와 주민센터 운영비를 집행하고

8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내용이며

지역사회개발비 160백만원은 8개 동 주민센터 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20백원씩 배정 집행잔액이 533천원이 불용처리 된 내용이며

□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예산액 95%이상이 경상적 필수 경비 지출내역으로 별도의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