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5	제출연월일 : 2015. 10. 6.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 규정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자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성별 균형 참여 규정(안 제7조)

○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문 삭제(안 제16조, 제18조~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60일)과 조례상 이의제기 기간(30일)이 다르므로 조례개정.

3. 근거법규

○「지하수법」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2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위촉직위원 구성비율 규정사항을 반영

□ <개선안>

조례안	개선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② -------------------------------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 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7. 27 ~ 8. 16.(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과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7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 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8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에 대한 포기를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삭제>
제19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면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20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삭제>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나. 대   표   자:

다. 법 인  번 호:

라. 주민등록번호:

마. 소   재   지:

바. 연   락   처: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삭제>

제  호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수신 :

제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지하수법」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지하수법」제  조에 따라 금     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북구청 안전건설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삭제>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체납 과태료 금액		금 원 (￦ )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삭제>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수신:울산지방법원장 발신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제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지하수법」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붙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건설과 공업9급 김민주 241-7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