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	제출연월일 : 2015. 1. 2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 제4호서식)

○ 「지방재정법」제10조 → 제13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 → 제26조

3.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제1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15. ~ 2015. 1. 5.(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로 하고, “동의를”을 “의결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0조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1조(목적) -------------------- 제13

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채권자,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 권 자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   무   자

2. 채 무  건 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 환  기 간           자          지           년간

(구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 환  재 원

7. 담        보

8. 융 자  재 원

9. 관 계  기 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 수  사 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아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정명숙  241-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