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2월20일(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행정지원국(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0회-행정자치위제3차)

(제210회-행정자치위제3차)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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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6과 20담당이며, 정원 107명에 현원은 107명입니다.

150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64억370만4,000원보다 40억1,798만9,000원이 감액된 824억1,9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8건 중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 26건 중 7건은 완결, 1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과 삶이 행복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 중심의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운영과 미래지향적 맞춤형 열린 교육 활성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자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북구형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으며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살피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생활밀착형 체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채로운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문화 계승 발전 및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체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함께 누리는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교육 추진으로 창의융합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협력을 통한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대학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학습사회를 실현하는 등 빈틈없는 청소년 복지안전망과 청소년 주도의 참여활동 인프라를 확충하여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으로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북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SNS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강동관광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민간개발에 적극 행정지원 함으로써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 휴양도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부서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총무과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허사영 행정지원국장님 및 오세천 과장님, 관계주무관,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추진계획에 체력단련실 및 직원 휴게실 운영 등에 혹시 안마 기계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안마 기계는 없습니다.

○손옥선위원 그걸 마련해서 직원들이 필요할 때 휴식도 취하고 마사지도 좀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구내식당 증축을 하는데 그 옆에 저번에 보니까 남자 직원들은 족구를 하던데, 점심시간에요. 여자 직원들은 갈 데가 없어서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를 떨던데, 커피숍도 적정인원이 있기 때문에 쉴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식당이 증축될 때 그 옆의 공간에 여성분들이 쉴 수 있는 수다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그건 검토하겠는데요. 구내식당 본 취지는 대기줄이 길어서 직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하니까 좌석 수를 늘리는데 주안점이 있고요.

현재는 여성휴게실도 있고 한데, 일단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대기줄이 12시20분 정도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때에 따라서는 줄이 길고,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을 때는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직원들이 식당을 좀 빨리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그날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항상 그렇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손옥선위원 예.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피곤하고 이럴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5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현재 4개 반 정원이 39명인데 현재 인원과 교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현재는 36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교사는 7명이고, 총 근무하는 인원은 9명입니다. 원장하고, 교사는 7명이고, 조리사 1명 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호회 활동은 몇 개 단체에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총무과장 오세천 올해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20개 단체 40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예산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허사영 국장님, 오세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에 보면 일과 삶이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 부분에서 방역관리를 위한 재택근무 활용 및 대면 업무보고 최소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을 선언하는 시점에 마스크와 실내 이런 부분들, 재택근무와 대면 업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는 대면 업무보고를 최소화했고요.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전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나 현재에도 간혹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전산시스템을 깔아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면해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월례휴가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들은 근무 연한에 따라서 연가 일수가 다 다릅니다. 최대 21일 정도 있는데요. 연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월례휴가제라면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내는 걸 말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세천 과거에는 예를 들어 21일 연가가 있다면 보통 여름휴가 외에는 거의 쓰는 직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 간부부터 솔선수범하면 직원들이 잘 따라올 것 같아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례휴가제를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시행은 그전부터 하고는 있었는데 직원들이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직원들이 여름휴가 외에는 거의 가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연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례휴가제가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때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름휴가 5일이랑 월례휴가 11일까지 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구청에서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직원들이 원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163쪽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인사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월에 외청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청 직원이라 함은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구청 외에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보건소는 상담하러 오려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이선경위원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시는 그런 제도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오세천 예.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미래전문기술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전문기술교육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빅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딥데이터, AI, 그런 과정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 필요로 하는 직원들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울산시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수요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울산시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달 그달 어떤 교육이 있다면 수요 조사를 해서 구·군, 시와 같이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여기 교육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는 않나 보네요?

○총무과장 오세천 좀 인기 있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몰리고, 인기가 없는 교육은 적게 몰리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자녀와 함께 하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실시를 한 거죠?

○총무과장 오세천 2015년인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선경위원 매년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예. 직원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이선경위원 2회라고 했는데 올해도 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름에 블루원 워터파크 쪽에 가서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자 했으니 좀 더 홍보가 잘 되어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22억6,467만6,000원인데, 나머지 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 하계휴양소 임차, 구청 어린이집 운영 부분을 다 더하면 2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나머지 2억6,000만 원 가량은 어떤 부분에서 소요되죠?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억8,000만 원 정도가 직원후생복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쪽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전부 여기에 나타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호회 활동비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공무직 MT비, 임신직원 보호용품, 행정종합배상공제비, 아까 말씀하신 자녀와 함께 하는 연수 프로그램 해서 1,800만 원이거든요.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표시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저번에도 보고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세부 추진계획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지금 안을 좀 잡고 있는데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별문제는 없이 직원들의 호응이 있을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신규시책으로 정해서 함에 따라서 소기의 성과를 내야 되니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구내식당 증축으로 인해서 약 3개월 정도를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식사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세천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정했는데요.

기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3,500원에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인근의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9,000원 이상을 요합니다.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인근의 식당을 현재 여러 군데 많이 알아보고, 도시락 업체 이런 데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흔쾌히 수락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5,000원 정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또 직원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식당을 이용할 것인지, 그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앞으로 직원들 설문조사해서 3월 중에는 확정지어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비가 3,500원에서 외부에서 사용하게 되면 9,000원, 1만 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불편함도 있을 거고, 워낙 직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한두 업체로는 힘들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주변에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직원 심리상담 부분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오세천 예. 올해 당초예산에 600만 원 잡혀 있고요.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빠져 있는데, 제가 직원분들 양질의 저녁식사를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저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가 없었던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저녁에 계속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연장업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장근무가 안 되시면 근무자들을 따로 고용을 해서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저녁식사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고 난 뒤에 약 100명 정도 된다면 저녁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총무과장 오세천 죄송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증축을 하다 보니까 3월 말부터 집기도 다 옮겨야 되고 하니까 올해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예산이 필요하면 중간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상세히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상반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 이용률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 하반기에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이동권 과장님 및 주무관,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주민자치회 지원 등에 7억1,145만7,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민참여포인트 적립이 안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손옥선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지금 다른 데는 수당이 7만 원씩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 수당이 너무 적은데 형평성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각 구·군도 현재 4만 원 수준에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다른 도시보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선제적으로 해 나갔는데 비교분석 해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예. 정말 최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은 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장이 구 단위 회의할 때도 수당이 2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실비로 2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건 주민자치회장과의 구 단위 간담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그것도 조금 인상을 할 수 있도록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구 단위, 동 단위 봉사의 개념이고요. 명예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물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서로 봉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통장 같은 경우는 정말 넘치도록, 어차피 통장도 명예직 쪽은 맞는데 자치위원회도 사람들이 너무 없거든요.

어차피 회의 수당을 받아도 밥 먹는다거나 이런 건 또 자기들이 찬조를 하거든요. 자기 돈 내서 먹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안 드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행정안전부에서 며칠 전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주요 법 개정사항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더 폭넓게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참여를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손옥선위원 그리고 동의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복사기라든가 이런 걸 쓰게 되면 눈치를 보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

그분들도 어차피 봉사인데요.

모 동에는 보니까 복사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실 옆에 1대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동 여건에 맞게끔 추진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의 직원들하고 소통의 문제이고,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협력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동에서 눈치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 동 중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회원님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제가 벌써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도 계장님이라든가 주무관들이 자기 일하기 바쁜데 또 복사해 달라고 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눈치도 안 보고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쉽게, 복사는 넣기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배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각 동에 제가 파악해보고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 및 체계적 관리,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2022년도에 8개 사업 중 2개가 해결됐는데 해결이 안 된 6개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단계별로 약 17개 있는데 점수가 있습니다.

10개 항목 중에 7개가 체크되면 A등급, 10개, 7개, 5개, 3개 해서 B, C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록을 보겠습니다.

지금 종료된 것이 많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폐쇄 이건 C등급으로 됐고,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조성도 종료돼서 해제시켰고, 트램 2호선 추진, 실버케어센터 건립, (가칭)강동 바다도서관 건립도 종료했고요.

총 17개 돼 있는데 A등급에 5개 있고, B등급에 5개 있고, C등급에 7개 있습니다.

지금 5개가 종료된 겁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보면 현장출동! 생활민원 8572팀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도로가에 갔는데 벽돌이 와장창 떨어져서 제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할 때는 전화를 잘 받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었거든요. 바로 처리하고 사진 찍어서 전송했는데, 건설과 소관이라고 전달한다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전화가 안 왔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그분한테 전송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그러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동권 과장님과 주무부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1쪽입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위탁 부분이 이 부분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아닙니다.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 주민자치학교, 워크숍, 또 리더역량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장 회계교육 등 다 포함해서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이선경위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다른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다릅니다.

프로그램은 위탁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합니다.

○이선경위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구청에서 교육이나 운영 상태 등 점검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동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그 실정에 맞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은 평생학습컨설턴트에 맡겨서 최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인원이 5명인데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낭비가 되기도 하고 또 인원이 없는 이유는 주민들이 그만큼 선호하지도 않고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 실정에 맞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발굴해서, 과에서 체크하면 예산이나 주민들이 더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을 컨설턴트 교육이나 평생교육 등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능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자치회별로 수강생들과 프로그램 관련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서 개선할 프로그램이나 선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반영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에서 5명 정도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강생, 강사들이 오래 지속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행태로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그런 행태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하고 협의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예를 들어 농소권, 효문권, 양정권 해서 교육이나 강의 등 협력체를 구축해 나가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더욱 발전된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조사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고요.

또 강사도 미흡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아는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모 동에는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만, 기회는 균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해요소가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개선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강사들을 교체할 수 있고, 질 높은 강사들이 와야 됩니다. 독점적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온라인 신청도 빨리 구축하고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온라인 접수는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의제로 했고 처리결과 지적사항을 8개 동 주민자치회장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기존 어르신들이 수강신청에 어렵다는 것도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감사합니다.

187페이지, 생활민원은 가정 내 방충망이나 형광등, 수도꼭지 등 우리가 직접 생활할 때 필요한 생활민원처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안전위험시설물, 도로, 교통 분야까지 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접수받습니까, 전화도 많이 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전화 접수도 받고, 생활민원살피미 오픈방이 있어서 직원 223명이 연결돼 있습니다.

출장시간대 나가서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도 눈으로 봤을 때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은 현장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위치를 알리면 즉시 해당 과에 전달해서 조치합니다. 사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대표전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8572입니다.

○이선경위원 외부에서는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241-8572입니다.

○이선경위원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순회 자전거 새로이센터 운영에서 각 아파트별로 순회하는 것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서비스 운영 기간이 5월부터 7월까지인데 연장은 불가능합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는 시기는 대부분 가을에 더 많이 탈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고장이 나면 힘들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생활민원팀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공공시설물 정비도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전거 활성화로 주민들의 생활증진을 위해서 5월에서 7월까지 집중적으로 또 일정을 그렇게 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저는 2회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을쯤에 한 번 더 ….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상·하반기로 고려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소요예산이 1,000만 원 정도인데 자전거 수리 재료비고 인건비는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 29회 1,329대를 수리했는데 많이 했다고 봅니다.

○이선경위원 계절에 따라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진장·명촌 행정구역 분석 추진을 처음 접해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개 동을 행정동 하나로 합치자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진장·명촌지역을 2020년4월쯤에 서 모씨 외에 4천 몇 분이 의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진장·명촌지역을 기존 효문동에서 분리시켜달라고 해서 집행부에 청원이 내려왔습니다.

조건부 찬성으로 했는데, 행정수요도 있고 현재 효문동이 2만9,000명인데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기존 효문동하고 떨어져있고 여러 가지 생활불편 사항에 있어서 현재 6급 1명, 7급 1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단순하게 하던 민원에서 사망신고, 전·출입 신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장·명촌 주민들은 분리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1개 동을 더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선경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효문동 주민들은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고 하고, 저쪽은 해달라고 하는 등 이해가 상충됩니다.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의회에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텐데 합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소2동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주민자치회 구성 시 인원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돼 있습니다.

8개 동 313명 돼 있는데, 해촉하는 분도 있고 추가 위촉하는 분도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민원부서로서 전년도 대비  정원이 1명 줄었지 않습니까.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기존 14명으로 효율적 업무배치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출동 생활민원 8572팀 운영입니다.

지금은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단독주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밖의 사회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도 많이 거주합니다.

아시다시피 1,000세대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 800세대 등 LH에서 운영하는 큰 단위 세대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해보면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도 있고 생활이 힘들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해 줄 것 같지만 요즘은 법이 강화돼서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도 이 혜택을 보게 했으면 하는데, 혹시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분들은 적용해 드립니다.

임대주택을 떠나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라고 표시돼 있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그건 자부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료비는 자부담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재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이긴 한데 운영방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하면서 그만 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봉사하면서 내 돈을 내면서 하니까 자기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대안을 제시하자면 통정회는 각 동 통장님들이 공석이 생기면 바로 바로 지원자가 있어서 들어옵니다.

관련해서 제가 판단해본 결과 월급형식의  지원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운영도 2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고, 각동에서 크게 활동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통정회 운영 시스템을 주민자치회에 적용해서 월 보조금 형식의 자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지급하면 회원이 모자라거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젊은 사람들도 주민자치회에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데 20대 젊은 사람들이 연간 50만 원에서 80만 원을 자기 돈을 내면서 활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보완책으로 생각한 건데 통정회 운영 시스템을 주민자치회에 적용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통정회는 월급이 아니고 활동보상금입니다.

통정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에 통일을 기했고 또 주민자치회도「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서 그 법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313명이 있지만 해촉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본인이 주민자치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지역사회 봉사 내지는 그런 활동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생각하고 괴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자치회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가고 또 추가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요. 행안부에서「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더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지금은 사전에 6시간 교육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 있습니다.

또 아파트 대표자 분들을 당연직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를 통정회에 적용시키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회장님과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출석수당을 올리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워낙 많아서 주민자치회에 올라간다면 타 단체들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 마련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논의해 보시죠.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예.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문화체육과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손옥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손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제19회 울산쇠부리축제 개최를 5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제18회 축제 결과보고 시 건의된 개선사항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교통, 주차장,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상권 활성화 이런 게 주입니다.

그다음에 먹거리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먹거리도 준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쇠부리터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올해부터 구청에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안은 구청하고 달천철장에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달천철장이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 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쇠부리터를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계속하면 확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쇠부리터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 외 축제는 구청 광장에서 하려고 안을 올렸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올해는 그대로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달천철장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손옥선위원 그러면 물이나 사용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은 제약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보다는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준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본 위원이 성원상떼빌아파트에서 염포운동장산책로 구간을 정비 요청을 건의했는데 완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공원녹지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답변이 개인 땅이 있어서 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운동장만 안내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옥선위원 길이 새로 나는 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손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여러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하는 만큼 홍보가 잘돼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 통정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장소가 갑자기 북구청으로 변경돼서 예산 부분 등 모든 게 짜여져 왔습니다. 그때 너무 놀랐는데 그 사실을 거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돼서 새롭게 예산을 짜고 다시 만들어서 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한테 얘기가 오고 가야 되지 않나, 사실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난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서울 이태원 사건도 있어서 안전에 최선을 두고 하다 보니까 실무진하고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확장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 종목만 하기는 힘들어서 90%는 달천철장에서 하고 10%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래도 달천철장은 문화에 대한 쪽으로 가고 북구청은 나머지 부분으로 가는 쪽으로 가면 평가라든지 되지 않을까,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안이었는데 위원들이 애착이 있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쇠부리축제가 북구청에서 행사가 계속 진행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됐죠. 그리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때 인파가 엄청났죠. 그렇지만 안전사고에는 별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시 북구청과 오고 간다는데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청에서 행사를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리 찾아가자고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난 사항이었고요.

갑자기 북구청으로 옮겨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보강해서 하면 되고 그런 부분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난감해 하셨어요.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달천철장에서 하면서 주변상가들도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공원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는데 축제가 개최되면서 주변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달천철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던 분들이 찾아와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사전논의가 필요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불법인 갓길주차로 운영할 것인지, 어느 정도 땅을 보유해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돼 있었는지 말씀해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달천철장 자체가 도로로 둘러쌓여 있는 맹지이고 비탈면이상당합니다.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또 학교운동장도 인조잔디로 돼 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작년에는 학교 주차장을 협의 받았고 상안초등학교 운동장까지만 사용하는 상태이고요. 다른 쪽으로 하려면 거리가 멉니다. 또 인근에는 도로밖에 없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올해는 추가로 먹거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주나 취사도 위험한 것 같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됐지만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친 상황도 있고, 과거 우리 직원도 미끄러져서 많이 다졌습니다.

그런 일을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는데 종합적으로 확장성을 보고 어디라도 해야 된다, 거기에서 계속하면 이것밖에 안 된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날짜를 늘리든지요.

그리고 토철이 나오는 것도 3일 중에 둘째 날밖에 없습니다. 쇠부리축제 중점이 쇳물 나오는 건데 하루밖에 안 나오니까 이틀은 보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대 위 행사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를 실무진에서 검토했습니다.

달천철장은 쇠부리축제, 복원 쪽으로 가고 나머지 기타 행사는 편의성이 잘돼 있으니까 북구청에서 하고 중간에 셔틀버스가 왔다갔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회위원, 주민들, 과에서도 논의 돼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대로 추진해보고 확장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심의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건축을 하면 문화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관련 허가를 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간단하지만 안전 관련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시에서 검사받고 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209쪽, 주민 맞춤형 문화공간 운영의 시설물 주요현황에 문화쉼터 몽돌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빠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현재 인력이 바다 도서관으로 가다 보니까 통합됩니다.

2월18일부터 인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서 빠져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몽돌은 바다도서관 개관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럼 어떻게 이용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원래 목적이 여름철 안전 때문에 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달천철장 유지관리 비용이 연중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 예산은 맞지만 각종 풀베기, 인건비 등 시비 포함해서 8,000만 원으로 계약해서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풀베기 빼고는 달천철장에 상주해서 유지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시에서는 전시관을 관리하고 저희들은 화장실을 별도로 계약 맺어서 하고 있고 또 시설도 관리하고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이용해보면 바로 바로 보수가 잘 안 됩니다.

나무데크 부분도 노란색 테이프를 붙였는데 다 떨어져서 아예 표시도 안 나는데 그대로 돼 있고,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시설비가 적어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민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달천철장 주변에 성곽모형의 돌맹이를 징검다리처럼 뒀는데, 한 덩어리가 아니고 돌을 잘라서 그 사이 시멘트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떨어져나가고 학생들은 밟고 다니고 해서 그 돌들이 바닥에 깨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는 곳입니다.

주민들도 높은 데서 떨어져서 깨진 것을 보고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자체 공무직 1명이 상주해 있는데 실리콘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다 떨어져 있어서 일괄 붙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떠서 흔들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고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달천철장은 높이가 있어서 밑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머리에 떨어진다든지 아이들이 건드렸는데 같이 떨어진다든지, 인건비는 있는데 재료비가 없어서 못 고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공모에 5개 단체 선정은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진흥기금 10억 원이 있는데 이자사업으로 2,000만 원으로 5개 단체에 프로그램을 받아서 각 동에 하려고 합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역량도 높이고 또 여러 단체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박정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예산이 약 77억 원 정도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작년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 위원님.

○이선경위원 214페이지,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조성입니다.

2차 정례회 때 보고 받았을 때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3억 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몇 군데 돌아봤는데 청소년 등에 인기가 있습니다. AR, VR, 프로젝션 맵핑 등 쇠부리 쪽으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장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15평 정도로 사무실 하던 곳인데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돈에 맞게끔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천철장 전시실 이용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전체 파악은 안 되지만 오는 사람들은 한 번씩 들어옵니다.

중간에 역사스토리도 있고, 약 50명 이상 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관리하는데 해설사가 2명이 있어서 쇠부리에 대한 역사는 충분히 설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선경위원 전국적으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람해보면 정말 필요 없는 콘텐츠도 있었고 유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용을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언제 조성하려고 준비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작년 말부터 준비했습니다.

○이선경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달천철장에 산책로는 많이 다니는데 볼거리가 없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매곡배드민턴장 민원해결입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매곡배드민턴장 민원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내용이 참 황당합니다.

‘2023년1월11부터 배드민턴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법적으로 폐쇄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체육회하고 매곡배드민턴연합회하고 수차례 만났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니까 공무원들이 징계도 받았고, 시에서 감사가 오면 불법이라고 무조건 철거하라고 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들이 스스로 효문배드민턴 쪽하고 국민체육센터, 호계 등 다 흩어지기로 협의했습니다.

혜택을 서로 주기로 하고 상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이선경위원 잘 해결됐네요?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이선경위원 법을 위반했으니까 철거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결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7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건립 만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사업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서 총괄적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사업 추진방안 및 다각도로 국·시비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주민회의, 자체회의 등 5회를 거쳐’ 라고 했는데 이 주민회의는 아시다시피 북구의회 의원님들도 다수 참석하셨고, 현장분위기를 보면 알겠지만 원안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주민들의 분위기는 엄청나게 험악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아는 한 주민회의가 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했다는 것이며, ‘공사를 소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공사 완료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확장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1시에 북구지역 이상헌 국회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초시설이 되면 확장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도 알고 있고 일반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 공사 완료는 확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회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추진했고 또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2022년6월17일 쯤에 실시설계가 중단됐습니다.

사유는 암이 발생돼서 총 사업비가 19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총 532억 원 정도 됩니다. 설계업체에서 500억 원이 넘는 쪽으로 공사가 된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당초예산을 받으려면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1차에서는 시설이 많다고 부결됐습니다. 또 2차를 올리니까 그러면 구비로 다하라고 조건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또 조건이 사업변경 시에는 세 번째 지방투융자심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조건이 걸려 있어서 충족은 못합니다.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받으려면 안을 가지고 또 지방투융자심사 변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에서는 1차, 2차했을 때도 부결시켰는데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존 사업비보다 배가 넘어서요. 그럼 사업자체가 무산됩니다.

그래서 당초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사업을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안 된다, 주민들한테 운동장이라도 하나 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설명회에 갔습니다.

그 설명이 있기 전에 통정회하고 주민자치회와 별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운동장을 먼저 지어달라, 왜 설명회에 왔느냐는 등 그래서 설명회를 한번 보겠다고 해서 별도로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온라인 자료에 보면 대부분 운동장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 검토했을 때는 염포운동장 정도는 원해서 소운동장으로 했는데 지금 검토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넓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효문운동장보다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운동장이 아니고 그냥 큰 운동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근 진입로나 하수, 주차장 등 업체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진입로가 교차로가 안 된다, 유턴해야 되는

등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운동장도 안 맞고, 일단 부지는 확보되니까 그 이후에 확장성인데 그때는 이 돈 말고 다른 돈으로 한번 해보자는 게 확장성입니다.

일단 부지만 확보하고 체육시설은 남는 돈이 있으면 스포츠 쪽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해 놓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후에 2단계로 검토해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5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원래 중산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 비용은 부지 7만평, 시비 56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으로 기획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작단계에서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점점 축소돼서 190억 원으로 됐는데, 기획을 이렇게 크게 했던 사업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돼 있는데 솔직히 맞지 않고요.

주민의견을 청취했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반영한 건 아니니까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시비 예산 확보에 있어서 시에서는 거절했다고 하지만 국비를 얻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갔다든지 그런 노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그걸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2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절차상 행정안전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 울산시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걸려 있어서요.

○위원장 박재완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성을 기획해서 1차에 사업이 멈추지 않고, 2차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원안에 가까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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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허사영

총무과장                   오세천

주민자치과장               이동권

문화체육과장               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