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2월20일(금)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도시건설국 -건설과, 농림수산과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70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제70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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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의 피해는 복구가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크게는 동천강이고 다른 일반사항은 농작물입니다.

동천은 18억9,600만원으로 피해액이 발생돼서 복구계획은 45억9,884만원으로 국․시보조금 통지가 왔습니다.

○의장 김진영 본 의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 피해 입은 곳이 재발되는 곳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이 돼 있는지를 묻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앞으로 동천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류재건의원 2-1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현재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파악이 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당초예산 편성 때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에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은 대부분 2회추경이나 3회추경시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양정동 성불암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성불암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군부대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양정동 입구에서 성불암 들어가는 삼거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표기상에는 성불암 진입로 포장공사로 돼 있는데, 주 진입로가 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 아닙니까?

지금 성불암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는 완료돼 있고, 군부대 진입로는 부분별로 공사를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공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명은 교부세나 특별지원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 합니다.

공사 내용은 부대진입로와 성불암 진입로를 복합적으로 할 사항이지만 공사명이 성불암 진입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합니다.

○류재건의원 확인한 결과 성불암 진입로는 절에서 공사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성불암 진입로 공사로 목이 잡혀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현재 토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순수포장 공사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성불암 진입로는 작년에 군부대에서 진입로 개설을 요청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서 300m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700m가 포장도로가 됐는데  잔여분은 미포장 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성불사 들어가는 경계도로와 부대에 들어가는 도로가 복합된 도로이고, ‘매미’ 때 입구가 붕괴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으니까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잠시 설명드리면 현재 업체선정까지 완료돼서 3월초에 착공되고 5월중으로 준공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성불사는 목이 잡혀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장물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작업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농소1동에 소방도로 개설에 차질이 있는 것은 3년 전에 목이 잡혀서 국비가 7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문제되는 바람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늦어도 된다고 보지만, 성불사 도로는 그냥 깔면 되니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이월사업에 잡혀 온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이월사업으로 된 것이 작년 연말 결산추경 때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에 설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월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김재근의원 2-13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올해 7건, 사고․명시이월 11건해서 사업비가 55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실상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설된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의 실효성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소하천 불하가 지금까지 울주군시절부터 불균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를 주고 소하천 부지를 임차해 쓰는 서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2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 불하계획을 세워서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월17일자 신문을 보면 북구가 관급 자재 160만 톤을 조달청에 구입 입찰했는데 취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연재활원 진입로 확장공사, 자전거 전용도로공사, 경로당 신축, 음식물자원화 시설건립에 차질을 빚겠다고 돼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2007년까지 계획돼 있지만 사실 2004년 전반기에 일부 구간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네 가지 사업에 차질이 없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소방도로의 효율성 이전에 염포․양정 등 대부분 도로가 개설 된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과정이고 또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염포․양정과 나머지 두 군데는 소방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2002년 말부터 2003년, 2004년 3개년에 걸쳐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구 재정이 열악해서 투자된 상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추후에는 지역 여건을 파악해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감안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올해 사업이 7개로 예산은 17억원입니다.

작년도 사업이 넘어온 것이 11건에 38억 원입니다.

지금 몇 개 개설된 소방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데 향후 개설될 도로나 기 개설된 소방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말 그대로 소방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소방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사실 투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8개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도시교통과와 협의해서 해 달라는 당부도 있고, 또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2003, 2004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 총 7건 중 2건은 신규사업이고 5건은 2003년도에 확정돼서 사업비 부족사항, 연계된 사항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김재근의원 사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해놓고 사업을 실시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행자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계획은 상연암천과 마동천이었는데 마동천만 내려왔고, 금년에는 연암천 쪽에2,000만원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통보가 와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소하천 정비, 일반 준용하천 등은 현재 동사무소와 협동조사 중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불하계획은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협의 요청한 결과  10월경에 폐천부지에 대한 조례가 삭제됐습니다.

사유는 폐천부지가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써 관리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건설행정부서와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인수인계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

○건설과장 김종배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으로 인수인계 받았는데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2002년 추경 때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고 지난 4월에 시에 승인요청해서 6월에 올라갔지요?

그래서 승인여부만 결정 나면 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농소에서 몇 분이 오셔서 설명을 드렸고, 주민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불하계획을 재산관리담당과 다시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불하는 승인자체가 되지 않고, 폐천부지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 행정과에서 재산불하 여부 승인을 안 해주고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서 협의해서 불하승인을 해 주면 점차적으로 불하할 계획입니다.

○김재근의원 우리 구청에서는 폐천부지 불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김재근의원 울주군시절부터 힘있고 끗발 있는 사람은 불하를 받아갔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료를 주고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빨리 불하가 돼서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문제가 북구뿐만 아니라 울주군도 북구의 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안에 있는 북구의 재산에 대한 인수인계가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되면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면 2002～2007년까지 계획됐고, 연장은 25.5㎞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연차별 계획이 돼야 됩니다.

○김재근의원 질의 요지는 신문에 의존하자는 것은 아닌데, 신문에서 조달청으로부터 구매입찰이 취소됐다니까 관급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업 중 사회복지관을 빼고 나머지는 건설과 사업입니다.

원자재 원가가 7%가 인상되는데 예산이나 자재 수급으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예상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철강생산 업체와 조달가격 인상요청으로 인해 단가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철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신문에도 났지만 소방도로에 소요되는 하수구 관계는 5톤 이하로 금액으로 따지면 300만원입니다.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자재는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건설과에서는 도로 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단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교량관계에 약15톤 정도 소요되는데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교량은 4,5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나중에 단가가 결정되면 설계를 변경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재근의원 태연재활원 진입로 확장공사는 농림수산과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김재근의원 자전거 전용도로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음식물쓰레기매립장은 환경미화과에서 하는데 2가지 사업은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류재건의원 양정동 성불암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데, 2회추경 때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10월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결산추경하면 다음 해 2월28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명시이월 계획은 12월인 연말 안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사업 자체가 2월28일까지는 결산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2월 한 달 동안에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하려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장애물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0월 말에 2회추경을 하면 10월 말에 확정됩니다.

그러면 11월에 설계가 들어가서 한 달 동안 2㎞를 할 수 있느냐, 왜냐 하면 겨울이니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최소한 2㎞ 정도가 공사추진계획으로 포장 폭이 4m 정도면 한 달만에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최소한 3,4월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은 2월28일 이내에 운영되면 되는데, 명시이월은 12월 말 이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이월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차이는 공사기간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류재건의원 연말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겨울철 공사를 얼마나 합니까?

의회에서는 겨울철 공사를 하지 마라고 강요하는데 그 사업을 끝내기 위해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장애물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설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장만 해 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현재 군데군데 암반이  돌출 돼 있고,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공사한 것을 다 제거한 이후에 조치해서 할 사업입니다.

○의장 김진영 언제까지 완공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4월말에서 5월초입니다.

○의장 김진영 차질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의장 김진영 과정을 얘기해 봐야 끝이 안 나고, 공사가 5월에 끝난다니까 그 결과를 지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연말감사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었는데 설계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과정을 보면 특히 토목과 일 처리가 참 더디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영향을 주는 것이 설계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자체 설계로 하는 것이 공사금액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공사금액에 따라 설계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 구조물이나 기술을 가미하고 시간을 요구하는 설계서는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고, 금액이 크더라도 단순한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3분 정도는 용역설계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소방도로 관계 등이기 때문이고 그 외 나머지 사업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

○류인목의원 지난번에도 캐드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도면을 수기로 그려내고 수정,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많이 더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위해 이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술직 직원 중에서 여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대부분 설계서나 내용에 대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단지, 도면 과정이나 현장조사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내역에 대한 과정은 크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허가과도 업무 방향이 종이 없는 도면과 설계도로 지향돼 가고 있어서  앞으로 설계사무실에서 종이 구경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청사진이나 지적도가 전부 다 전산화 돼 가는 과정인데 유독 토목파트는 너무 더디게 전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은 들지 몰라도 캐드 장비를 갖추면 상당히 효율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 예산 투입이 안 되더라도 기술직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 있기도 하고 또 작년 예산을 보니까 교육부분이 집행이 안 됐던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자격증 취득에 수혜를 준다든지 장기적으로 전산화 돼 가  는 과정에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타 과 업무관계를 한번 더 챙겨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이후에 대부분 소방도로 같은 경우 대지로 분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나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장기미집행의 보상관계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사업추진 관계인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재 총 6건 중에 기존 있는 소방도로 개설 구간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2건인데, 2건은 해결되고 4건은 인접 소방도로 개설시에 보상 조치할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예산의 절감을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산확보는 많이 받을 때는 장기미집행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고시되는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광역시나 구 단위에서 방침이라든지 전혀 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정확한 방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도시교통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집행이 돼 져야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준 것을 토지 보상 따로, 공사 따로 들어가면 또 호계 공설시장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은 소․관청별로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부지는 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나 종합건설본부에 이첩시켜서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구 자체의 소방도로나 20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자체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용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결국 중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절감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고, 우선순위로 개설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4년이 경과해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보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주하지 않거나 공사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사람이 또 살게 될텐데, 그러면 이주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진행이 돼 져야 예산낭비 요인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하천정비는 아주 잘 했다고 보는데, 빠진 곳이 아직 조금 있던데 올해는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던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동사무소와 주민, 의원들과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 발생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하천정비나 하수불량지역에 대해 동과 구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나 담당공무원들이 가끔 나가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사업을 할 때 인근 주민들은 설계가 어떤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공사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시공하는 업체에게 얘기를 하지만 이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18페이지, 장비라는 것이 중장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3, 2004년도에 장비임대료가 꽤 많습니다.

주로 농림수산과와 건설과에 해당되는데 만약 피해가 생겼을 때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과 구입해서 상시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예. 제가 북구에 와서 보니까 하천에 퇴적 토사가 너무 많아서 작년과 올해에 중점적으로 제거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만약 장비를 투입했을 때는 장비관리비가 최하 1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럼 장비를 구입하면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되고, 유류비 인건비 등 상용으로 늘 있어야 되는 장비만 해도 5년 이상 장비교육관리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5년 동안의 투입비가 연간 5억원이 됩니다.

작년에 1억5,000만원 올해 1억700만원해서 2,3억원 정도 확보되는 과정인데, 또 각 지역마다 필요한 소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임차료가 하절기 수해 났을 때나 소규모 피해가 났을 때 바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를 사서 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지만 필요할 때는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하인규의원 북구 관내에 하천을 정비해야 될 곳이 51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수해복구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장비를 상시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6,7,8월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는데 그러면 우수기 전에 하천 유수의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미리 해둠으로써 수해 피해가 좀더 적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북구 관내에 장비가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관리면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북구 관내에 수로원도 있고 120민원기동대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는 특수성이 있어서 하루에 1시간을 빌려도 하루 인건비를 다 줘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상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예. 앞으로 검토해서 준비하겠지만 여건을 말씀드리면 하상 자체가 위에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한번씩 오면 매번 토사가 차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의장 김진영 하의원님 아이디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장비투입 일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1일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영 장비를 빌려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내역 즉, 업체와 가격 등을 정리해서 의원들에게 제출하십시오.

우리 구에 수로원들도 있고 120기동대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기능자를 보유해서 장비를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하수구뚜껑 설치와 관련해서 설계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에서 시공업체에 시정하라고 요구하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염포는 설계하게 되면 구간별로 엄청난 인력소모가 되며 또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염포나 양정은 표준단면도를 기준해서 어떤 것은 전체 조사를 하면 많이 들고, 어떤 것은 규격이 작게 드는데 염포 구간은 표준단면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구간의 폭이 다 같이 2m 같으면 일정하게 하면 되는데 어떤 곳은 1m50㎝, 어떤 곳은 1m이면 평균적으로 1m25㎝로 산출물량을 계산해서 하면 설계서와 상이한 과정이 있습니다.

시설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하고 있고, 매년 1년에 한번 정도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검사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하자보수 하는 것은 설계서 에 설계된 대로 이행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자보수와 연관시켜서는 안 맞 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일반적으로 20m, 15m떨어졌으면 설계도면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떤 부위는 20m 떨어져 있고 어떤 부위는 10m 떨어져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5m나 20m로 나눠보면 어떤 부위는 공사가 더 되고 어떤 부분은 도면과 안 받고 하는 등의 애로가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100㎝를 해도 되고 200㎝를 해서 평균 150㎝만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조사단계에서 하다보니까 현장에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과정입니다.

부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여기에서 공방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설계도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반납하든지 해야지요.

지난번에 업체가 덧씌우고 갔는데 본 의원이 가서 구두 발로 툭툭 차니까 다 뒤집어져서 정밀 재시공시켰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당연히 재시공을 합니다.

○하인규의원 하수구 뚜껑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조치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현장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즉시 하자보수해서 조치토록 하고 회수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을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그날 염포 쪽에 갔다 왔는데, 보수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이번에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일체 정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배 예.

○하인규의원 처리결과에 보면 도면이 일 치하지 않는 구간이 20개인데, 10개는 했고 나머지 10개는 2월에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가 아니고 160개 정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하의원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보수완료 돼서 통보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미비된 것은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단순히 염포동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안 맞습니다.

양정도 150m 돼 있지만 1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  들이 쉽게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봐지니까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현장에 대해 일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감사에도 지적됐고 다시 지적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대영의원 시에서 위임받아 온 업무들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메아리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도 있는데, 실제로 시 교부금을 신청하거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담  당부서에서 신청하잖아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갈 때 예를 들어 교부세에 대한 내용은 내려줄 수 있겠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교부세를 내려주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선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효율성, 편의성, 예산절감성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대로 선을 긋는 내용들이 생기면서 구와 마찰이생기고 예산 집행이 안 되면 구에서도 업무협조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 적어도 구에서 교부세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 명확한 내용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저희들이 교부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전수조사가 된 상태에서 계획서를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시기성이나 현장조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측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짜다보면 사업추진이 다소 상이한 점도 있고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김대영의원 메아리학교는 사고이월인데 주민들과 안 맞아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메아리학교는 주민협의는 다 됐으며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늦는 이유는 문화재구간이라서 작년에는 표본조사가 다 끝났고 4월에 시굴조사가 끝나면 공사 추진계획은 9,10월이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시에서 각종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민보상이라든지 구로 위임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귀찮으니까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신상안교～달천까지 가는 30m도로, 아진～천곡간 등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보는데 예산은 적게 확보해 주고 보상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전부 구로 토로합니다.

당장 상방지하차도만 봐도 모든 민원이 구로 올라오는데,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관계 도로부서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구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시에서 일방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북구의회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적이니까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류재건의원 2-20페이지, 북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서 북구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각 동별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도 파악이 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효문동이 가장 상습지역으로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별로 파악이 돼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최소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큰 폭의 재해차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북구 관내에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재해 피해 차원에서 용역이나 정밀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추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지역별로 파악은 돼 있겠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면밀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 협조해서 더 이상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배 소규모는 알고 있지만 지역의 개발에 대한 토대 위에서 재해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시급한 재해불량 지구는 말소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잡하게 재해방지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북구 전체를 볼 때 지역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은 용역이라든지 전  문부서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은 추후 예산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타 구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고 사고대책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일어날 수 있는 재해들은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한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잘 검토해서 최대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배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도시건설국장 이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주수생 농림수산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림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농림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 2004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이번에 우리 지역내 효문동에서 산불이 났는데, 언론상으로 여러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혹시 산불 원인에 대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사실 두 번째 큰 불은 감시초소 바로 앞에서 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경찰 수사처럼 하기가 어렵고 강도도 좀 낮습니다.

일단 조사는 하는데 밝혀지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류재건의원 산불의 첫 시발점이 초소 바로 앞인데 그날 따라 바람도 많이 불고, 더군다나 불이 나기 이틀 전에도 그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초소 앞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초소도 새로 하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초소마다 다녀봤더니 최소한 초소에 비치돼야 될 소화기라든지 등짐펌프등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불이 나면 무전이나 전화로 하든 신고를 했을 경우에 도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라도 있었더라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사후약방문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초소도 일부 철거를 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소를 철거해서 추울 때나 너무 의지할 곳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또 장비는 현재 보강을 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장차 2대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거의 경과된 낡은 것들이라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부터 산불감시원들이 아침에 근무하러 나가기 전에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어제 동장에게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각 실ㆍ과의 과장 책임 하에 자기 담당구역에 가서 적어도 하루 한두 번씩은 순찰을 돌아서 산불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한다든지, 산불 방화범을 잡을 경우에는 현상금을 주겠다는 요지의 언론보도와 홍보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 곧 배포해서 홍보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북구 관내의 전체 면적을 봤을 때 현 인원 정도면 충분한 지, 또 불이 제일 많이 나는 시기로 봤을 때 과연 그 인원으로 충당이 될 것인지, 그 큰 지역을 몇몇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가능한 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현재 산불감시원이 58명 배치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다고 감시가 잘 되고 적다고 감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저께처럼 바로 앞에서 불이 나도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나 근무 상의 문제이고, 늘리는 것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부족하다면 늘리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의견이라든지 수렴해 본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제가 와서는 아직 수렴을 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부족한 초소를 더 지어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그전에 비해 혹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초소는 어느 정도 됐는데, 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그것은 현재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아직 강동하고 두 군데 정도 남아 있는데 의견수렴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앞으로 불은 안 나야 되겠지만 현재 거기가 등산로입니다.

다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예전처럼 되겠습니까마는 등산로 지역이라도 작업을 빨리 해서 조림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불이 난 등산로 부분만큼은 금년 봄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불이 나면 예산이나 많은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농림수산과는 불이 난다든지 했을 경우 전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 고생은 말할 것도 없는데, 이번에 불이 나면 공무원이나 민간인, 또 다른 구에서도 와서 합동으로 진화를 하고 계시던데 조금 아쉬운 것은 진화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물론 식사와 물은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또 차량 진입에도 애로가 있어서 제 시간에 정확하게 공급이 안 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의하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 기분이 너무 나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일 큰 문제가 장비인데, 우리 북구청 공무원에게는 장비가 다 돌아가겠지만 다른 구에서 왔을 때는 장비가 지원이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인원이 갑자기 많아지면 우리 재고장비로는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부는 등짐펌프라든지 특장차, 갈쿠리 같은 것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장비 관계는 더 보강을 하고,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전기도 실ㆍ과장 단위로 하나씩 줘서 실ㆍ과 단위로 인원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비상을 걸어서 초등진화에 임해야 될 공익요원이라든지 산림 분야 직원들의 비상훈련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특장차는 임도가 있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류재건의원 그런데 특장차에 호스가 꼬여서 처음 스타트는 이미 출발을 해 버렸고 중간에 롤이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갖고 와야 풀리는 것도 봤는데, 불이 나서 허둥대는 것보다는 사전훈련이라든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체크하셔서 신속하게, 또 장비에 이상이 생겨서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 사전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소에 소화기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그것은 더 보강을 시킬 겁니다.

○부의장 김재근 이번에 산불진화를 하고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오면 아까 류재건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첫째는 산불이 안 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화기나 연기로 인해서 오히려 진화에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스크라든지 보안경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산불감시초소원들에게 고도의 망원경 하나 정도는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망원경으로 사전 경계가 안 되는 부분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마스크도 200개 정도 구입을 하고, 헬멧 등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보강할 장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정확한 상식은 없는데, 숲이란 것이 결국 이렇게 천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원도 고성 산불이라든지 이런 쪽 자료를 보면 조림이 오히려 생태 복원을 더 더디게 한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로라고 해서 무절제하게 조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서, 아마 연구결과라든지 보고 자료 같은 것이 조금은 있지 싶습니다.

이번 불은 인공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오래 된 숲은 자연발아 형태로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숲이 변해가는 과정인데, 불이 나면 바로 조림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더 생태적이지 못하다는 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복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등산로라서 보기에 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는데, 그 부분도 자연 친화적으로 산불이 나서 우선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고사리류라든지 이끼류부터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 기 산불이 난 것 같으면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천이과정에 가까운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산불 발생지역조림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한번 용역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까지 돈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숲가꾸기라든지 자연환경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림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효문동 이 자리가 2월10일 오후에도 불이 나서 3ha를 태웠습니다.

저도 그날 연기를 보고 가 봤는데, 이틀만인 2월14일 토요일 오후에 거기에서 또 불이 났거든요.

신문지상에는 그날 태운 숲이 10ha라고 하지만 15ha 이상을 태웠는데, 한 군데서 하루 이틀 사이 연달아 산불이 계속 난다는 것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동대산도 오운목장 올라가는 곳에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위치를 정해 놓고, 감시요원들이 아침마다 동사무소 지시를 받고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데 농소1동에서 요원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 것이 실질적으로 산에 가면 하루 꼬박 그 위치에 있습니다.

좀 돌아다녀 주고, 예를 들어 수상한 자가 나타난다면 따라가 본다든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초소 밖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대산 정상에서는 강동초소와 효문동 초소가 있고 그 옆 옥천암 위에 1개 해서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전부 다 안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앉아 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줘야 된다고요.

얼마 전에도 올라가서 확인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한 군데서 불이 두 번 나는 이런 경우는 감시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주택과 인접해서 요소요소에 화재 염려가 있는 산 쪽에서 불이 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감시요원을 증감해서 그런 위치에는 평상시에라도 좀더 세울 수 있는 여건 …

이번에도 토요일 오후 두 시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외부로 일체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주말이나 이런 때는 좀더 증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으면 이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동대산을 특정업체 신차 RV테스트 하도록 허가 내 준 적이 있지요?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재경의원 보통 임도 개ㆍ보수 예산이 1년에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작년에는 2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동대산에 올라가 보고 농림수산과에서 임도 개ㆍ보수를 참 깨끗하게 잘 해 놨다는 것을 나름대로 속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한 번씩 올라가 보는데 등산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공원, 녹색산림 자원화 기반 조성으로 참 멋집니다.

그런데 시민의 휴식 및 운동 공간인 동대산을, 임도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산통제를 해 놓은 거기에 특정업체 신차개발 로드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달 동안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물론 현대자동차가 우리 북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 위치가 맞느냐는 겁니다.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억원이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삼림욕을 해 놓고 잔 자갈을 깔아서 잘 만들어 놓은 자리에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신차 개발 로드테스트 한다고 하루에 차 두 대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동대산 정상이라든지 신흥사 가는 길이라든지 태연학교 가는 길을 10㎞로 빵빵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덩이가 파지고 요철이 생기고 잔 자갈이 밖으로 전부 다 튀어나오고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본 것과 비교해 근래 로드테스트 한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놀랐습니다.

폐허가 된 자갈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구청장이 이렇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는지, 구청장이 알고 허가를 내 줬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냥 내준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그 관계는 내줬다는 말만 들었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여기 자료에는 ‘농림수산과장’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구청장도 알아야 되는데 과에서 내주지 않았느냐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입산통제구역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차는 일체 못 들어가도록 쇠사슬로 묶어 놓고 특정 업체의 차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끊어서 그 좋은 환경을 로드테스트하도록 해 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죄송합니다.

허가를 내 준 농림수산과장이 농업인을 상대하고, 또 농촌을 상대하다 보니까 하루에 차 두세 대 다니는 것이야 어떻겠느냐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과오를 저지른 것 같고,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즉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과오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앞뒤를 생각을 해 보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동대산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올라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좋은 자연산 바람을 많이 쐬러 올라가는데, 그런 공간에 이런 자동차를 올려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죄송합니다.

○이재경의원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은 모른다고 하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까지 바뀌다 보니까 어디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가서를 봤는데 솔직히 너무나 분노를 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로드테스트를 하도록 허가내 주는 바람에 그 깨끗하던 자갈이 황토흙에 묻혀서 형편없이 돼 버렸는데, 과연 그것을 또 누가 정비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 틀림없이 지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동대산 초소가 무전이나 통신 자체가 두절되는 곳인데,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저께 산불이 나서야 겨우 무전기를 만져봤는데 작동하는 방법도 서툴고 그랬습니다.

○류재건의원 그 지역이 난청지역이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서로 교신이 안 된다면 있으나 마나니까 그 부분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께요.

오운목장 위에 화장실 앞에 보면 신흥사 가고 동대산 가는 삼거리에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초소가 폭 빠진데 있으니까 무전이나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높은 곳으로 올리면 그 밑에 초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무전기도 연결이 되는데, 그 속에서는 연결이 안 되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달라고 감시초소에 있는 분이 부탁을 하던데, 그것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3-22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하단부에 산불무선국 구입이라고 해 놨는데, 과연 그 위치가 적합한지, 그 다음에 무룡산에 한 대 하고 차량에 한 대 해서 두 대가 설치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통신이 원활해지는 지, 그 위치가 좋다면 그대로 두고 더 나은 자리가 있다면 옮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예산 드는 것도 아니니까 …

○이재경의원 동대산 임도 훼손된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잡아서 할 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자리는 복구하고, 일반 사람이라도 자기 산을 보러 간다든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만 넣고, 걷기 힘든 어르신들은 차를 넣어주고 오토바이도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리를 봐 주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의원 그리고 임도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김대영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건설국이 끝나는 마당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총 사업 부서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도시건설국입니다.

예산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안에 주어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각 업무 부서에서 필요해서 올렸으니까 회계연도 안에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산은 예전보다 많이 주어졌지만 공무원 수나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못 했던 사업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공무원 수도 일정 부분 충원이 됐고 아마 사업에 대한 원활성도 기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물론 공사시행 과정에서 지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5,6월의 모심기가 지나가면 가을에 수확하기 전까지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받은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조기에 사업을 해서 예산을 살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와서 교육 중이신데, 농림수산과라든지 보면 다른 과에 비해 정원이 미달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물론 채우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오늘 산불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실제 다른 데는 계가 두 개 있는데 우리 구는 한 개로써 정규 직원으로 조림계획이나 각종 산림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해도 다 못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산불 나면 동원해야 되고, 어디 동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한다는데 일단 거기에도 반영을 해 보고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건설국이 다른 과에 비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러면 인력이라도 증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인력도 충당을 안 시켜놓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국장님 책임이라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또 실질적인 업무량도 다른 부서에 비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라도 충당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3-14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또 이번에 FTA 비준안까지 통과돼 버려서 사실상 농가들의 고통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초단체로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논농업직접제라든지 쌀생산조정제라든지 하는 정책을 펴가면서 농민들을 달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지전용이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농사를 지어도 비전이 없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농사를 권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 같은데, 농림부를 통해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들을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그것은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비록 현재는 쌀이 남지만 언제 부족할 지 모르고 전국 식량 사정을 볼 때 두 해 정도만 흉년이 든다면 쌀이 부족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농지의 보전시책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한계 농지라든지 농지로써 활용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만 농지이고, 실제로 잡종지 또는 산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장려하고, 또 개발에 대해 지원을 하지만 평야지라든지 기반조성이 된 농지는 아직도 보존시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식량 추세로 볼 때도 쌀생산 조정제라고 해서 3년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지, 영구히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량소비량은 줄지만 세계적인 식량추세를 볼 때 언젠가는 또 모자랄 수 있는 위기가 올 경우에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전용은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부의장 김재근 기초자치단체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올 것 같은 흉년에 대비해서 농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그래서 들판이라든지 집단농지, 또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자투리 농지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허용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특약사업으로 미운오리쌀을 한다든지 품질을 개선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든 사회보조단체든 다 자체부담을 하는데 유독 수산자원 증대사업에는 사실 자 부담이 없어요.

해마다 투자를 해서 치패부터 시작해서 불가사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농가나 어민들이 봤을 때는 차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부의장 김재근 3-16페이지, 과수ㆍ원예 생산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FTA비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과일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지만 원예 작물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조하고 현재 수출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예.

○부의장 김재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화훼는 그런 대로 해외전진기지도 있고, 채소류는 딸기나 토마토는 수출을 합니다마는 부추는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앞에 친환경쌀 나오듯이 식품은 안전성, 특히나 수출의 경우 병해충 관계라든지 잔류 농약 관계가 종종 제기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도 산전 부추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종종 농약 성분이 검출돼서 불합격이 오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해 적극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기법 상이나 또는 농가에서 너무 많이 생산하려는 욕심 때문에 좀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설득을 시켜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부추를 좋아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수출도 …

○부의장 김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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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이잠수

건설과장                     김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