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2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개정 미적용, 사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 등 위임사항을 일제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이 다른 사무를 조정하고,

○ 위임하여서는 안될 사무의 삭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8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각종 법령개정 등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사무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무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 발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