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결위

(제196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21. 9. 6.(월) / 소회의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29,405,077	216,508,856	12,896,221	6
복지지원과	16,406,305	10,957,194	5,449,111
노인장애인과	93,966,445	90,969,485	2,996,960
가족정책과	98,206,813	96,941,416	1,265,397
농수산과	12,326,846	10,170,978	2,155,868
환경위생과	1,680,241	1,647,240	33,001
환경미화과	6,818,427	5,822,543	995,884

∙ 세입예산액은 2,294억 507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65억 885만 6천원 보다 6%가 증가한 128억 9,62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5,6차【성립전】등)	4,376,728천원

- 복지지원과(한시 생계지원 사업 1,2차【성립전】)	1,076,470천원

- 노인장애인과(약수경로당 등 3개소 내진보강공사【성립전】)	400,000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관 건립)	2,312,000천원

- 가족정책과(3~5세 보육료)	1,020,573천원

- 농수산과(정자활어직매장 화재 보상금)	851,829천원

- 농수산과(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950,000천원

- 환경위생과(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8,698천원

- 환경미화과(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성립전】)	944,64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복지지원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6,020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37,143천원

- 노인장애인과(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83,000천원

- 농수산과(어항시설 사용료)	△65,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73,070,861	257,694,459	15,376,402	6
복지지원과	19,594,438	13,277,684	6,316,754
노인장애인과	104,963,702	99,582,154	5,381,548
가족정책과	111,195,895	109,851,110	1,344,785
농수산과	19,157,037	17,948,505	1,208,532
환경위생과	2,696,666	2,661,797	34,869
환경미화과	15,463,123	14,373,209	1,089,914

∙ 세출예산액은 2,730억 7,08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576억 9,445만 9천원보다 6%가 증가한 153억 7,64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한시 생계지원 사업비 및 운영비【성립전】등)	1,076,470천원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5,6차【성립전】등)	5,254,400천원

- 노인장애인과(경로당 개보수, 내진보강)	418,000천원

- 노인장애인과(송정지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부지 매입)	204,000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관 건립)	3,238,000천원

- 노인장애인과(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1,240,000천원

- 가족정책과(3~5세 보육료)	1,020,573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6,900천원

- 농수산과(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60,000천원

- 농수산과(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950,000천원

- 환경위생과(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20,750천원

- 환경위생과(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9,157천원

- 환경미화과(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성립전】등)	102,488천원

- 환경미화과(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성립전】등 )	1,032,785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복지지원과(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6,020천원

- 노인장애인과(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7,143천원

- 노인장애인과(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44,000천원

- 환경미화과(재활용품 수거용기 구입)	△58,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한시 생계지원 사업【성립전】 : 1,069,320천원(101-04, 301-01/p.241)

- 한시 생계지원 사업 인건비 1,932만원과 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 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노인장애인과>

【세출】

○ 송정지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부지 매입 : 204,000천원(401-01/p256)

- 송정지구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부지 매입비 2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관 건립 : 3,238,000천원(401-01,02,03/p260~261)

- 당초예산에 설계비 4억원을 반영하였고, 금회 건립비 3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가족정책과>

【세출】

○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4,160천원(307-11/p281)

-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를 1,416만원 증액하여 3억 2,56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와 다함께돌봄사업 추진현황, 사업추진 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식아동 급식지원(방학중 중식) : 60,000천원(301-01/p282)

-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6,000만원 증액한 4억 4,34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사유와 대상아동현황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8,465	186,961	51,504	27.6
보 조 금	226,124	174,620	51,50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41	12,341	0

∙ 세입예산은 2억 3,846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8,696만 1천원보다 27.6%가 증가한 5,15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보조금	51,504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38,465	186,961	51,504	27.6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91,086	139,582	51,504
	재무활동	8,652	8,652	0
	행정운영경비	38,727	38,727	0

∙ 세출예산은 2억 3,846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8,696만 1천원보다 27.6%가 증가한 5,15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요양비	50,030천원

- 기타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비	1,474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