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04월15일(월) 10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ｏ세입분야 -기획감사실 -지방세과 ｏ세출분야 -기획감사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ｏ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업무추진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	1면 11면

(10시3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2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제52회임시회-본회의 제4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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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부문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추진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90억9,896만3,000원보다 61억6 40만6,000원이 증액된 452억5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 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 편성대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67억4,575만3,000원보다 10억4,627만2,000원이 증액된 77억9,20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2억6,26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소운동장 조경공사 등을 위한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 101억6,065만7,000원보다 6억7,000만원이 증액된 108억3,0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을 위하여 국ㆍ시비보조금을 합하여 당초예산 97억1,055만3,000원보다 40억9,750만2,000원이 증액된 138억805만5,000원을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세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2002제1회추경세입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는 특별한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 세출부분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감사실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현재 저희 기획실 담당 3명이 교육 중인 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진한걸 의장님를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2002제1회추경예산안설명)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지난번 당초예산에 컴퓨터 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종오의원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느냐, 새로 구입을 하느냐 하다가 예산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으로 받았다가 결국은 새로 구입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이번에 64대를 다 사게 되면 앞으로 당분간 컴퓨터는 더 구입할 일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컴퓨터 내용연수가 3년인데, 3년이 경과한 것이 164대로 파악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100대만 올렸습니다.

그 예산도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본체만 바꾸는 것으로,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못한 숫자가 64대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늘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직원들이 업무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4대를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내용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다 교체가 되는 것이고, 내년이 되면 또 별도로 물량이 나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을 렌트 할 수 있는 체계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희들이 복사기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컴퓨터를 임대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도 안 해 봤고, 또 다른 곳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사용기간 싸이클이 워낙 짧은데 용량이 그만큼 커야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타당성을 가지고 바꾸는지, 안 그러면 기간이 경과되면 새로 바꾸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렌트라는 것도 장비가 계속적으로 쓸 수 있으면 괜찮지만 이것도 수명이 너무 짧다 보니까 렌트하는데 한계가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의원 하여튼 컴퓨터나 전산장비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회의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전부 다 전문가들이 다루는 내용들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심도있는 심의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는 할인가격이 1/3 이상 할인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들이 여기에 버젓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능하냐고 하면 또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북구 전산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이해도 좀 빠르고 바로 될 것 같고, 컴퓨터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지금 3년 이상 넘은 것이 어느 정도인데, 또 3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쓸만한 것이 있고 못 쓰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올라오면 모르겠는데, 돈 되는 대로 그때그때 그냥 구입하는 형태로 집행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컴퓨터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원 김진영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물어볼게요.

당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126대를 예산 편성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다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그 예산으로 가능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진영의원 여기에 또 추가로 더 산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아까 윤종오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분야에 대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계실 때 보고를 드렸으면 이해를 돕기에 좀더 충분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올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 규모도 적고 하다 보니까 64대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라든지 저희들 실ㆍ과에 교체가 안 돼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고, 그래서 이건 바꿔줘야 된다 …

○김진영의원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기종이어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업그레이드도 가능한데, 문제는 업그레이드를 해 보면 무상 AS기간의 차이라든지, 업그레이드 한 것과 사는 것의 비용 차이라든지, 업그레이드하면 물론 몇 만원 정도는 아주 근소하게 쌉니다.

그래서 차라리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김진영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침입탐지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침입탐지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행자부를 경유해서 저희들 인터넷망과 연결이 쭉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을 2002년 상반기부터 행자부를 거치지 않고 시청에서 바로 외부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외부침입을 막기 위해 구청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종의 CCTV 역할이라 할까, 무인자동경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구청 시스템에 침임을 하면 누가 침입을 하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진영의원 그럼 지금은 완전히 다 시에서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김진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춘환의원 당초예산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박춘환의원 보고할 때 사는 것으로 했잖아요?

○윤종오의원 또 왜 헷갈립니까?

모니터 빼고 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컴퓨터 안에 뜯어보면 기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도 부속을 다는 모르는데, 그걸 하나하나 갈아 끼우는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본체만 사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지난번에 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 맞춰서 모니터 제외하고 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모니터 제외하고 본체만 샀습니다.

○박춘환의원 법률고문변호사 1명이 왜 더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이 좀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할 송사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고문변호사를 한 분 …

○박춘환의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명을 더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박춘환의원 제가 봐서는 행정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서 허가를 내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반려시키고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 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법무관실 등에 가서 법적 해석을 받아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누군가가 법무담당에게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 법적으로 물으면 법대로가 아니고 구청의 입장을 생각해서 민원을 처리하니까 변호사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소신있게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정당한 것인지를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보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 소송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해서 거의 다 졌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쓸데없는 변호사비가 더 들고 있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지요?

2명만 하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작년도에 2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신 없이 처리해서가 아니라 소신 있게 처리를 해도 민원인들이 소송을, 또는 행정심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즐겨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 행정심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가정 사정이 어렵다거나 해서 정상참작을 하다 보면 조금씩 경감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행정이 100%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소송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등 이런 쟁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많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일도 많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박춘환의원 집단민원의 범위랄까, 대상자랄까 아주 광위로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신흥사 건너편에 자연농법 하는,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반대를 하는 대상들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접수해서 그걸 인정을 해서 정지를 시켜 놨던데, 또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소송이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변호사가 필요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단점이 내가 봐서는 표를 의식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계나 감사계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 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요.

지금 농지나 허가과에 관여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 멋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집단농지의 범위가 1만평이 집단농지인지, 2만평 이상이 집단농지인지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농지전용으로 집어넣으면 집단농지가 되어 있고, 우량농지의 개념은 또 뭡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계나 의회법무계에서 한계를 지어줘서 만약 민원인들이 부당하다면 소송할 필요 없이 기획감사계나 의회법무담당에게 바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판단을 내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의 표와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이 그 역할들을 다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변호사나 한 명 더 늘려서 집단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중소기업 전담 고문변호사입니다.

○박춘환의원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중소기업과 관련한 쟁송사항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중소기업과 구청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자문을 하는 것이지요.

○박춘환의원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민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소기업에서 직접 해결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것은 그렇지요.

○박춘환의원 구청과 중소기업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이것을 둔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이나 수입 등 무역상에서 발생되는 어떤,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적인 측면도 있고, 쟁송문제 그런 것에서 우리가 …

○의장 진한걸 우리 구청과 중소기업간의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또 더 넓은 의미로서는 국제분쟁이나 아니면 국내 내부적인 거래 상에서 야기되는 부분들도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렇지요. 꼭 쟁송만 붙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늘 해 주시거든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3명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 문제, 그 다음에 쟁송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규정에 3명 정도 둘 수 있으니까 기존 2명이 계시고 한 분을 더 위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진한걸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배경이 우리 구청이 예를 들면 구상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응했을 때 구상권 확보에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확연하게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중소기업 법률적 지원 부분인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50페이지에 지방행정정보망 보완장비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통신관련 장비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전산장비의 일종인데, 전산장비가 외부망하고, 그러니까 구청과 동, 시 등 밖에 나갈 때 암호화해 주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완장비의 일종인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암호화하지 않고 그냥 보내게 되면 누가 그 선에 침입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아예 암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집안에 있는 자동경비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하나의 대문 역할,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다 같이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통신이나 정보에 어떤 장치를 설치했다 하면 몇천만원씩 올라오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시스템도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또 그런 추가적인 것을 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두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해킹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

○박춘환의원 이것이 되면 해킹이 침입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침입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의원 계장님, 침입을 못 합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정보관리담당 송은경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0년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사업 1단계사업이 완료되었고, 올해부터 2단계 11개 업무가 전부다 전산화  되어서 전산화된 자료는 지방행정정보망을 통하여 중앙 행정기관과 시ㆍ군ㆍ구에서 상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기관에 주요 정보자원에 대해서 불법 접근이 요즘에는 해킹사례라든지 사이버테러 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서 국가정보원에서 K4등급 인증을 받은 보완장비를 작년 11월에 조달청에 등록을 한 후 2002년6월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구입하고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걸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보완장비의 주요 역할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232개 시ㆍ군ㆍ구간의 자료 송ㆍ수신시에는 전 구간을 전부다 암호화해서 암호화가 되지 않은 자료는 그 해당 자치단체에 불법적으로 접근 할 수 없도록 보완장비를 조치해 주는 겁니다.

○의장 진한걸 만약 이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이것보다 더 고도의 해커들이 침입해서 우리 행정망에 피해를 입혔다, 그랬을 때 사후 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보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하는 것이 방화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화벽은 주요 전산자료에서 첫 번째로 들어오는 자료가 외부에서 인가되지 않은 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대문 역할을 하면서 막아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통신계에서 예산에 올린 침입탐지시스템입니다.

침입탐지시스템은 일단 주전산기 쪽으로 전산자원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자가 들어왔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서 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료에 손을 댔는지 확인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암호화 장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암호화 장비는 어떤 자료를 외부 쪽으로 송ㆍ수신할 때 암호화를 거쳐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킹이나 사이버테러가 들어왔을 때 보완장비 쪽은 이 세 가지 사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대충 무슨 말인지 개념 이해는 하겠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 국방성도 해커들이 침입해서 난리이던데, 첨단을 달리는 미국도 그런데, 그래서 얘기는 일반적인 행정을 운영하는 데에서 해커들의 침입이 그런 데와 차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시스템들의 실효성이라든지, 그 이후에 원래 우리가 추정했던 효과가 나지 않았을 때, …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엄청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의장 진한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대체 검증을,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이후에 효과성을 무엇을 가지고 보상하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에서는 보완을 외부로 부터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세 가지 장비를 설치해서 해킹이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자원이 발전하는 만큼 해킹의 수법도 갈수록 점차 심화되고 기술이 발달됩니다.

우리가 최고의 보완장비를 설치했지만 거기에 침입하는 사람도 이 기술을 알고 또 그 위에서 침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진한걸 예. 알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올 상반기 중에 설치를 다 했는데 올 하반기 중에 다른 해킹이 들어왔다면 장비를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장비를 바꾼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그것도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

○강혁진의원 그것은 업그레이드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그런 계획으로 … ○의장 진한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자면 안철수연구소나 다른 여타 연구소 쪽에 의뢰를 해서 그 쪽에서 늘 감시망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성능을 자꾸 업그레이드시키듯이 방호벽에 대한 부분도 전문업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그런데 현재로서는 행정자치부나 국가정보원에서도 자기들의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우리 일반론이고 …

○정보관리담당 송은경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것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타격을 안 받아서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될 어떤 책임 있는 기관이 늘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 이야기대로 바이러스 침입을 막을 어떤 약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1년 후에 그보다 더 강한 병균이 또 생성되듯이 이것도 원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체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예. 의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동사무소 키폰이 안 되는 동이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금 3개 동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연수가 7년인데, 경과된 곳이 효문, 송정, 염포동입니다.

그런데 2개 동은 이번에 교환을 하고 1동은 내년에 교환할까 합니다.

○박춘환의원 동사무소 키폰 설치하는데 1,100만원이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키폰이 우리가 동에서 쓰는 전화기하고, 그 전화기에 맞는 본체, 컴퓨터로 말하면 본체 같은 키폰박스시설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1개 동에 1,1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박춘환의원 알았습니다.

○김진영의원 지금 정보센터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공공근로 2단계 하면서 엊그제 공공근로 1명이 …

○김진영의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와 많이 틀리는데, 그때 김호경계장 있을 때는 강사료 5만원으로 가능한한 운영을 다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가 1명이 추가가 됐고,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 공무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거기에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할 때 가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일당 5만원 주고 강사를 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속기록을 잘 보시고 그대로 됐으면 좋겠고, 그 당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급하게 했든, 어떻게 했든 일단 그렇게 예산에 책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목적했던 대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체크를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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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과 관련한 행정처리추진상황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 51차 회기가 끝난 이후에 이뤄진 사항으로 부득이 금번 회기에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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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업무추진상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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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진한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우리 구에서 반대를 하면 지정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부대와 연락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으면 왜 또 거기에다가 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목적은 현재 통제구역에서 공군에서 비행기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건물이  새로이 신축이 돼서 시야가 가렸을 때 군사작전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고도 관계의 건축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그 부수적인 목적이 된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군부대에서 현재 염려하는 고도제한의 그런 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이중적으로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도 중앙군사시설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얼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소원에 의해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끝없이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제동이 한 번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방도로 예정지를 20년 이상 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도로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아예 매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적어도 공익이 사익을 끝없이 이렇게 훼손하는 시대를 지나갔다 …

그래서 군에서 이 시설을 이렇게 보호시설로 지정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인근의 부지를 협의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구태의연한 과거의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로 주민들의 단호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과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마지막 회기 때는 반대 결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30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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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기획감사실장	정기원
지방세과장	임정순
도시교통과장	서광수
정보관리담당	송은경