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0(금)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63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전국의 모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협약에 따른 징수   촉탁업무 신설 및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신설․개정․삭제된  조문에   맞춰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

• 지급기준 중 납세의무 발생일을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성립일로 통일(안 제3조제3호)

• 지급한도 중 공동지급기준 규정 명확화(안 제4조제1호)

• 포상금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나. 법령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변경(안 제8조제3항)

다.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안 제3조제1항제6호)

• 세원을 제보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2항)

3.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징수 촉탁업무 신설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1. 1. 1.자로 분법되어 일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1항에서 지급대상을, 안 제3조에서는 지급기준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급심사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였고, 그밖에 법령 조문을  일치시키고 문구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징수촉탁 협약으로 징수 촉탁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등 용어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415호, 2010.12.27, 일부개정]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5호, 2010.12.30, 일부개정]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