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2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	제출연월일 : 2010. 11. 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10.7.15) 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안 제2조, 별표 1)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 (안 제19조, 별표 4)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친족의 경조사) (안 제20조)

∙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안 제21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 (안 제25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 (안 제24조)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 부여 신설)

∙ 경조사 휴가에 입양휴가 신설(20일) (안 제24조, 별표 3)

∙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시술 당일) (안 제24조)

∙ 공가 사유에 헌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추가 (안 제23조)

나. 그 밖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3.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0.7.15)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제20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결근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로 한다.

제2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제2항 중 “허가하여야 한다.”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휴가기간중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같은 조 중 “휴가기간중인”을 “휴가기간 중의”로 하고, 같은 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9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 ~ ② (생략)	제2조(복무선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12조(복장 등) ① (생략)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있다.	<삭 제>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단서신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생략)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제2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 ④ (생략)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생략) 1. ~ 4. (생략)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 8. (생략) <신 설>	제23조(공가)(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8. (현행과 같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①(생략) ②임심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 ⑩(생략) <신 설>	제24조(특별휴가)①(현행과 같음) ②임심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 ⑩(현행과 같음) ⑪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휴가기간중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10.7.15) 됨에 따라 관련조문 개정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안 제2조, 별표 1)

∙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 (안 제19조, 별표 4)

∙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친족의 경조사) (안 제20조)

∙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 (안 제21조)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다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산입) (안 제25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특별휴가 부여 (안 제24조)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 부여 신설)

∙ 경조사 휴가에 입양휴가 신설(20일) (안 제24조, 별표 3)

∙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시술 당일) (안 제24조)

∙ 공가 사유에 헌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추가 (안 제23조)

나. 그 밖에 복무규정과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 삭제

3.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10.7.15)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사항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과 별표 4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해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연가공제 사유에 추가로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공가 사유에 헌혈 참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경우에도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 특별  휴가에 있어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나아가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3의 경조사 휴가에 있어 입양을 위한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와  제28조, 제29조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0. 7. 15.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균형을 맞추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동사항 개정 및 사무의 관장을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법」및「주민등록법 시행령」조문 변동에 의한 개정 및 일부 내용 중 사무관장의 내용을 명확히 함

(안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3.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7조의8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및 33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인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을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1조”를 “법 제37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의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조 (목적) ---------------「주민등록법」 제2조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 제2조(권한의 위임) --------------------------- --------------- 각 호의 ----------------------- 그 밖의 ---------------------------- 1.「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인수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 3. 법 제37조제6호와 제7호 --------------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 ------------------------------------------------- ------------------------------------------------- ------------------------------------------------- ------------------------------------- ② (현행과 같음)

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동사항 개정 및 사무의 관장을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법」및「주민등록법 시행령」조문 변동에 의한 개정 및 일부 내용 중 사무관장의 내용을 명확히 함

(안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3.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 동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1호 권한의 위임에 있어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인계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추가함과 아울러, 안 제2조제2호는 법령 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는 법령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위임하였고 기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근거가   되는「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주민등록 사무의 권한위임에 있어 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동에 위임하고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인계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관장하게 하고, 벌칙사항  또한 동 위임사무와 구 사무를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 사무처리를 현재의 실무와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개정 2009.4.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4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안 제3조~제4조)

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5조~제7조)

라. 임금청구, 임금․임대료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마. 기타, 관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12조~제15조)

3. 근거법령 : 해당사항 없음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0. 10. 14. ~ 11. 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

3. 신고대상 : 북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북구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북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북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 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완료한 후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3월말까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4

울산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안 제3조~제4조)

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5조~제7조)

라. 임금청구, 임금․임대료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마. 기타, 관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12조~제15조)

3. 근거법령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대상 사업 수행시 행정지도 부분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임금청구와 임금청구에 따른 임금지급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그에 따른 상담에 대한 부분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관급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평가, 공개, 자료 제출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에는 아직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임금체불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전국 최초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표준 조례안이 없는 가운데 부서간 충분한   논의는 물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마련되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본 조례안에 있어 조례 위반 업체에 대한 상위법을 근거한 규제 조항이 없음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그동안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있어 임금체불 사례가 없었던 점과 본 조례안 시행 시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일정규모이상의 관급공사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민간 사업체까지 파급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등    보다 적극적인 임금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있어 구청장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 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3월말까지 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평가 결과물을 공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업체의 자율성 침해 등 논란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조례 시행 시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는 회계정보과이나, 민간부분의 체불임금관련 업무는 경제진흥과이므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16조제4항 “④ 학장은 동창회의 활동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졸업 등) ① 제3대학은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고, 구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취업, 창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장은 동창회의 활동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졸업 등) ① 제3대학은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고, 구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취업, 창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삭 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5	제출연월일 : 2010. 11. 12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북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의 실현

2. 주요내용

가. 제3대학 학과에 대한 개정(안 제13조)

나. 제3대학 졸업 및 포상, 총동창회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3.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 없음.

∙입법예고 기간 : 2010. 10. 20. ~ 11. 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실버사회”를 “평생학습사회”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수강료 세입금”을 “수강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학과) ① 제3대학은 사회변화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학과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졸업 등) ① 제3대학은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고, 구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취업, 창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장은 동창회의 단합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육목표) 제3대학은 실버사회에 적합한 교양과 전문강좌를 통해서 현대사회를 폭넓게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계발과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기술을 습득하여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는 평생교육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목표)------- 평생학습사회 -------------------------------------------------------------------------------------------------------------------------------------------------------------------------------------------------------------------------------------------------------------
제5조(계획수립) 1.~2.(생 략) 3. 수강료 세입금의 징수현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6.(생 략)	제5조(계획수립) 1.~2.(현행과 같음) 3. 수강료 ---------------------------------- ------------------ 4.~6.(현행과 같음)
제7조(교무위원회 등) ① 제3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대신하고,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제7조(교무위원회 등) ① ------------- --------------- 심의․의결------------------- ------------------------------------------------ -----------. ② -------------------------------------------- -------------------------------------------------------------------------------------------------------------------------------------------------------------------------심의․의결--------.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학과) 제3대학은 지역개발학과와 사회봉사학과를 두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과) ① 제3대학은 사회변화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학과를 신설․폐지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과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6조(졸업)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고, 제3대학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6조(졸업 등) ① 제3대학은 각 학과의 출석해야 할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고, 구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장은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취업, 창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졸업을 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장은 동창회의 활동을 위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5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 지역의 모든 곳이 평생학습으로 거듭나는 북구의 발전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북구의 실현

2. 주요내용

가. 제3대학 학과에 대한 개정(안 제13조)

나. 제3대학 졸업 및 포상, 총동창회지원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3.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제5조, 제6조, 제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제3대학을 통한 평생학습의 장을 실현함과 아울러 보다 탄력적이고 발전적인 제3대학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7조에서 교무위원회의 “심의”권을 “심의․의결”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제3대학의 학과 명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제3대학 졸업 및 포상, 총동창회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교무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완하였으므로 “의결”을 추가 삽입한 것은 적절하고, 제3대학의 학과 명칭을 삭제하고 학과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경제․문화적인 여건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상에 학과명을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학과 신설․폐지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3대학 동창회 지원조항을 신설함에 있어, 제3대학은 2008년부터 1기를 시작하여 2010년 현재 3기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제3대학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유․무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총동창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의 안 번 호	31	제출연월일 : 2010. 11. 12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신규 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한 시설 추가

❍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 기준 세분화․명확화

❍ 사용료 조정 및 신설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 추가(안 별표 1, 별표 2)

•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나.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다. 탁구사용료 조정 및 배드민턴, 족구․배구 사용료 신설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3. 근거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나.「소비자기본법」제6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2010. 10. 27. 개최(원안가결)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10. 10. 4. ~ 10.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 외 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
화봉 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상안 풋살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무룡운동장	무룡동 276-1번지 일원	축구장, 관리실, 체력단련장
달천운동장	달천동 75-1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6블록	다목적구장(인조 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평일 : 06:00 ~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월요일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농소운동장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화봉 다목적구장
상안 풋살구장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별표 3〕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예식장․뷔페․사진관․미용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예식장, 뷔페 사진관, 미용실	1회	선정자 → 결정	○ 자유시장 경쟁체제 → 선정자가 사용료 결정

2. 체육관․전시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체육관	1회	25,000	50,000	100,000
전시실	1일	50,000(8시간 기준)

3. 체육시설 사용료

1) 수영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수영	성 인	40,000(50,000/주4회)	2,000
	청소년	35,000(45,000/주4회)	1,500
	어린이‧노인	30,000(40,000/주4회)	1,500
아쿠아 로빅	성 인	(50,000/주4회)	-
	청소년	(45,000/주4회)	-
	어린이‧노인	(40,000/주4회)	-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3. 수영장 이용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 일일입장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4.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는 성인 60,000원(수영 강습시 70,000원), 청소년․군인 55,000원(수영 강습시 65,000원), 어린이․노인 50,000원(수영 강습시 60,000원) 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10. 제2조제11호에 따른 가임여성 월 사용료 100분의 1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11. 할인적용은 월 회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2) 헬스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노인,성인,청소년	4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월 사용자는 1일 1회에 한하여 이용 가능함 (2종목 이상 동시 사용자는 1일 2회 까지 가능) 3.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는 성인 60,000원(수영 강습시 70,000원), 청소년․군인 55,000원(수영 강습시 65,000원), 어린이․노인 50,000원(수영 강습시 60,000원)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9.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3) 탁구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 (강습회원)	시 간 제
		30분		1시간
		단식	복식	단식	복식
성인	40,000(55,000/주4회)	2,000	3,000	3,000	4,000
청소년․군인	35,000(50,000/주4회)
어린이․노인	30,000(45,000/주4회)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4) 스쿼시

(단위 : 원)

구 분	월 자유회원 사용료(강습회원)	일일입장 사용료
성인․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구분 없음	50,000 (70,000/주4회)	4,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 일일입장 사용료(4,000원) : 1일 1회 사용, 1시간 이내 3.「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8.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5) 배드민턴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일일입장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성인	25,000/주3회	2,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20,000/주3회	1,5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50% 할인적용(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6.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6) 생활체조

(단위 : 원)

구 분	월 강습회원 사용료
	주2회(1회 1시간 기준)	주3회(1회 1시간 기준)
성인	20,000	25,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15,000	20,000
기 타	1.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 제시)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감면(이를 알 수 있는 증표제시) 7. 할인적용은 월 사용자에 한하며 할인율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7)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단위 : 원)

시 설 별		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일	토․일․공휴일
마사 축구장		1시간	5,000	7,500	∙육상트랙 사용은 이용권 교부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무료
족구․배구장		〃	2,000	3,000
육상 트랙	전용사용	〃	10,000	15,000
	연습사용	〃	1인당 200	1인당 300
전기사용		〃	1,000

8) 운동장(인조잔디축구장)

(단위 : 원)

구 분	운동장 이용 시(시간당)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5,000(30,000)	50,000(60,000)
기 타	1. 운동장 이용 시 적용 : 북구 거주주민(주민등록상)회원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 ◦ 91~100%(80%감면), 81~90%(70%감면), 71~80%(60%감면), 61~70%(50%감면), 51~60%(40%감면), 41~50%(30%감면), 31~40%(20%감면), 30%이하(감면 없음) 2. 인원수에 따라 할증 적용 ◦ 100~299명(60%할증), 300~499명(70%할증), 500~999명(80%할증), 1,000~1,999명(90%할증), 2,000명 이상(100%할증) ※ꡒ거주주민ꡓ이란 주민등록상 체육시설사용허가 신청당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9) 다목적미니구장 등

(단위 : 원)

구 분	평일(야간)	토․일․공휴일(야간)
사용료	2,000(3,000)	3,000(4,000)
기 타	1. 1회(1시간), 1,000원 미만은 절사하며, 신청 순으로 한다. 2. 야간은 조명시설 이용 시로 하며, 청소년(초‧중‧고)외 성인은 50% 가산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 외 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스케 이트장,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주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
화봉 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상안 풋살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 (명칭)	소 재 지	주 요 시 설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신천동 580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농소운동장	창평동 391-1번지 외 1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효문운동장	연암동 322-7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스케 이트장, 체력단련 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양정동 503-1번지 일원	주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등
화봉 다목적구장	화봉동 445-1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상안 풋살구장	상안동 352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오토밸리 복지센터	연암동 1121-2번지 일원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무룡운동장	무룡동 276-1번지 일원	축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달천운동장	달천동 75-1번지 일원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관리실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진장명촌지구 116블록	다목적구장(인조 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번지 일원	다목적구장(인조 1식)

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3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 신규 체육시설 조성으로 인한 시설 추가

❍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 기준 세분화․명확화

❍ 사용료 조정 및 신설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 추가(안 별표 1, 별표 2)

•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

나.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 월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함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다. 탁구사용료 조정 및 배드민턴, 족구․배구 사용료 신설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3. 근거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

나.「소비자기본법」제6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로 조성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에 대한 월 사용료를 세분화함과 아울러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별표 1과 안 별표 2에서는 조성완료 한 무룡운동장, 달천운동장, 명촌다목적구장, 중산다목적구장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 3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있어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의 월 사용료를 성인과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탁구사용료 또한 성인과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별로 세분화함과 아울러 하향 조정하였고, 배드민턴,   족구․배구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중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세분화함에 있어, 수영 사용료는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헬스․수영장 동시 사용자에 대한 할인율이 세분화되지 않은 사항을 금회 보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탁구 사용료의 경우에도 연령대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세분화함과 아울러 강습회원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금회 추가로 신설하는 배드민턴 사용료와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내에 조성된 족구․배구장의 사용료에 있어, 울산 및 인근 지역의 스포츠센터 사용료(강습료)와 비교할 경우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