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남 희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근거 및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적용범위 및 허가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허가의 기준)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