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1. 5. 30.)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목    차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page
1	천곡문화센터 건립	문화홍보과	1
2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문화홍보과	3
3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추진상황	농수산과	7
4	<서면보고>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상황	문화홍보과	10
5	<서면보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추진상황	경제진흥과	12

문화홍보과

천곡문화센터 건립

제126회 북구의회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

□ 사업개요

○ 위    치 : 천곡동 266-3번지 외 6필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735㎡, 연면적 1,230㎡, 지상 4층

○ 사 업 비 : 4,09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2. 6월

○ 시설내용 : 민원실, 대회의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문화사랑방, 청소년문화공간 등

층별	시 설 배 치(안)	비 고
1층	민원실, 정보자료실, 장애우교실, 부대시설	※ 부대시설 : 화장실, 로비, 계단, 엘리베이터
2층	다목적실, 문화사랑방, 부대시설
3층	체력단련실, 문화창작실, 부대시설
4층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실, 부대시설, 옥상정원

□ 추진현황

○ ‘09.  3월.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 ‘09.  3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09.  8월 : 도시계획(문화시설)시설 결정

○ ‘09. 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0.  4월 : 특별교부금 확보(500백만원)

○ ‘10.  5월 : 토지보상 완료

○ ‘10.  8월 : 특별교부세 교부(1,000백만원)

○ ‘10.  8월 ~ 9월 : 주민의견 수렴(농소3동 주민설문조사 및 설명회)

○ ‘11.  1월 ~ 4월 : 설계공모(※ 당선업체 : 울산시상건축사사무소)

○ ‘11.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1.  8월 : 공사 착공 예정

○ ‘12.  6월 : 공사 준공 예정

□ 문 제 점

○ 토지감정가 상승으로 인하여 부지보상비 증가

○ 시설규모 확장으로 인하여 공사비 추가 확보 필요
∙ 시설규모 확장 사유 : 당초 3층 예정이었으나, 주민의견수렴

결과 4층 증축으로 시설 확장

□ 대    책

○ 부족한 공사비(630백만원) → 추경 확보 예정

○ 주민의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 친환경적이고 주민편익 도모한 시설 건립

□ 천곡문화센터 공모 당선작(조감도)

○ 당선업체 : 울산시상건축사사무소

문화홍보과

무룡산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울산 북구 연암동, 어물동, 신현동

(구 국도31호선 연암교차로~구남마을)

○ 사업내용

∙ 보행로 : 6.1㎞ (연암교차로~구남마을입구)

∙ 입구광장 : 녹지공간, 주차장 등

∙ 연암수변공원 : 향기정원, 주차장 등

∙ 무룡원 및 야류정 : 휴게공간, 약수터, 주차장 등

∙ 인생구비길 : 1.4㎞, 개나리, 진달래, 남천, 수국 등 식재

∙ 무룡지 : 잔디공원, 고개전망대, 주차장 등

∙ 구남수변공원 : 수변데크, 운동시설, 휴양시설, 조경,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 사 업 비 : 6,893백만원(국비 2,653 시비 1,327 구비 2,913)

□ 추진사항

○ ′09.  6월 :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 (울산광역시 북구)

○ ′10.  4월 : 울산광역시 투융자심사

○ ′10.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울산광역시 관광과)

○ ′11.  2월 : 국비 500백만원 교부

□ 2011년도 사업계획

○ 사업내용 : 보행로 개설

○ 구    간 : 연암교차로 ~ 왕거령 2.7㎞

○ 세부내용 : 도로 외곽 2m 보행로 개설 (일부구간 난간 및 보행데크 설치)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국 500 시 250 구 250)

○ 계 획 도

○ 보행로 자재

경화마사토(2.428㎞)	목재데크 (0.272㎞)

○ 사업구간

□ 문 제 점

○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미흡으로 사업 타당성 결여

∙ 기본 및 실시설계 상 수요조사는 단순 지역 인구수의 연평균 증가율 적용

∙ 도입되는 시설별, 관광목적별, 관광행태별 등에 따른 세부적인 관광 수요가 추정되지 않았음

∙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은 용역 중간․최종보고회, 의회보고회, 21C 구정발전협의회 보고회 등으로 하였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음

○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불투명

∙ 신 국도31호선 개통 이후 구 국도의 실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음

: 사업 대상지의 자체 수요가 낮은 상태임

∙ 공사비의 3/5정도 차지하는 보행로 조성사업의 효과 의문 (약 3,100백만원)

: 도로 외곽에 2m의 경화마사토로 조성하는 보행로의 이용객 인원 및 효과성 의문

∙ 입구광장, 무룡지, 구남수변공원 등 거점시설이 대부분 공원과 유사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지 의문

○ 사업 추진 효과에 비해 소요예산 과다

∙ 도로 외곽에 2m의 경화마사토로 조성하는 보행로 및 공원과 유사한 거점 시설 조성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가 6,893백만원임(총공사비 5,307백만원, 보상비 1,586백만원)

○ 국․시비 확보 불투명

∙ ‘11년 사업비 중 시비 250백만원 미확보

∙ ’12년 이후 사업비 5,893백원 중 국․시비 3,480백만원 확보 불확실

※ 위 내용과 유사하게 2011. 4. 15 울산시민연대에서 무룡산생태탐방로에 대하여 질의서 제출함

∙ 질의 개요

- 수요조사 재검토 의향 여부

- 실효성이 큰 다른 사업에 예산사용 의향 여부

- 주민 의견 수렴 의향 여부

□ 대    책

○ 국비 예산을 신청하여 이미 교부 받은 상태에 있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서는 관계 중앙 부처 및 시 담당과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이후 타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을 재검토

농수산과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 추진상황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개요

	사 업 개 요
지역 내 20개 초등학생 14,18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지원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로 15억 4백여만 원을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1. 친환경급식 지원

○ 지원대상 : 20개 초교 전 학년 14,184명

○ 지원규모 : 친환경 식단 차림에 드는 추가비용 지원, 급식일수 : 180일

○ 지원금액 : 832백여만 원(한끼 당 350원 기준)

※ 염포초는 한끼 당 30원 지원(교육청에서 한끼 당 320원 지원)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지원대상 : 6학년 2,734명

○ 지원규모 : 식재료비 전액 지원, 급식 일수 : 180일

○ 지원금액 : 645백만 원(한끼 당 1,350원, 친환경급식 350원 별도 지원)

※ 급식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500원 정도)

☞ 강동초는 한끼 당 1,100원 지원

3.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 운영

○ 지원대상 : 약수초교(학생수 144명), 식재료 비용만 지원

○ 지원규모 : 식재료비 전액 지원

○ 지원금액 : 27백만 원(한끼 당 6학년 1,700원, 1~5학년 1,076원)

※ 교육청에서 한끼 당 900원 지원

□ 그간 추진상황

1. 추진 경과

○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추진단 발족 : '10. 8.

○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 및 규칙 제정 : ‘11. 1. 3. 공포

○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촉 및 심의회 개최 : ‘11. 1. 20.

- 초등학교별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심의

-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학교(약수초교) 지원 결정

○ 친환경 작목반, 농소농협, 북구 간 친환경 식재료 공급 협약 체결        : ‘11. 1. 25.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실 설치(농소농협) : ‘11. 1. 28.

※ 운영인력 : 3명(센터장 1, 실무자2)

○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20명) 및 4개 분과 위원회(각 분과 7명) 구성

: ‘11. 2. 25.

- 운영 방식 :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

○ 급식지원센터 친환경 식재료 등록 완료 : ‘11. 2.초

- 친환경 식재료 품목 등록 수 : 150여 품목

○ 20개 초등학교 식재료 공급 시작 : ‘11. 3. 2.

- 4개 초교(약수초, 효문초, 농소초, 강동초) 식재료 전 품목 공급

○ 초등학교 식재료 보조금 지급(70%) : ‘11. 3. 7.

- 보조금 30% 하반기(9월 초) 지급 예정

2. 친환경먹거리 작목반 육성

○ (작목반 구성)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 희망자 28명 참가

○ (재배 면적) 30여 필지 121,360㎡(36,700평)

○ (주요 생산물) 버섯, 부추, 단배추, 시금치, 미나리, 딸기, 열무       등 제철 농산물 위주로 40여 종 재배 계획

○ (학교 공급) 3․4월에 단배추, 딸기 등 34,504천 원 가량 판매

- 3월에는 단배추, 딸기, 상추, 시금치 2,760㎏ 공급(16,879천 원)

- 4월에는 부추, 소파 추가로 공급 2,927㎏ 공급(17,625천 원)

☞ 농가 반응 : 판로 확보와 비교적 높은 가격 책정으로 만족

3.  초등학교 식자재 공급 실적

○ 식자재 공급 : 20개교 140여 종(친환경 농산물, 가공품 등)

○ 식자재 공급액 : 3억 853만 원

※ 3월(1억 5569만 원), 4월(1억 5284만 원)

□ 향후 계획

○ 친환경 학교교육 실시 : 초등학생․교사․학부모 등(연중)

○ 친환경 농촌체험 교실 운영 : 초등학생(연 10회)

○ 친환경 급식체험 : 교사․급식관계자 등(연 5회)

○ 친환경 작목반 선진지 견학 : 친환경 농장 견학(연 2회)

○ 친환경급식 평가 토론회 개최(연 2회)

○ 친환경급식 정책 심포지엄 개최(연 2회)

☞ 매산초 신설에 따른 지원금 추경 반영(34,617천 원, 286명 증가)

문화홍보과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달천동 1-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달천철장 문화재 부지 3필지 68,292.5㎡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추진현황

○ ‘03. 04. 24 : 울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40호 문화재지정

○ ‘05. 03. 02 : 현대산업개발(주) 공동주택사업 승인

○ ‘07. 03.    : 제4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포함

○ ‘08. 12. 29 : 발굴완료조치 통보(문화재청 → 울산시,북구청)

∙향후 전시관 건립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것)

○ ‘08. 12. 31  : 비소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완료

∙ 주민들의 복토된 부지 평탄화 요구 계속됨

○ ‘09. 04. 08 : 달천철장부지 기부채납(현대산업개발→울산광역시)

○ ‘10. 09. 10 :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 농소3동 전체 주민 전체의 의견으로 현재 부지상태로 공원조성 요구

○ ‘10. 10. 21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회신(시 문화예술과)

∙ 지방비로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국비가 지원되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 ‘11. 당초예산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80,000천원)

○ ‘11. 05. 12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계약

□ 문제점 및 대책

○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므로 국․시비 예산 확보 필요

⇒ 시 관광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통하여 국․시비 확보 총력

○ 주민토론회 결과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나, 실제 공사 시 비소 등의 문제로 일부 주민 민원 발생 우려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

□ 향후 계획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 용역시행 : ‘11. 5월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 일정고려 개최

∙ 성과물 납품 : ‘12. 2월

○ 시․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요구 : ‘11. 8월 ~ 9월

○ 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 요구 : ‘12. 1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2. 2월 ~ 7월

○ 관광자원화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 ‘12. 3월

○ 시비 예산 확보 : ‘12. 8월

○ 공사 실시 : ‘13. ~ ’14.

경제진흥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추진상황

Ⅰ.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상황

□ 추진목표

○ 추진목표 : 매년 3개 기업육성 2015년까지 총 20개 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현황

○ 인증기관별

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울산) 예비사회적기업	비 고
8	6	0	2

* 타구현황 : 중구2, 남구7, 동구3, 울주군5

○ 사업별

계	재활용	보육	세탁	커피숍	공예품	농촌체험	비 고
8	3	1	1	1	1	1

□ 추진현황(운영현황)

○ ‘10.12.21 : 다드림사업단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전환

○ ‘11. 3. 9 : 고용노동부주관 재정지원사업 공모 예산확보(67,500천원)

○ ‘11. 3.21 : 한울타리 마을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 ‘11. 4.25 : 사회적기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

○ ‘11. 4.28 :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다드림카페 방문(1,2호점)

○ ‘11. 5. 9 : 사회적기업 실무자 간담회 개최

○ ‘11. 5. 9 : 市주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접수(8개소)

* 울산시 심의후 결정(6월 중순)

□ 향후계획

○ ‘11. 6월 : 북구 지역자원활용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실시

- 완주군처럼 사업을 처음부터 확대하기 보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교육, 환경, 복지분야) 결정 후 시행

○ ‘11. 7월 : 북구사회적기업 육성 T/F팀 구성 운영

- 공공기관, 학계, 사회적기업가, 컨설턴트 등 15여명

- 5명 1팀(총 3개팀) 구성하여 선진지 벤치마킹 실시후 우리구에   접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여 발표

○ ‘11. 8월 : 사회적기업 홍보

- 사회적기업 인식개선 및 생산품 홍보

- 방송국 사회적기업 홍보(라디오)

- 기업사보를 활용한 광고 및 생산품 구매협조

○ ‘11. 9월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 1개월 과정, 주민 20여명대상, 교육후 창업지원

- 일반, 회계, 경영, 마케팅 분야 등

* 사업비는 노동부주관 재정지원사업 공모.선정 확보사업비 운영 : 67,5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가의 경영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 관리나 교육이 필요

→ 사회적기업 기업주에 대한 연간 일정한 시간 의무교육 필요

○ 사회적기업의 최대 과제는 자립기반 조성이나 제도상 정부의 지원은 최대 5년(예비2년, 사회적기업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고용근로자가 근로능력 및 근로의지가 상대적인 취약한 계층으로 시장과 경쟁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및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등의 구체적 대안이 필요

○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만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해 주는 혜택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부를 꺼림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 기탁하는 경우 50%혜택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수준이상의 세제 혜택을 위한 법률 개정

Ⅱ. 마을기업 육성 추진상황

□ 추진목표

○ 추진목표 : 매년 3개 육성 2015년까지 총 15개 마을기업 육성

□ 마을기업 현황

○ 한울타리 농촌체험 마을 : ‘10. 10. 7선정

- 시설 : 대안에너지, 한울타리, 야외체험장

- 운영 : 계절별, 먹거리 등 26개 프로그램 운영

* 예비 사회적기업 전환 : ‘11. 3. 21

○ 제전 재래식 짚불곰장어 식당 : ‘11. 3. 5선정

- 제전마을회관 226㎡(1,2층/68평) 리모델링 중

- 사업비 : 80,000천원(보조금50,000 자부담30,000)

□ 추진현황

○ ‘11. 2.22 : 마을기업 수행단체 선정 심사(區)

- 제전어촌계등 3개 단체 접수.심사

- 최종선정(市 - 3. 5)

○ ‘11. 3.22 :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비즈니스관련 직원 워크숍

-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실무자 40여명(경주마우나리조트)

○ ‘11. 4. 7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초청 강연(문화예술회관)

○ ‘11. 4.27 :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장탐방(~29)

- 관련부서 직원 25명(서울, 완주, 춘천)

○ ‘11. 4월 : 제전마을회관 구이식당 변경 리모델링중(~6월중순)

□ 문제점 및 대책

○ 마을기업은 지역에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지역자원 조사가 필수적임.

→ 지역자원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필요

○ 마을기업의 성공여부는 지역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 물건, 정보 등 각종 자원을 발굴 및 NPO, 회사, 전문가 집단 등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연계시키는 전문 조직이 없음.

→ 『완주CB센터』처럼 중간조직 구성이 필요

○ 제2차 마을기업 수행단체 공모 : 6월중

○ 제전 재래식 짚불곰장어 구이식당 7월초 오픈예정 설득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